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소관>

2009 비문해자 및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예산 대폭 축소

비문해예산 12억6천만 원 → 5억5천여만 원,

결혼이민자 3억6천만 원 → 3억2천8백만 원으로 감소

취약계층 지원 위한 교육사업 축소 아닌 확대가 바람직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비문해자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2006년 14,700명(비문해 13,787명, 결혼이민자 913명), 2007년 16,417명(비문해 14,565명, 결혼이민자 1,852명), 2008년 9월 말 현재 11,548명(비문해 9,887명, 결혼이민자 1,661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임. (※비문해자 :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하고, 한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자)

교육인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보 습득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비문해자와 결혼이민자들의 정보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음.

특히 낯선 한국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비롯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비문해자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보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참여 기회도 제한받지 않도록 사업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의 200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 비문해 예산은 2008년 12억6천만 원에서 5억5천여만 원으로 절반이상 줄고,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3억6천만 원에서 3억2천8백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이 줄게 된 이유가 뭔가?

예산이 줄어들면 강사비를 포함한 운영지원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 수혜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음. 자칫 정부가 성장에만 몰두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봄.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등 정보화교육을 통해 비문해자와 결혼이민자들이 정보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동 사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