환경노동위원회 http://www.jspark.co.kr	박 준 선 의원 질 의 자 료	의원회관 408호 ☎ 788-2605 Fax 788-3408
노동부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7일(화)

차 례

1. 국가적 위기극복위해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벤치마킹 필요

2. 기간제 기한완화 등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

3. 퇴직연금제도 실적 미흡

4.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인증취소 필요성 및 사회적 일자리 부정수급액 환수실적 저조

5.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강력한 처벌

6.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국가적 위기극복위해 아일랜드 노사대타협 모델 벤치마킹 필요

1. 현 황

◦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2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플레, 고율임금인상을 위한 빈번한 노사분쟁의 악순환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

◦ 아일랜드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사정 등이 함께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 각 경제주체가 합심하여 이를 이행해나감으로써

※ 매 3년마다 경쟁력강화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7차에 걸쳐 사회협약을 체결, ’06년에는 7차 사회협약 (2016을 향하여) 체결

※ 논의의제는 임금인상 자제 및 이와 관련된 포괄적 경제․사회정책으로 사회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반대급부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식임 (‘80년대 위기극복․성장․경쟁력 강화 → ‘97년 이후 형평과 사회적 소외 배제 → ’06년 향후 10년간 경제사회발전 목표)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2007년도 1인당 GDP 6만달러(59,924달러)에 육박

※ 연평균 성장률 (%) : ’95~’00년 9.7→ ’01~’05년 5.2→ ’06~’07년 5.5

※ 실업률 (%) : ‘88년 16.3 → ’06년 4.4

2. 문제점 및 질의

☞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실업대란, 수입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서민 체감경기는 악화되고 쇠고기 문제, 멜라민 등 식품첨가물 문제 등으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폭이 커져가고 있음

- 또한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및 공공부문 선진화 문제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

- 연말 최대쟁점으로 남아있는 노동계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또한 이를 증폭할 여지가 있어 정국안정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서 새 정부 초기 선진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아일랜드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민․정 등 각 경제․사회 주체의 역량결집과 이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

☞ 노동부장관은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타협 성공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 유럽의 빈국이었으나,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1987년 극적으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사회적협약을 체결한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유럽의 최상위 부국에 속함.

- ‘87년 당시 아일랜드는 정부부채가 GNP의 140%에 달하고, 16.8%의 높은 실업률,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위기 국면이었으나 사회적 협약체결로 경제위기 극복이후 95년~00년 연평균 9.7%, 01년~05년 연평균 5.2%. 06~07년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을 달성, 1인당 국민소득은 88년 1만달러에서 02년 3만4천달러, 06년에는 4만5천달러로 증가하고, 실업율은 88년 16.3%에서 06년 4.4%로 크게 감소

- 이코노미스트는 아일랜드를 지칭하여 1988년 특집기사에서 "부자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the poorest of the rich)" 라고 지칭하였으나1997년 특집기사에서는 "유럽의 빛나는 등불(Europe's shining light)"로 표현.

☞ 본의원은 아일랜드 모델을 우리나라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가 이렇게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이유를 먼저 짚어보고자 함.

☞ 먼저 본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봄. 아일랜드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협약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긴요

- IMF 위기극복 이후 정부 및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약화되고, 노동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경우 노사정위를 노동관련 정책만 다루는 위원회로 인식하는 등 정부부처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퇴색

-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추진의 효율적 측면을 강조하고, 지역 내 노사협의에만 치중하는 등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원 노력은 미흡한 실정

☞ 두 번째 이유로는 노․사단체 등 주요 참여주체의 대표성․책임성 미흡한 것이 문제임.

- 주요 참여주체인 노․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의 합의사항이 현장에서 실천되는데 있어 지도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 사회협약 등 체결 시 각자의 공익적 역할을 고민하기 보다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쟁취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이를 자신의 조직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 또한 ‘98.12월 이후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계속 불참함으로써 참여주체의 대표성이 항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세 번째 이유로는 사회적 대화기구 위상 약화문제임.

- 유일한 법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참여주체의 적극적 의지 없이 위원회만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기는 곤란한 구조이며, 그마저도 새 정부 들어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임

- 또한 국가적 현안과제로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의제가 결정되는 실정

☞ 본의원은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봄.

- 최근 사회․경제위기상황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노사 등 사회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위기극복 및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확산 필요함.

- 노동부장관은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 아일랜드 수상부가 사회적 대화 논의기구 운영에 직접 참여 하고, 사회주체와 각각 따로 협상하여 사회협약을 체결한 경우에서 보듯이 노동부 차원이 아닌 대통령의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의지 표명 등을 통해 범정부적 참여의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협상력 강화 필요함.

※ 대통령이 주요 사회적 이슈 논의 시 노사정위 참관 및 회의 주재 등 필요

- 아일랜드 모델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참여 및 노사단체 등 각 사회주체와의 협상을 전개 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

☞ 노동계의 대표성 보강을 위해 한국노총 이외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통로를 개발함으로써 노동계의 대표성 확보 필요

-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에 대한 전제하에 논의주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노총 등의 참여를 위해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 참여주체의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사단체 등 참여주체의 역량 및 대화를 통한 타협과 양보의 문화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은 고민해본 적은 있는지?

☞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사례에서 보듯이「의제연구- 사회 협약 체결 - 이행 상황 점검- 사업장내 사회협약 이행 촉진」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노사정위원회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아일랜드의 사회적 대화기구처럼 조직체계를 개편할 의향은 있는지 ?

기간제 기한완화 등 비정규직법의 개정 필요성

1. 현 황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임시․일용직이 크게 증가하고, 근로자 소득구조가 악화되자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된 후 2년여의 국회 심의 끝에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06.11.30 ꡔ비정규직보호법ꡕ이 국회를 통과, 07. 7. 시행

◦ 노동단체는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기간제 사용 더욱 제한(사용사유 제한), 법 회피목적의 외주화에 대한 입법적 규율(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등),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 부여

◦ 경제단체는 사용기간․파견업무 제한 등 현행법이 기업유연성을 저해하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 의견 제시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네거티브방식 전환

◦  ’05년부터 비정규직 급증추세 제동, 금년에 감소추세로 반전

※ ’03년 → ’08년 : 전년 대비 정규직은 6.4% 감소에서 4% 증가로, 비정규직은 20% 증가 에서 2.3% 감소로 변화

2. 문제점

□  법 시행을 계기로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 증가 우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담으로 기업이 갱신계약을 거부하거나 외주화 추진, 일자리를 잃는 사례 발생

ㅇ  짧은 사용제한 기간(2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는 경향

-  정규직 전환(기업의 63%) 못지않게 도급․파견전환, 일자리 감축, 교체사용(각각 20%대)도 대등하게 나타남(5월, 100인이상 설문조사)

ㅇ  100인 미만 소기업을 포함하여 법상 정규직화 시점인 내년 7월 계기로 고용불안 확대 전망

*  ’08.3월 현재 2년 초과 근속한 한시적근로자 106만명

*  내년 7.1 이후에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통상 기업이 연초부터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관행이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계약해지 등 고용불안 가시화 가능성

□  경기여건과 연계,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정 악화

ㅇ  최근 일자리 사정 악화는 소비․내수부진이 주 원인인 가운데,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비용 증가로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마저 주저한 것도 한 원인

*  내수부진 등 경기요인 54%,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 22%, 기타 비정규직법, 방문취업제 등 추정(한국은행 ’08.7)

-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수급의 곤란 속에 비정규 인력 운용의 제약까지 겹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

ㅇ  고유가, 美 금융위기 등 대외 악재요인이 상존, 내년도 국내외 경기여건도 불투명하다는 것이 각계 의견(최근 무협, IT CEO 등)

-  이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근로계층 일자리 사정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3. 질 의

☞ 비정규직법이 작년 7월에 시행되어 이제 1년이 좀 넘은 상황에서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고 생각 함. 한국은행에서 발행한“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08.7”자료에 의하면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된 요인을 분야별로 보면 54%는 경기요인, 22%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요인, 나머지는 비정규직법 등 제도적 요인을 들고 있음.

- 경기요인과 제도요인을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고용사정 악화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 뿐 아니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고용비용 증가로 기업이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자제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비정규직법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처럼 비정규직법 때문에 생겨야 할 일자리조차 안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 속에 또 유연한 인력활용이 필수적인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고용구조가 개편되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는 불가피 함

- 육아․교육 등 개인적 사유, 근로시간 자율화에 대한 욕구 등 직업관이 변화하면서 비정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고, 무엇보다 지금의 일자리 위기 상황에서 비정규 일자리는 없어져야 할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함

☞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전근대적인 원․하청 구조로 인해 기업이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정규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 본 위원은 비정규 일자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5월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은 63%이나, 도급 또는 파견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비정규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거나, 아예 업무자동화 등으로 비정규 일자리를 없앤 기업도 각각20%정도였음

정규직 전환	도급․파견 전환	교체사용	일자리 감축
63%	19.9%	21.4%	20.6%

*  노동부 5월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 다시 말해 절반 정도의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지금 일자리에서 내몰고 있는 것.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 때문에 도리어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현재 근속기간 2년을 초과한 한시적 근로자가 106만명임(106만4천명)

08.3월 현재 근속기간별 한시적 근로자 수

전체 : 324만9천명 / 평균근속기간 : 2년 6월

1년 이하	1~2년 이하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년 초과
165만4천명	53만2천명	28만7천명	16만명	12만7천명	49만명

- 그렇다면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절반인 약 50만명은 지금의 일자리를 잃는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장관, 제 추측이 맞습니까?

- 더구나 동 설문조사에는 100인 미만 소기업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년 7월이면 정규직 전환시점이 되고, 차별시정제도도 확대되어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당초 법을 만들 때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 본 위원은 상당한 우려를 금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퇴직연금제도 실적 미흡

1. 현 황 및 문제점

◦  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시스템이 취약하였던 그간 이퇴직시 생활자금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는 효율적인 노후재원확보의 수단으로 미흡

※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잦은 이직,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은퇴 이전에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함

※ 평균근속년수 : 5.9년(’07년)   ※ 중간정산 실시비율 : 68%(’06년)

- 사업주가 퇴직금을 장부상으로만 적립함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을 당함

※ 매년 대규모 체불이 발생(‘07년 2,896억원)

◦ ’05.12월부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퇴직연금을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가입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 ‘08.8월말 현재 가입근로자는 79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 680만명의 11.6%), 적립금액은 4.3조원(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52개소), 도입사업장은 42천개소(5인 이상 사업장 50만개의 8.4%)

◦ 연금으로서의 취지*와 연간 발생하는 퇴직금 규모(18조원)를 감안할 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

* 선진국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축을 형성(미국 1경5천조, 일본 3천조, 영국 2.9천조)

※ 미국(44.4%), 호주(77.1%), 캐나다(39%), 아일랜드(42.9%), 영국(47.1%) 등 OECD주요국가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평균 50%

2. 질의

☞ ‘08.8월말 현재 가입근로자는 79만명(5인이상 상용근로자 680만명의 11.6%), 적립금액은 4.3조원(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 52개소), 도입사업장은 42천개소(5인 이상 사업장 50만개의 8.4%)임.

- 장관은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중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한 제도라고 생각하나요?

- 퇴직연금제도가 퇴직금제도보다 더 우수한 제도라고 보여짐에도 이렇듯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제도도입 시 퇴직금제도에 비 퇴직연금제도의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나요?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입 당시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피부에 와닿는 유리한 점이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함.

☞ 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내어 놓았음. 주요한 내용은 근로자대표 동의절차합리화, 퇴직금의 중간정산요건강화 등을 통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유인하는 것임. 때늦은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함.

☞ 본의원은 지금까지 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우수성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였던 홍보전략의 실패도 퇴직연금 도입실적저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함.

- 홍보를 위해 특히 제도 도입 당사자인 사용자(CEO, 인사담당자), 노조간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무 요건없이 남용되어 근로자 노후소득부족은 물론 퇴직연금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어 중간정산제도를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남용되어 왔던 점은 있지만, 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들에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자금 마련수단이 되어 왔음.

-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

☞ 퇴직연금 제도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본의원은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온 퇴직금제도보다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이용하기 쉽고 유리하게 한다면 저절로 퇴직금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 노동부의 퇴직연금의 추진목표는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13년까지 가입률 30% 달성,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은 목표를 높게 잡아 퇴직연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길 바람.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으로 인한 인증취소 필요성 및 사회적일자리 부정수급액 환수실적 저조

1. 현 황

◦  ’03년 노동부가 사회적일자리 사업 도입 후 지속 확대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적, 임시적이며 저임금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가지며, 사업 중복, 성과관리 미흡 등의 문제 지속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쉽 등을 통해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임.(취약계층 고용효과)

◦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제도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민간자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노동부는 기존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수익창출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유도)

-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07.7.1 시행)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 ‘08. 9월 현재 4차에 거쳐 총 108개 사회적기업을 인증(신청은 266개 기관)

※ 1. ‘07.1차(10월, 36개소), 2차(12월, 19개소), ’08.1차(4월 30개소), ‘08.2차(7월, 24개소), 인증취소 1개소

2. 인증 요건(법 제8조)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구비,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을 것 ⑥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3.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4년간 50% 감면(’08년) 등 세제 지원

◦ 사회적일자리 부정수급액은 총 집행액(‘03년~’08년 8월말) 2714억5천4백만원 중 4억8백만원으로, 총 집행액 대비 0.15%이며, ‘04~’08.8월까지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참여단체는 39개소임.

2. 문제점

◦ 최근 광주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한 업체가 인증받기 전 사회적일자리사업 수행시의 부정수급행위로 적발되어 현재 검찰수사 중

※ 광주지방노동청 자체 조사결과(9.11. 조사결과) 부정수급혐의 3건, 부정수급액 1억2백만원 상당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기업이 부정수급을 받았을 때에도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인증취소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증취소가 곤란

◦ 또한 사회적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액에 대한 회수율이 낮은데 대한 대책 필요

- 사후 회수조치가 곤란하다면, 일자리사업 각종 지원시 사전심사 강화 필요

3. 질의

☞ 얼마 전 전라남도 광주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주식회사 사회적예술기업) 중 하나가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현재 수사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에 대한 첫 인증이 있은 이후 사회적기업 중 부정수급이 문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요?

- 그 업체에 대한 지원규모나 피해현황 지금까지의 조사 및 수사경과는 어떠한가요 ?

☞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와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증취소요건에 부정수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관께서는 현재 이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인증요건 중 사회적목적 실현 위배라고 답변한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임을 지적

- 본의원은 사회적기업에서 부정수급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증취소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됨.

- 사회적기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함.

- 또한 부정수급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계속 노동부의 인증을 유지한다는 것이 국민일반의 감정에 반함. 추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드리며, 인증취소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람.

☞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인증받은 108개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정수급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고의로 지원금 등을 착복, 횡령한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정수급액 환수율 저조문제임.

- ‘04～’08.8월 현재 부정수급 현황은 4억8백만원으로 총 집행액 대비 0.15%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액은 1억8천5백만원에 불과함(환수율 45.5%)에 불과하여 절반도 되지 않음.

- 물론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부정수급 단체가 영세한 NGO로 소유재산이 없어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음. 사후 환수가 곤란하다면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사회적일자리사업체와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사회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임. 사회적기업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횃불이 되기 바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강력한 처벌

1. 현 황

◦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의 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점차 지능화․조직화

※ 부정수급액 (총 지급액)

․ 실업급여 : ‘05년 38억원(1조7,520억원) → ’06년 42억원(2조740억원) → ‘07년 108억원(2조4,340억원) → ‘08년8월 56억(1조8,997억)

․ 고용안정 : ‘05년 8억원(2,035억원) → ’06년 9.6억원(3,782억원) → ‘07년 44억원(4,487억원) → ‘08년8월 56억(1조8,997억)

◦ 특히, 2007년도의 경우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사건 발생을 계기로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시행중

◦ 그간 부정수급 적발현황

- ‘07.3월 브로커가 개입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1,368명, 52억원 규모), 을숙도교향악단 및 부산오페라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부정수급(131명, 6억원 규모) 적발

- ‘07.10. 부산노동청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관계기관 전산망(행망 및 세망) 조회, 사업장 전수조사를 거쳐 카운팅 대표 옥전표가 주도한 59개 유령기업 부정수급 사건을 적발 ⇒ 경찰에 고발(’08. 4월 검거)

․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실업급여 등 19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추정(실업급여 13.7억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5.4억원)

※ ’07.10～‘08.4월 현재, 부산노동청은 부정수급자들에게 28억원 반환명령(부정수급이 확인된 14억원의 배액)

◦ 실업급여 지급,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자	부 정 수급자	부정수급 비율(%)	부 정 수급액	징 수 결정액	환수실적
							환수액	부정수급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06	2,074,004	767,314	11,754	1.53	4,207	8,759	6,812	161.9	77.8
‘07	2,434,032	854,400	15,559	1.82	10,764	20,407	7,939	73.8	38.9
‘08.8	1,899,700	726,949	12,014	1.65	5,648	10,576	4,033	71.4	38.1

※ ’08. 9.18. 기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및 형사처벌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연 도	적발건수	부정수급액	징수결정액	환수액	형사고발 건수
‘06	11,754	4,207	8,759	6,812	113
‘07	15,559	10,764	20,407	7,939	1,411
‘08.8	12,014	5,648	10,576	4,033	504

※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형사고발건수는 지방관서 취합 중

2. 문제점

◦ 부정수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임.

- 강력한 처벌로 인한 부정수급 예방 특단의 조치 필요

◦ 징수실적 부진 : 징수액은 부정수급액의 70%정도, 징수결정액의 50%정도에 불과

3. 질의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액은 ’06년 11,754명, 42억원, ‘07년 15,559명, 108억원, ‘08년8월 현재는 12,014명, 56억으로 올해 말에도 거의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들어서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가 증가되고 있음.

- 장관께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가 단순한 국가에 대한 채권부담행위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라 생각하시는지 ?

☞ 2006년 적발건수 11,754명, 형사고발 113건, 2007년 적발건수, 15,559명, 형사고발 1,411건, 2008년 8월기준 적발건수 12,014명, 형사고발 504건임.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형사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형사고발실적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법에 따르면 부정수급의 경우 형사고발이 원칙이 아닌가요?

- 본의원은 부정수급에 대한 관용이 부정수급의 증가를 가져 왔다고 생각함. 기본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실업급여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이고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형사처벌을 강화는 것이라고 생각함. 장관은 본인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 부정수급액 징수실적은 부정수급액 대비로는 2006년도 161.9%. 2007년도 73.8%, 2008년 8월 71.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2006년 77.8%, 2007년 38.9%, 2008년 8월 38.1%로 부정수급 징수실적이 부진함.

- 부정수급에 대한 확실한 징수는 예산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 실업급여 등 국가의 기금이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제공하고, 일반국민들의 도덕불감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노동부장관은 이점을 깊이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 노동부에서는 ‘07년 3월 브로커가 개입된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 사건 발생을 계기로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경보시스템 가동, 전담조사팀 운영, 부정수급 제보자 포상금 증액 등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시행중에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본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부정수습액에 대한 확실한 징수가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함.

○ 고용보험법

제116조 (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1. 현황 및 문제점

◦ 노동부가 밝힌 2007년말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에 고용된 장애인수는 각각 13,142명, 5,65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23명과 1,811명이 증가했으나 이를 고용률로 환산할 경우 각각 1.6%, 1.96%로 나타나 법정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을 정부가 선도하도록 공무원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고용하게 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장애인 고용정책의 선두에 서야할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60%로 법정 의무고용률이 2%에 미달하였음. 즉 16,49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했는데, 3,355명을 고용하지 않은 것임(07년 말 기준)

정부부문 고 용 률 추 이
02	03	04	05	06	07
1.66%	1.87%	2.04%	2.25%	1.50%	1.60%

* 의무고용직종 확대(교원·판사 등)로 ’06년 고용률 하락

◦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02%, 헌법기관 1.58%, 지방자치단체 2.34%, 교육청 0.93%로 교육청이 제일 저조했으며, 장애인 미고용인원은 헌법기관 90명, 지방자치단체 18명, 교육청 4,105명으로 교육청이 전체 미고용인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률 현황>

(’07.12.31 현재, 명, %)

대상기관	적용대상공무원	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정부기관 총계 (87개)	822,590	16,497	13,142	1.60
중앙행정기관(51)	172,640	3,479	3,488	2.02
헌법기관 (4개)	19,688	395	311	1.58
지방자치단체 (16개)	247,911	4,968	5,793	2.34
교육청 (16개)	382,351	7,655	3,550	0.93

◦ 현재 장애인 미고용시 민간부문 사업주는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부문은 미고용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음

◦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평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중 미달성 기관을 보면 기관평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위 힘 있는 부처인 것으로 나타났음

* 2% 미달기관(2007.12월말 현재)

국무조정실(1.98%), 기획예산처(1.91%), 행정자치부(1.85%), 교육인적자원부(1.63%), 감사원(1.59%), 경찰청(1.43%), 국방부(1.39%). 외교통상부(0.56%) 등

2. 질의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 미고용시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월 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며, 이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경우 장애정도 및 장애인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은 장애인고용관련해서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음.

-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정부부문은 장애인 미고용시 어떤 강제수단이 있는가?

- 강제수단이 없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과 달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분모집을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음

*구분모집 : 공무원 채용시 2%미달기관은 5%, 2%이상기관은 2%를 장애인으로 채용되도록 시험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2007년 의무고용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2.02%로 법정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중 미달성 기관을 보면 기관평가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위 힘 있는 부처인 것 같은데 중앙행정기관 중 힘 있는 기관일수록 고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미달기관(2007.12월말 현재)

- 국무조정실(1.98%), 기획예산처(1.91%), 행정자치부(1.85%), 교육인적자원부(1.63%), 감사원(1.59%), 경찰청(1.43%), 국방부(1.39%). 외교통상부(0.56%) 등

☞ 2007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교육청이 정부부문 전체 고용의무인원 중 46.4%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 미고용인원은 헌법기관 90명, 지방자치단체 18명, 교육청 4,105명으로 교육청이 전체 미고용인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미고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중앙행정기관 3,479명, 헌법기관 395명, 지방자치단체 4,968명, 교육청 7,65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