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8(수)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6호

Tel (02) 784-5717,  788-2949   Fax (02) 78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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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유철

1. 1125세대 길음 뉴타운, 임대주택“0”!!!

- 길음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

2. 서울시 해외 마케팅 홍보비,

작년보다 9배 증가한 367억, 관광객은‘제자리’

- 가장 많은 일본 관광객 0.8% 증가에 그쳐

3. 25개 자치구 공무원, 4년간 573명 증가!!

- 같은 기간 서울시는 294명 감소

4.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하이서울페스티발’!!

- 예산, 기간 작년보다 두 배 늘었지만 전체 관광객 수는 43%감소

5.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6배 급증!!

- 작년 10억이상 고액체납자 29명 , 체납액도 3.8배 증가한 678억

1125세대 길음 뉴타운, 임대주택“0”!!!

길음 4구역 원주민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

8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원유철 의원(한나라당, 평택 갑)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준공을 마친 길음 뉴타운의 6개구역 입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길음 1구역과 6구역에 임대주택 세대수가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지구명	구역명	사업 방식	세대수			구역지정일	임대주택 건설기준
						사업시행 인가일
			계	분양	임대
						준공일
길음	길음1구역	재개발	1,125	1,125	0	‘94.04.13	없음
						‘98.11.19
						‘03.12.20
	길음2구역	재개발	2,350	2,068	282	‘95.08.16	없음
						‘00.01.05
						‘05.04.20
	길음4구역	재개발	1,881	1,605	276	‘97.10.29	없음
						‘99.12.06
						‘05.04.20
	길음5구역	재개발	650	560	90	‘97.10.29	없음
						‘02.03.21
						‘06.06.23
	길음6구역	재개발	977	977	0	‘01.11.05	없음
						‘03.01.30
						‘06.11.10
은평	1지구	도시개발	4,660	2,961	1,699	‘04.02.25	도시개발 업무지침
						‘04.12.20
						‘08.04.30

원 의원은 “비록 시행인가 전에 임대주택 건설 의무 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낙후 지역 거주민에게 개선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영세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이어 길음4구역의 재정착 현황을 보면 조합원과 세입자를 합친 재정착률이 17.1%에 불과하다며 추가부담금이 현실적으로 높아 서민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원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거나 뉴타운 아파트에는 철저하게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출 것을 당부하였다.

<길음 4구역 재정착 현황>

원주민 범위		재정착 범위	재정착율(%)
조 합 원	세 입 자
현지거주	-	재입주 조합원	22.4
현지거주	보상대상	재입주 조합원+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17.1
현지거주	공공임대 선택	재입주 조합원+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29.2
현지거주	보상대상	같은구 거주 조합원+보상대상 세입자	42.1

서울시 해외 마케팅 홍보비,

작년보다 9배 증가한 367억, 관광객은‘제자리’

가장 많은 일본 관광객 0.8% 증가에 그쳐

<서울시 해외 마케팅 홍보비 집행내역> (‘04년 ~ ‘08년)

(단위:백만원)

연 도	사업내역	소요예산	비 고
2004년	- 국내 외국인 마라톤대회 등 8개 행사	537
2005년	- 국내․외 공항 옥외광고	685
2006년	- 국내․외 공항 옥외광고 및 지면광고	1,608
2007년	- TV, 인터넷, 옥외, 지면광고 등	4,643
2008년	소 계	36,748
	- TV, 인터넷, 옥외, 지면광고 등	28,318
	- 해외 주요언론 취재지원, 프레스투어 등	2,196
	- 해외공연 전시 및 스포츠 활용 마케팅	4,852
	- 외국어 홈페이지 리뉴얼 및 마이크로 사이트․ 홈페이지 운영	1,025
	- 서울 문화체험 행사, 아시아 주요도시 마케팅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357

< 최근 5년간 주요국가의 해외 관광객 수 변화>            (단위 : 명)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러시아
2004	2,443,070	627,264	511,170	304,908	156,890
2005 (증감)	2,440,138 (-0.1%)	710,243 (13.2%)	530,633 (3.8%)	351,438 (15.3%)	143,850 (-8.3%)
2006 (증감)	2,338,921 (-4.1%)	896,969 (26.3%)	555,704 (4.7%)	338,162 (-3.8%)	144,611 (0.5%)
2007 (증감)	2,235,963 (-4.4%)	1,068,925 (19.2%)	587,324 (5.7%)	335,224 (-0.9%)	140,426 (-2.9%)
2008.1~8월 (증감)	1,456,833 (0.8%)	775,356 (15.8%)	408,766 (3.9%)	225,895 (10.8%)	92,162 (-2.7%)

※ 2008. 1 ~ 8월까지의 관광객수 증감은 전년동기 대비

올해 8월까지 서울시가 해외 마케팅 홍보비로 지출한 예산이 367억원으로 작년 46억원에 비해 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 46억 가량이던 TV, 인터넷, 옥외, 지면광고 등 홍보비가 올해 283억으로 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해외공연 전시 및 스포츠 활용 마케팅에도 22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본,중국,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해외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얼마 전 서울시가 해외 유명 축구팀에 스폰서 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외 마케팅에 비효율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홍보에 들인 비용만큼 관광객 유치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25개 자치구 공무원, 4년간 573명 증가!!

같은 기간 서울시는 294명 감소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공무원 증감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2004년에 비하여 25개 자치구 공무원은 573명 증가한 30,3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방․교원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은 294명이 감소한 15,835명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자치구별로 ‘작고 효율적인 강소조직’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고, 1335명(구 평균 53명)의 공무원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올해 1274명을 감축하고, 나머지 인원은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하였는데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공무원 증감현황을 보면 올 8월31일 기준으로 작년에 의해 줄어든 인원은 25개 자치구를 모두 합쳐 101명에 불과하였다. 자치구 평균 4명에 불과하한 수치이다.

원 의원은 “서울시의 인력 감축안에 따르면 2010년까지 총1,5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자치구의 인원 감축 노력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하이서울페스티발’!!

예산, 기간 작년보다 두 배 늘었지만 전체 관광객 수는 43%감소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연도	사업개요	구 성	예산액	비 고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7	○기간: 4.27 ~ 5. 6(10일간) ○장소: 한강시민공원, 북촌, 서울광장 등	47개 프로그램(메인21, 부대26) - 정조반차재현 - 미라클수중다리 - 북촌조선 시대체험 - 한강줄타기대회 등	3,786 백만원 (시비)
	2008 봄	○기간: 5. 4 ~ 5.11(8일간) ※전야제 : 5. 3 ○장소: 서울광장, 청계천, 5대궁, 역사 박물관 등	15개 프로그램(메인12, 부대3) - 만민대로락, 팔색무도회 - 덕수궁 음악회 등	3,547 (시비)
	2008 여름	○기간: 8. 9 ~ 8.17(9일간) ○장소: 여의도, 선유도, 잠실, 뚝섬	16개 프로그램(메인4, 부대10, 연계2) - 한강버드맨대회 - 물위의 오케스트라 - 한강환타지쇼 등	3,069 (시비)

올해 봄․여름에 진행된 ‘하이 서울페스티벌’의 예산과 기간은 작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지만 전체관람객수와 외국인 관광객 수 각각 43%, 2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하에 올해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네 번 진행하고, 축제 기간도 대폭 늘어났다.

해외홍보비용 역시 작년 1억 천 7백만원, 올해는 봄 축제에만 2억 7천9백만원, 여름축제는 1억원이 들어갔지만 올해 축제를 찾은 외국인은 32만명으로 작년 40만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원 의원은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됨에 비해 효과는 높지 않다.”고 밝히고 삼바축제와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6배 급증!!

작년 10억이상 고액체납자 29명 , 체납액도 3.8배 증가한 678억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2년간 연도별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2006년 8명이던 것이 2007년 29명으로 급증하였고, 체납과 결손액만 하더라도 189억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이 2007년에는 75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2007년 고액체납자의 분포현황을 보면 서초와 강남구에 17명이 집중 되어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로 파악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체납징수 전문조직인『38세금기동팀』을 설치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액체납자의 증가현상에 대해 서울시가 체납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책임에 있어 고액체납자를 양산한다면 시 재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이유로 체납관리에 소홀하거나 무책임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 소유의 보유계좌와 예금 잔액 등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토록 하고, 조세행정 관련 중앙정부기관들과 과세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하였다.

<  최근 2년간 연도별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인원	체납액	결손액	인원	체납액	결손액
합계	8	178	11	29	678	81
시청	0	0	0	0	0	0
종로	0	0	0	0	0	0
중구	1	13	0	1	15	0
용산	2	73	0	0	0	0
성동	0	0	0	0	0	0
광진	0	0	0	0	0	0
동대문	0	0	0	3	50	0
중랑	0	0	0	0	0	0
성북	0	0	0	0	0	0
강북	0	0	0	0	0	0
도봉	0	0	0	0	0	0
노원	0	0	0	1	0	30
은평	1	48	0	0	0	0
서대문	0	0	0	1	24	0
마포	1	0	11	0	0	0
양천	0	0	0	1	0	28
강서	0	0	0	0	0	0
구로	0	0	0	0	0	0
금천	0	0	0	1	22	0
영등포	0	0	0	0	0	0
동작	0	0	0	0	0	0
관악	0	0	0	3	95	0
서초	1	11	0	6	136	0
강남	2	33	0	11	279	23
송파	0	0	0	1	57	0
강동	0	0	0	0	0	0

( 단위 : 명/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