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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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국정감사 10월 13일 보도자료 >

군사법권 독립(?), 군검찰·군판사는 한 몸

- 군검찰·군판사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

1) 군판사에 임명된 군법무관의 직전보직 현황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법무관 현황을 살펴보면, 2008. 8. 31 현재 군판사로 임명된 군법무관 중 직전보직이 군검찰이었던 군법무관은 44명 중 22명으로 군검찰 출신 군판사가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의 경우에는 군판사21명 중 군검찰 출신이 14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은 16명 중 7명(43.7%) 공군은 7명 중 1명(14.7%)으로 순이었음.

그리고 최근 5년간 중령이상 군법무관의 보직변동 현황 중 직전보직이 검찰이었던 중령이상 장교로는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장(중령)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장 엮임, 해군본부 군사법원 중령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엮임, 현 국방부 검찰단장은 공군 군사법원장 엮임한 바 있음.

2) 군검찰과 군판사 보직교류의 문제점

현재 각 군사법원의 군판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당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음. (군사법원법 23조)

군검찰관 또한 각군 참모총장이 당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함.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음. (군사법원법 41조)

<군사법원법>

제23조(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군판사는 각군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1.5>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로 한다.<신설 1994.1.5>

제41조(검찰관의 임명) ①검찰관은 각군참모총장이 소속군법무관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 및 국방부직할 통합부대의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검찰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5]

이와 같이 문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군판사와 군검찰의 인사권은 각 군 참모총장이, 지휘·감독권은 사단장이 갖고 있어 군사법권 독립성은 물론 군 검찰의 수사 착수에서부터 피의자 구속 여부까지, 소속 부대 지휘관들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그리고 어제의 군검찰이 오늘은 군판사가 되는 군검찰과 군판사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과 판사의 재판권이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음.

군검찰은 부사관·장교 등 간부들의 구속과 같은 신병처리, 간부사건을 포함한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 등 결정은 사단장·군단장 등 지휘관의 결재를 얻어야 가능해 군검찰의 수사권이 지휘권의 그늘아래 있어 독립이 늘 문제가 되고 있음. (개별 사건에 대한 결재권은 현행법상 근거가 빈약함에도 각급 부대에서는 내규 등에 이를 명시해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군판사의 인사권을 각군 참모총장이 쥐고 있어 재판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으며, ‘관할관 확인제도’(관할관: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든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관할관이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량시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을 보면, 군사법개혁이 집중 논의되었던 2007년을 기점으로 육군의 경우 원판결에 대한 감경율이 2006년(감경율 13%)과 비교하여 2007년(감경율 9.4%)로 3.6%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물론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이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부하 장병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군조직 특수성을 인정하고 군지휘권의 보장이 필요하지만,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군검찰 수사권 간섭 또는 군판사의 판결에 대한 감형조치 등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민간사건이라면 대통령이라야 행사할 수 있는 사면권을 사단장 이상 각급 부대 지휘관들은 재판 때마다 행사하고 있는 것임.

<표1> 관할관 확인조치 현황 (출처:군사법원, 단위:건)

구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원판결 확인	1/2 미만 감경	1/2 이상 감경	원판결 확인	1/2 미만 감경	1/2 이상 감경	원판결 확인	1/2 미만 감경	1/2 이상 감경	원판결 확인	1/2 미만 감경	1/2 이상 감경
2004	74	0	0	1,651	209	105	267	49	10	129	36	3
2005	40	0	2	1,809	155	52	263	39	7	110	11	2
2006	37	2	0	1,414	138	47	226	25	4	119	5	3
2007	43	1	0	1,340	86	41	300	2	19	116	4	1
2008.6	12	0	0	759	38	16	121	7	2	44	0	2
합계	206	3	2	6,973	626	261	1,177	122	42	518	56	11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군검찰과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각군 참모총장 및 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상향하여 일선 지휘관의 월권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