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국정감사	2008. 10. 8.
	國會議員 황우여(인천 연수구) 전화: 788-2017 Fax: 788-3724 문의: 박성호 보좌관	피감기관: 서울대학교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

목차

서론

1. 등록금문제 어떻게 되나?

2. SCI논문게재 성장인가? 저하인가?

3. 서울대학교의 서비스품질은?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어떻게 되나?

5. 연구실 안전사고 대책수립 시급

6. 인사위원회 심의, 기준 세워야

7. 시간강사, 동지인가? 소모품인가?

결론

2008.10.8. 서울대학교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

현황

부쩍 서울대위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음.

일부 단과대의 입학 커트라인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대학체제가 개편되면서 서울대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는 분위기.

무엇보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커트라인이 대폭 떨어졌다. 이석록 메가스터디 평가실장은 "1차 수능 선발(정원의 3배수)에서 의류학과와 간호학과 커트라인이 각각 123점,110점(162점 만점)이었다"며 "1차 커트라인과 최종 커트라인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서울대의 1차 커트라인이 경기도 소재 대학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도 로스쿨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 실시된 신사법고시에서 사립대인 츄오대가 장학금을 미끼로 좋은 학생을 많이 뽑아 합격자 수 측면에서 국립대인 도쿄대를 꺾은 사실이 있음.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기민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서울대는 국립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서울대 교수들의 연봉은 공무원 연봉에 맞춰진 호봉제로 운영되어 사립대가 공을 들여 스카우트한 'A급' 교수들과 서울대 교수들의 연봉 차는 같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할 때 2배가 넘음.

전국 국립대를 순환하며 근무하도록 돼 있는 교직원들의 전문성도 사립대에 비해 처진다는 이야기도 있음.

몇가지 사례를 들어 서울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의 수립을 촉구하겠음.

1. 등록금문제 어떻게 되나?

대학등록금이 해마다 올라 학부모의 걱정을 더해주고 있음.

2008년의 경우 물가상승율은 3.9%임에 비해 국공립대학교 등록금인상률은 8.7%로 2.23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서울대학교의 등록금도 인문사회계가 2002년 304만5,000원에서 올해 539만1,000원으로 1.8배정도 올랐음.

의대는 올해 등록금이 무려 9,92만8000원임

특히, 올해의 경우 가계의 대학교 등록금 부담 비율이 예년보다 0.6~0.7% 포인트 증가하여 최근의 가계 부담이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남.

서울대학교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연간)

구분	2002				2008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계
인문,사회	135	596	2,314	3,045	169	740	4,482	5,391
이학	135	610	3,306	4,051	169	756	5,602	6,527
공학	135	652	3,306	4,093	169	808	5,602	6,579
미대,약대	135	652	4,130	4,917	169	808	7,002	7,979
음대	135	652	4,958	5,745	169	808	7,562	8,539
수의대,치대	-	778	4,958	5,736	-	964	8,964	9,928
의대	-	778	6,728	7,506

또한, 서울대의 경우 싼 등록금과 장학금이 우수인재 유치의 가장 큰 무기였으나 그 유인이 사라지고 있음.

관련 질의

우리나라의 등록금 문제는 국가 보조 비율이 낮고 민간 부분 비율이 높은 것에 이유가 있음

본 의원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 국고 보조금을 포함한 고등교육 부문의 정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의 GDP 대비 0.5%인 공공재원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1.0%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총장의 견해는?

2. 근본적으로 국가보조가 학생등록금을 낮추는데 연동되어야 함.(연동제 도입)

이를 위하여 한 방안으로는 고등교육 부문의 공공재원 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0%로 증가키고 증가분을 국공립과 사립대학에 약 2:8의 비율로 배분할 경우, 국공립대학의 국고 지원금은 1.3배 증가하여 국공립대학 예산의 24.8%(현재보다 5.7% 포인트 증가) 수준으로 높일 수 있으며, 사립대학의 국고 지원금은 4.5배 증가하여 사립대학 예산의 5.4% 수준(현재보다 4.2% 포인트 증가)으로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음

이 수치는 [참고자료2]와 [참고자료3]의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국가 보조금 금액”을 서로 교차하여 추가로 지원할 경우의 국고 지원금 증가 정도와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것임.

3. 법인화가 될 경우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2. SCI논문게재 성장인가? 저하인가?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색인)급 학술지에 게재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거나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임.

매년 미국 과학기술정보연구소(ISI)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분야 논문인용정보로 30년 이상 엄정한 심사를 거쳐 학술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정하고 이들 학술지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과학기술논문수, 국가별, 연구기관별, 대학별 발표 논문 수와 순위 등을 제공하는 논문 색인자료임.

서울대는 SCI 논문발표 수에서 2006년에는 32위였으나 2007년에는 4,291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최초로 20위권으로 진입했음.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SCI급 논문 발표수는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으나 피인용 횟수는 논문 1인당 3.44회로 세계 30위에 그쳤음.

1). 서울대학교 SCI급 논문 출판 수 연도별 변화

2). SCI급 논문 피인용 횟수

서울대학교 SCI 논문 발표수 및 피인용수 추이
연도	저녈색인	SCI 논문수(편)	피인용수(회)
2001	SCI	2,589	29,639
2002	SCI	2,713	28,465
2003	SCI	3,062	27,177
2004	SCI	3,116	23,014
2005	SCI	3,946
2006	SCI	3,635
2007	SCI	4,291

* 논문수는 최근 7년간 SCI-CD 분석 보도자료 참고

* 피인용수는 NCR(National Citation Report) 2007 자체 분석자료

* 피인용수는 특성상 발표 후 3년 정도 지난 후에 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

3). 07년도 국내 대학의 교수 1인당 논문 수 현황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순위	대학명	교수1인당 논문수
1	광주과학기술원*	5.07	15	전남대학교	1.12
2	포스텍*	4.45	16	아주대학교	1.11
3	서울대학교	3.71	17	경희대학교	1.03
4	카이스트*	3.31	18	건국대학교	1.02
5	성균관대학교	2.48	19	경상대학교	0.95
6	고려대학교	2.17	20	충북대학교	0.94
7	한양대학교	1.88	21	중앙대학교	0.91
8	연세대학교	1.84	22	전북대학교	0.90
9	경북대학교	1.53	23	가톨릭대학교	0.78
10	인하대학교	1.49	24	영남대학교	0.77
11	이화여자대학교	1.43	25	조선대학교	0.69
12	부산대학교	1.41	26	강원대학교	0.63
13	울산대학교	1.36	27	인제대학교	0.61
14	충남대학교	1.31	28	한림대학교	0.60

* 표시한 대학은 의학 분야가 없는 대학임

교수 1인당 논문 수 = 논문수 ÷ 교수수

관련 질의

1). 피인용 횟수는 논문의 질적 평가 기준이 된다. 서울대의 피인용 횟수는 논문 1편당 3.44회이다. 2001년 29,639회, 2002년 28,465회, 2003년 27,177회, 2004년 23,014회로 감소하고 있다.

피인용수는 특성상 발표 후 3년 정도 지난 후에 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의 피인용 횟수는 아직 없지만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낙관하기가 힘들다.

SCI 게재 논문수는 증가 했지만 피인용 횟수는 감소하였다. 즉, 논문 게제의 양은 증가됐지만 피인용 횟수로 나타나는 질적 증가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양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3. 서울대학교의 서비스품질은?

한국표준협회는 2008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2007년에 이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총 7개 대학의 KS-SQI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성균관대학교가 1위를 차지하였고 서울대학교는 6위를 차지하였음.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 고객들의 서비스 경험에 의한 품질 평가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품질 지수

Korea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

서울대학교의 서비스 품질은 전반적으로 미흡했으며, 총 6개요인중 특히 접근용이성과 물리적 환경요인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예상외 부가서비스, 친절성 항목도 최하위 수준임

1). 대학별 조사결과

2). 년도별 조사 결과(종합점수)

	2007	2008
서울대학교	55.4	60.0
고려대학교	62.1	64.9
연세대학교	59.9	59.1
성균관대학교	57.9	65.6
한양대학교	60.4	63.4
서강대학교	70.4	65.3
이화여자대학교	65.9	63.2
종합대학교 평균	61.1	63.1

3). 구성차원별 결과

	본원적 서비스	예상외 부가서비스	신뢰성	친절성	적극 지원성	접근 용이성	물리적 환경
서울대학교	61.7	58.8	68.5	52.1	49.1	53.0	64.8
고려대학교	62.7	64.2	69.5	53.7	50.7	72.0	80.0
연세대학교	56.9	60.5	64.1	49.8	47.5	65.9	68.4
성균관대학교	62.9	65.5	70.1	62.9	58.8	69.3	71.1
한양대학교	59.1	61.6	67.6	59.3	54.8	73.5	71.9
서강대학교	62.2	63.6	71.4	61.8	56.2	76.5	67.7
이화여자대학교	61.1	58.8	71.6	53.8	48.4	71.6	71.8

4). 세부 항목 점수

	본원적 서비스				예상외 부가서비스
	다양한 교육 컨텐츠 제공	우수한 교육 서비스 품질	학생 지향적 서비스	원하는 목적달성	지속적 신 교육컨텐츠 제공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	유용한 정보제공	장학금 지원체계
서울대	69.6	70.1	54.5	52.8	58.8	55.4	62.0	59.1
고려대	69.7	69.6	55.4	56.2	63.3	63.6	72.3	57.4
연세대	66.3	64.4	49.3	47.8	60.1	58.2	66.8	56.7
성균관대	67.3	68.0	60.5	55.8	63.1	61.6	70.9	66.4
한양대	64.4	64.3	53.6	54.2	60.4	57.8	69.1	59.3
서강대	62.1	71.8	58.2	56.8	59.4	62.6	71.9	60.4
이화여대	69.1	70.9	47.7	56.8	60.3	60.6	73.8	40.6

	신뢰성				친절성
	직원의 업무지식과 능력	정확한 학사처리/일정	교수진/커리큘럼신뢰성	학생개인 정보관리	친절한 응대	정성스러운 설명	학생에 대한 개별적 관심
서울대	65.6	68.3	76.4	63.6	56.9	58.9	40.3
고려대	65.4	72.2	73.3	66.9	57.8	60.5	42.7
연세대	58.8	67.0	69.8	61.1	53.7	54.4	41.3
성균관대	67.4	73.7	70.5	68.8	65.8	68.8	54.1
한양대	64.9	69.6	70.6	65.2	60.4	63.7	53.8
서강대	64.7	69.6	78.3	72.9	64.6	68.4	52.5
이화여대	62.6	77.3	77.6	68.9	57.4	60.2	43.8

	적극지원성			접근용이성
	신속한 학생요구 응대	학생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학생 불만처리	통학 편리성	간편한 수강신청/변경절차	학사관련 서비스 이용 편리성	학습/정보검색 용이한 홈페이지	전화/인터넷 통합 문의/상담
서울대	55.9	42.9	48.3	34.7	54.1	59.8	60.4	56.1
고려대	56.9	45.7	49.4	74.4	64.3	74.1	77.3	69.8
연세대	54.4	44.1	44.1	64.3	57.9	70.9	72.3	64.1
성균관대	63.5	56.9	56.0	64.4	63.7	72.9	73.9	71.7
한양대	60.6	52.8	51.0	82.6	72.4	71.4	71.8	69.3
서강대	61.2	53.1	54.4	82.8	72.0	78.6	76.3	72.3
이화여대	57.3	45.4	42.5	76.1	66.4	73.8	73.8	67.8

	물리적 환경
	직원용모 단정성	최신교육 시설설치	학생편의시설/부대시설	도서관이용편리성	학생편의 고려한 캠퍼스 조성	홈페이지 이용편리성
서울대	67.7	57.9	65.6	76.1	60.0	61.6
고려대	75.4	80.3	80.9	84.3	80.6	78.7
연세대	69.4	66.1	65.9	75.8	66.3	67.1
성균관대	76.2	75.3	68.8	70.8	61.6	73.6
한양대	75.3	74.3	74.8	74.1	63.3	69.5
서강대	77.3	60.1	59.3	74.9	65.9	68.6
이화여대	75.8	68.6	73.1	75.4	65.4	72.2

5). 서울대학교 2007년, 2008년 비교

이번 서비스 평가에서 서울대학교는

1). 친절성 요인점수가 52.1점으로 학생들에 대한 친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2). 7개 측정항목 중 적극지원성은 49.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적극지원성은 학생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 의지,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 학생불만 처리를 나타낸 것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3). 접근용이성은 학생이 행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장소의 편리성에 대한 항목으로 학생이 서비스를 원하고 지원받고자 할 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4) 물리적 환경 요인은 타대학과 비교해 최하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최신 교육시설, 학생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홈페이지 이용편리성 등의 외형적인 요소를 평가한 항목임. 학생들이 학교 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이다.

관련 질의

1). 학생들이 학내 서비스를 이용 할 때 불편한 점이 많은 듯 보임. 우선, 학생들에게 친절하지 않음.

자료에서 보여주듯이 친절성이 52.1점에 불과하며 이는 1위를 한 성균관대학교와 비교하면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임.

이에 대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적극지원성과 접근용이성 항목을 통해 학생들이 요구한 일이 빠르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학교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학생들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빠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학생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총장의 생각은?

3). 물리적 환경에서 서울대는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 항목은 학교 외형을 평가한 것인데 그만큼 학교가 노후화 되었음을 의미함. 낡은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어떻게 되나?

교과부 자체 감사에 의하면 법과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실적이 최근 3개년 동안 감소되었으며 외국인 학생의 생활지원을 위한 영문 수강신청, 기숙사 편의시설 제공 등의 개선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 외국인 유학생 단과대별, 연도별 추이-황우여의원실 자체 작성

대학	2006	2007	2008
인문대	81	79	81
사회대	36	40	40
자연대	30	46	46
간호대	1	3	5
경영대	44	58	48
공대	83	111	138
농대	34	44	50
미술대	12	15	11
법대	20	17	16
사범대	53	57	56
생활과학대	11	5	7
수의대	6	6	7
약학대	10	10	9
음대	5	6	6
의과대	13	13	14
치과대	8	12	13
보건대학원	1	1	3
행정대학원	5	6	9
환경대학원	3	1	5
국제대학원	56	78	82
총계	512	608	646
전체학생수	10311	10026	11276
비율	4.96	6.06	5.72

서울대 전체 유학생 비율도 2006년 512명인 4.96%에서 2007년 608명인 6.06%로 높아지다가 2008년 646명인 5.72%로 하락하였음.

관련 질의

1).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생활 관련 지원 체계가 제대로 준비되고 장학금을 늘리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서울대의 계획이 있다면?

5. 연구실 안전사고 대책수립 시급

사망․부상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2006년 7건, 2007년 17건, 2008년 2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중 서울대학교는 부상사고가 2006년 1건, 2007년 1건, 단순사고가 2006년 1건, 2007년 2건, 2008년 2건으로 총 7건을 차지.

2008년 한국에지니어링진흥협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실 유형별 표준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나 연구실 안전사고는 2006년 7건에서 2008년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도 25건으로 계속 증가.

1). 최근 2006~2008년 연구실(사망, 부상) 총괄표

구 분	2006	2007	2008	합계
연구기관	4	7	미집계	11
대학교	3	10	25	38
합계	7	17	25	49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는 연구실사고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처리사고 및 교과부에서 자체 인지한 연구실 사고임

2). 그중 연구기관 연구실사고는 2006년 4건 2007년 7건으로 증가추세임

연구기관 연구실사고(사망, 부상) 건수

기관명	2006	2007	2008	합계
한국원자력연구원	1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2		3
한국기계연구원		1		1
한국전기연구원	1			1
한국화학연구원		2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1		2
합계	4	7	0	11

※ 2008년은 아직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았음.

3). 대학교 연구실의 사망 부상 사고도 2006년 3건에서 2008년 25건으로 지속 증가

대학교 연구실사고(사망, 부상) 건수

기관명	2006	2007	2008	합계
한국과학기술원	1		1	2
광주과학기술원		1		1
서울대학교	1	1		2
고려대학교		1		1
연세대학교			1	1
한양대학교	1			1
서울여자대학교			1	1
건국대학교			4	4
서울산업대학교		4	1	5
한국교원대학교		1		1
부산대학교		2		2
이화여자대학교			1	1
숭실대학교			2	2
경상대학교			5	5
충남대학교			1	1
호서대학교			1	1
숙명여자대학교			1	1
인하대학교			1	1
부경대학교			3	3
순천대학교			2	2
합 계	3	10	25	38

4). 대학연구실의 단순사고를 포함한 사고발생은 2006년 9건, 2007년 18건, 2008년 31건으로 지속 증가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단순사고 포함)

기관명	2006	2007	2008	합계
한국과학기술원	2	1	1	4
광주과학기술원		1		1
서울대학교	1	2	2	5
고려대학교	2	1		3
연세대학교	2	1	1	4
한양대학교	2			2
동국대학교		1		1
서울여자대학교		1	1	2
건국대학교		2	5	7
서울산업대학교		4	1	5
한국교원대학교		1		1
부산대학교		2		2
강릉대학교		1		1
진주산업대학교			1	1
이화여자대학교			1	1
경북대학교			1	1
숭실대학교			2	2
경상대학교			5	5
충남대학교			1	1
한서대학교			1	1
호서대학교			1	1
숙명여자대학교			10	1
인하대학교			1	1
부경대학교			3	3
순천대학교			2	2
합 계	9	18	31	58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06.4월 시행)”에는 연구실사고 발생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처리사고 및 교과부에서 자체 인지한 연구실 사고임

5). 2008 연구실 유형별 표준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

6).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보급현황

교재명	배포부수	배포시기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1,500부	‘07.3(안전관리자 워크삽 개최시), ’07.6월(우편송부)
안전관리기본과정	7,500부	‘07년도 연구실안전교육시 배포 -집합교육(12회), 현장맞춤형 교육(10회), 강사지원 교육(23회) * 약 7,500명 교육실시
안전관리실무과정	500부
강사양성 과정	500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인명피해가 일어난 대학교 연구실의 사고 수는 2007년 10회에서 2008년 25회로 1.5배나 증가하였음. 단순사고까지 포함한 연구실 사고수는 2006년 9건, 2007년 18건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2008년 8월까지 31건임.

2) 이 보고 자료는 소방방재청에 신고 된 사건이나 보험처리가 된 사건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고건수는 아님. 자체 처리한 안전사고나 소방방재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한다면 연구실 안전사고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임.

3)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2006년 4월 1일부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해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임.

4) 서울대에서는 2006년 6월 교내 반도체공동연구소의 실험 폐액 용기가 폭발한 데 이어 2007년 2월에도 자연대에서 폐액 용기가 폭발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2월에는 공대 연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4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바 있음.

서울대 환경안전원은 31일 `서울대 실험실 안전 백서'(2007)에서 보안경ㆍ안면방패 등 안면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실험실이 전체의 36%에 달했으며 방독면과 반면마스크 등 호흡보호장비가 없는 실험실도 26%였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연구원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데도 개인보호장비를 1∼2개만 비치해 놓거나 포장조차 뜯지 않아 개인 보호가 형식에 그친 실험실도 있었으며 화학약품을 실험실 밖 복도에 두는가 하면 잠금장치나 추락방지장치 없이 보관하고 있어 분실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였음.

기타 유기용매와 산성물질의 관리 부적절, 가스 보관 부적절, 방사선 측정기록 부실 등 수많은 지적이 있었음.

관련 질의

1). 인명 피해 사고뿐만 아니라 단순 사고를 포함한 대학교 연구실의 안전사고는 2007년 18건에서 2008년 8월까지 31건임.

이 수치는 소방방재청에 신고 된 사건과 보험처리가 된 사건을 토대로 파악된 것임.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 일어난 사고 수는 조사된 사고 수보다 많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추정임.

서울대학교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건수는 어떤가?

2). 07.2.1 자연대 생명과학부 대학원생이 자신이 소속된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액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저장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반카트에 실려 있던 폐액용기가 폭발하여 3도의 중화상을 입은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음.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학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건수가 타 대학보다 적다고 할 수가 없는 형편임.

총장은 이처럼 대학교 연구실의 안전상태가 불량하고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는 연구실사고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한 불편함은 없는지? 안전사고 피해를 당한 연구원 또는 학생에게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6. 인사위원회 심의, 기준 세워야

2007. 11. 26 ～ 12. 13에 실시한 (구)교육인적자원부의 서울대학교 감사결과를 보니 인사관련 지적사항이 5건이 있었음

각 단과대학(원)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사결과 모집적합성, 연구실적물 심사기준 등에 충족되어 적격자로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예정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아 2004～2007학년도중 채용계획의 63%인 33명을 임용하지 아니하였음

음악대학은 공고내용과 다르게 1차 심사를 마치고 특별한 이유없이 2차 심사를 중지, 임용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가 대학본부의 시정 지시를 받고 재심사하여 임용한 사례가 있었음. 이에 대하여 음대는 교육경력이 부족하여 6개월 후 임용하였다고 해명하는데 이는 교유임용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미도 됨.

현재 사회에서는 대학들의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학과장이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 후에 임용되는 전임 교수들이 정해진다는 말이 생길정도로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 임.

질의

1. 교원의 채용시 이에 필요한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생각은?

2. 이 사건이후 (구)교육부는 인사위원회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란다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아는 데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7. 시간강사, 동지인가? 소모품인가?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의 시간강사 현황을 보니 매년 2400여명의 시간강사가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전임교원 충원율을 보니 정원 1,861명에 현원 1,751명으로 94.09%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음.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이 연구 등으로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와 한시적으로 개설되는 과목의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06년에는 2553개의 강의를, 2007년엔 2592개의 강의를, 2008년엔 2651개의 강의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음. 시간강사 1명이 3-4과목을 담당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음.

시간강사는 전임교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음.

2008년도 시간강사 평균 연봉(주당 9시간 기준)은 999만원으로 전임강사 평균연봉인 4123만8000원에 비해 약 4배정도 적음.

또한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올해 국공립의 경우 평균 4만3070원(최대 7만원, 최저 3만5000원), 사립의 경우 평균 3만4790원(최대 9만7000원, 최저 1만9000원)으로 실제 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임.

2004-2008 시간강사 현황         (단위 : 명)

직급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합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시간강사	1,137	1,097	2,234	1,199	1,189	2,388	1,247	1,168	2,415	1,219	1,216	2,435	1,231	1,191	2,422	11,894
비율(%)	9.56%	9.22%	18.78%	10.08%	10.00%	20.08%	10.48%	9.82%	20.30%	10.25%	10.22%	20.47%	10.35%	10.01%	20.36%	100.00%
※1학기 기준 : 4.1, 2학기 기준 : 10.1

전임교수 충원율     (단위:명,%)

연도	정원	현원	충원율
2004	1,788	1,674	93.62
2005	1,788	1,720	96.20
2006	1,806	1,733	95.96
2007	1,806	1,752	97.01
2008	1,861	1,751	94.09

2008년 2월 외국인교수 정원 55명 배정, 2008 하반기 ~ 2009년 채용 추진 중,

※ 매년 4월 1일 기준

관련 질의

헌법과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7조도 같은 취지의 선언을 하고 있음

상시 개설과목의 경우 전임교원이 맡도록 하고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앞장서길 바람. 총장의 견해는?

결론

이정란 시인은 아무리 높이 솟아있어도 홀로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고 했음.

셋이서 다섯이서 받쳐주며 높아질 때 비로소 탑이 된다고 하였음.

서울대는 한국최고의 대학으로 한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함.

그러나 지금 그 서울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

오늘 논문, 안전문제, 만족도문제, 교원문제 등을 살펴보며 왜 서울대가 위기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았음.

법인화를 하니, 기술지주회사를 만드느니 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주변의 사소한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 생각함.

구성원의 문제, 다른 교육기관과의 문제, 외국과의 문제, 교수 및 시간강사의 문제 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진정한 象牙塔, 세계의 TOP으로 우뚝 서길 바람.

아무리 높이 솟아 있어도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

셋이서 다섯이서

받쳐주며 높아질 때 탑이 된다

- 이정란, '돌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