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국방부 질의서 -081010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군사격장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

■ 현 황

○ 군사격장 주변 주민 및 학교 학생들은 훈련마다 반복되는 사격과 훈련중 이동하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수업곤란, 가옥파괴, 토양오염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소음ㆍ진동 규제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①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ㆍ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 일상 생활속의 소리 비교

소음도	비교 소음
60dB	일상의 대화소리, 전화벨 소리
70dB	식당의 소음
80dB	대도시의 교통소음, 공장소음, 진공청소기 소리
90dB	지하철소음, 오토바이 소리

☞ 80dB 소음은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크기

☞ 90dB 소음은 난청증상이 시작되는 수준

○ 전국 사격장 현황

구 분	계	영점/ 자동화	직사/곡사 공용화기	전차포	포병	대공	항공
계	1,216	1,100	81	13	12	3	7
서울	7	6	1	-	-	-	-
경기도	520	483	23	7	4	1	2
인천	48	42	6	-	-	-	-
강원도	427	385	27	5	7	2	1
충청도	77	69	7	-	-	-	1
대전	5	5	-	-	-	-	-
경상도	53	45	7	-	-	-	1
부산	6	5	1	-	-	-	-
대구	6	6	-	-	-	-	-
전라도	59	47	8	1	1	-	2
광주	5	4	1	-	-	-	-
제주	3	3	-	-	-	-	-

○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제도 :

- 현재는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없음.

☞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중

☞ 특별법 시행을 위해서는 소음방지대책만 약 8조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한정된 국방예산과 국방개혁 2020 및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으로 법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포천시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과 군산시 직도사격장 비교

구 분	영 평 사 격 장	직 도 사 격 장	승 진 훈 련 장
위 치	포천시 영중면	군산시 옥도면	포천시 영북면
면 적	409 만평 (1,352 만㎡)	3.1 만평 (10 만㎡)	600 만평 (1,983 만㎡)
용 도	미군전용사격장 (1950년~)	한미공동사격장 (1971년~)	종합훈련장(1952년~)
정부지원	없음	3,342억원	없음
입지여건	사격장 입구 및 사격장 주위에 영평초등학교 및 주택가 밀집	군산시 서쪽 끝단에서 59km 떨어진 무인도	주변에 명성산,산정호수 등 유명 관광지 위치

※ 분당신도시 면적 : 594만평, 여의도 면적 : 253만평

☞ 정부 지원 사례

- 용산기지 : 정부주도 민족공원 조성(약 1조 5천억원 이상 투자)

- 평택이전 : 18조 8천억원

- 군산 직도사격장(약3만평) : 9개 사업, 3,342억원 지원예정

※ 포천 영평사격장의 경우 군산 직도사격장 보다 130배 더 큰 규모이나 지원은 없고 규제만 있음

☞ 인구감소 : 연천군 ’80년 67천명 → ’08년 46천명(21천명 감소)

○ 접경지역 현황

- 경기북부접경지역은 전체면적의 64%, 특히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지역은 전체면적의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

○ 피해사례

	【 주요 피해사례 】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지역개발 저해 ◦ 훈련장 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토사 유입, 분진 발생 ◦ 전차 이동 및 사격 활동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 ◦ 유탄, 오폭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가축 등 피해 ◦ 포사격장과 탄착지 사이 주거지역에 탄두 비행으로 위험 존재 ◦ 사격장 인근 지역 산불 빈발 및 토양오염 등

■ 문제점 및 질의

1)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뿐만이 아니라, 사격장으로 인하여 가축피해, 농작물피해,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 이에 대한 보상책이 있는가?

2)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적정한 소음도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격장 주변 학교 학생들은 포사격과 헬기 등 소음으로 인하여 선생님 소리를 전혀 알아듣지 못할만큼 수업을 제대로 못받고 있음. 수업시간만이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기간 및 시간을 학교측과 협의하여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3) 사격장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해 가옥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불명으로 보상을 미루어 민원을 크게 만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생각은 없는가?

4) 훈련장이 과거와 달리 민가와 많이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훈련을 위해 이동이나 사격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민가나 축사 등과 인접하게 되는데, 훈련시작전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가?

5) 국민들에게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화장터 등이 어딘가에는 설치되어야 하듯이 군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 불가피한 사격장이나 비행장도 어딘가에는 존립시켜야 하는 것임. 하지만, 군사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준비되어야 할 것임.

이전을 하기 힘들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함으로써 더 이상의 정신적ㆍ육체적ㆍ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포천시 영평사격장과 군산시 직도사격장을 비교해보면 영평사격장주변 주민들은 피해 규모에 비하여 정부지원 및 보상이 현저히 적은데 피해만 받고 지원이 전혀없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가?

■ 맺음말

▷ 오늘 보여드린 포천지역의 사격장 피해 사례는 접경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크고 작은 1,200여개의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함. 사격장 주변 피해 주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