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7(화)

- 한국관광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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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두산관광으로 지원된 남북협력기금 93억원 관리소홀로 낭비

- 삼지연공항 활주로 포장 북한측 부실시공으로 물자재지원, 일부 타용도로 전용추청

□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백두산관광지원 사업과 관련해 사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관광공사는 정부(통일부)의 <백두산관광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6월 부터 「남북협력기금법」제8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약 93억원을 지원 받아 북한에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용 피치와 부자재 등을 제공하는 등 백두산 관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문제점 >

한국관광공사는 백두산 관광사업의 주관 사업자로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등을 위한 피치(포장용 자재) 등 물자를 제공할 경우에 물자와 기술을 동시에 제공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물자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무단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한국관광공사는 북한측에 1차 지원했던 지난 2005. 7. 14, 북한과 피치 8,000톤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실공사나 무단전용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남북협력기금 약 49억원을 무상 지원받아 북한에 피치와 관련 부자재를 제공함.

하지만 관광공사가 북한측에 국민혈세로 조성된 거액의 기금을 지원하고도 삼지연 공항 활주로 포장 공사는 통일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담당자가 방북하여 확인한 결과, 아스팔트 함량부족과 다짐불량 등 시공을 맡은 북한측의 부실공사로 재시공이 불가피 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우리측의 물자 재지원이 필요하게 됨.

결과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무상 지원해 놓고도 관광공사의 관리감독 등 직무소홀로 인해 추가 기금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시킨 것임.

더구나 북측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추가지원에 대한 우리측의 예산낭비 및 북한의 자재 유용 가능성이 제기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지원된 기금의 무단전용을 막기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 없이 지난 2006. 1. 27. ~ 3. 13. 사이에 피치 8,000톤과 부자재를 재차 제공함(44억원).

하지만 지원물자를 제공한 후 관광공사가 1주일간 백두산 공사현장과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2차로 지원된 물자도 활주로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백두산관광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질 의 >

1) 관광공사는 북한의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지적받은     것이 사실이죠? 감사원이 지적한 사실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2)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자     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 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도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직무유기 아닌      가?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단순히 기관장에 대한 ‘주의조치’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이는 향후에도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인심쓰듯 지원하는 자칫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3)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의 승인주체인 통일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인 것     인지? 북측의 무단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지원을 요     청해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한 가해자인지 답변바람. 책임은 누가 어떻게     졌는가?

4) 대북지원은 현 정부에서도 교류협력 차원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임. 하     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물자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목적에 맞      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노력을 촉구하는 바 개선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