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 병 헌
	국회문방위원회·민주당 간사·서울동작구갑
2008. 10.23(목)	2008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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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음모와 KBS 및 YTN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 KBS, YTN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해야 하는 이유 5가지

o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방송장악 음모

o 감사원,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불법 총동원한 권력 남용 의혹

o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불법·편법적 낙하산 사장 임명

o 낙하산 사장(이병순, 구본홍)의 보복성 인사와 대량 해고 등 5공 이래 최악의 방송민주주의 말살 행태

o 공직근무기강과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권력 실세들의 불법적 행태와 개입 의혹

1. 불법으로 점철된 KBS 사태

1) 감사원 KBS 특감의 불법성

□ 감사원 감사의 절차 및 규정 위반 사례

o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감사 청구→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장 단 6일 만에 보고

- 고도의 기획과 사전 준비 및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정

o ‘감사마감회의 및 회의록’ 생략

o ‘실지감사보고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은 8월6일 징계요청의결,

KBS 반론 미기재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감사원법 위반

□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결과

o KBS 감사 타당성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보도자료 관련자료(KBS의 ’04년 경영적자 현황) 삭제 지시 등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수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 지적 무시

□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감사원장의 사과와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

o 김황식 감사원장 “국민과 야당의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고 절차상 불미하고 미흡한 것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한다.”

(10.6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중)

o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 (세금소송이 마무리된 뒤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10.9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중)

2) KBS 이사회의 불법성과 원인무효

□ 회의구성요건 못 갖춘 KBS 이사회의 절차적 불법성

□ KBS 이사회의 절차적 불법성

o 8월 8일 (제589차 임시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해 사장인 정연주에게 미통보

- KBS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부의절차)2항 및 3항은 부의안건에 대해 7일 전까지 혹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2일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 기한까지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이사, 사장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요안건 : 감사원의 해임요구에 따른 해임제청(원안의결), 이사회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제청(원안의결)

o 8월 13일 제590차 임시이사회

- 이사회 장소 변경 사항에 대해 특정 이사들에게 미공지로 이사의 회의참석권과 의안 심의권 침해

- 주요안건 : 사장임명제청 방법으로 사장 후보자 이사회 내외 추천을 통해 공모방식으로 모집하고, 서류심사를 거쳐 3~5배수 압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 한 명 선정하기로 결정

o 8월 17일 불법적인 7인 대책회의

- 유재천이사장,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통위원장 등 유력 사장 후보 면접 대책회의 개최로 KBS 이사회 고유권한인 KBS 사장 임명제청권 침해

- 이 날은 KBS 사장 공모기간 중(2008.8.14~2008.8.20)

o 8월 21일 제591차 임시이사회

- 장소를 노보텔앰베서더 회의실로 변경하면서 특정 이사들에게 미공지로 이사의 회의참석권과 의안 심의권 침해

- 변경된 이사회 주변에 사복경찰 및 정복 경찰 배치로 이사회 참석 이사들에게 공포분위기 조성

- 주요안건 :  서류통과자 5명 최종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정

이사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감사요청

o 8월 25일 제592차 임시이사회

- 일부 이사들의 8·17 대책회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장 후보자 면접 연기 및 추가 공모 등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퇴장

- 주요안건 : 이병순 후보자 사장으로 임명제청키로 결정

⇒ KBS 이사회가 8월 8일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이후 이병순 사장을 임명제청하기까지 이사회 소집 장소의 미통보와 부의안건에 대한 미고지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KBS 이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7인 대책회의’ 사건까지 밝혀지는 등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개입 의혹 및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지속

⇒ 따라서 이병순 사장을 임명제청키로 한 8월 25일 임시이사회는 직전 3차례의 임시이사회는 방송법은 물론, KBS이사회 규정과 KBS정관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무효이므로 이병순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의 임명제청 역시 원인무효임.

⇒ 또한, 이전 감사원의 하자투성이 불법 감사는 감사원장이 직접 사과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가 배어 있고, 해임제청권이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한 사실은 초법적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이 역시 원인무효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이병순 체제의 정통성 결여를 의미함과 동시에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해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영방송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함.

□ KBS 본관 경찰병력 난입 사태 등 공영방송과 방송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훼손 사태 발생

o 경찰이 본관 내 사무실 안까지 난입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KBS 역사상 처음 있는 일

o 1990년 방송법 관련 파업 사태 시에도 본관 안까지 진입하지 않았음.

□ 정통성 없이 탄생한 이병순 사장체제의 대량 보복 인사와 특정 프로그램 폐지 움직임(조직개편과 가을개편)

2. YTN사태

□ 불법과 편법으로 주주사원들을 원천봉쇄한 주주총회 및 사장 선출

□ 국정감사 도중에 벌어진 5공이래 최대 언론인 학살 사태

- 징계 경력자들을 내세워 수상 경력자들을 해고 및 징계

□ 문방위 국감 통해 밝혀진 구본홍 사장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및 박선규 청와대 언론2비서관과의 부적절한 만남.

- 청와대와 방통위 수장 등 권력실세가 YTN 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 및 의혹

□ 신재민 문화부차관, 구본홍 사장, 박선규 청와대언론2비서관에 의해 드러난 조직적인 ‘우리은행 YTN 지분 매각’

-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와 방송장악 T/F 존재 의혹

3.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음모와 KBS 및 YTN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반민생·반농민 곳간털이’ 국정조사라면,

KBS, YTN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민주·반언론 곳간털이’ 국정조사임.

□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법사위 등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방송장악 행각을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함.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