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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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사범 기소율 해마다 낮아져, 올 상반기 32.5%에 그쳐

-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 40위, 사정기관 엄정한 법집행 필요 -

국제투명성기구가 23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0위를 한 가운데, 기업 경영인, 전직 장관, 방송사 PD 등 사회지도층의 기기묘묘한 뇌물사건이 계속 적발되어 온 국민의 화제가 되고 있으나,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해마다 줄고 있어 뇌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뇌물죄로 접수된 473건 중 기소된 사건은 264건(55.8%)이었으나 기소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2005년에는 190건(38.2%), 2006년에는 159건(32.7%), 2007년에는 138건(32.7%)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는 89건(32.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이후 뇌물죄 처리현황>

구분	접 수			처 리												이송	미제
	총계	구수	신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합계	기소율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권 없음	기타	합계	불기 소율
2004년	473	64	409	259	5	264	55.8%	71	58	1	2	6	10	148	31.3%	26	35
2005년	498	41	457	177	13	190	38.2%	89	94	4	1	11	18	217	43.6%	36	55
2006년	407	60	347	154	5	159	39.1%	104	48	4	3	4	27	190	46.7%	17	41
2007년	422	46	376	130	8	138	32.7%	67	99	2	3	2	43	216	51.2%	19	49
2008년(1~7월)	274	58	216	88	1	89	32.5%	59	30	1	0	3	11	104	38.0%	1	83

[자료 : 법무부]

또한 검찰의 불기소된 내역을 살펴보면 혐의없음에 이어 기소유예가 가장 많아 검찰의 뇌물사건에 대한 처벌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3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위를 하였다. 지난해 보다는 3단계 상승하여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사회부정부패의 수준은 낮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기강해이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과 반기업 정서 형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며 “뇌물사건은 여간해선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정당국의 부패척결의지와 과학적 수사기법, 그리고 정보제공자에 대한 비밀 보호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세계11위 경제규모를 갖는 우리나라가 세계40위의 부패인식지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부정부패사범의 근절은 관계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사단계부터 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법의 전 영역에 있어서 엄정하게 처리하려는 사정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