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본 유착, 자본의 방송 간섭․통제 우려되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민영화 및 민영미디어렙 도입 반대

- 과다한 광고수주경쟁으로 광고료 인상, 저질프로그램 양산될 것 -

천정배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와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민영화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분명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천 의원은 코바코 민영화와 민영미디어렙 도입하면 “과다한 광고수주 경쟁, 시청률 경쟁이 일어나고, 광고료 인상, 저질 프로그램 양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자본간 유착, 자본의 방송에 대한 간섭과 통제 강화 등 방송 독립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 폐해보다는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에 기여

코바코는 독점 폐해보다는 오히려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

신문광고요금 대비 방송광고요금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는 코바코가 방송광고요금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인구 천 명당 소요되는 광고비용을 비교하는 CPM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방송이 신문의 1/3인데 비해, OECD 국가는 2/3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인구 천명당 소요되는 광고비용인 CPM 비교(참고1, 참고2)

- 한국, 03년 TV광고 6,112원 / 신문광고는 17,347원(신문이 TV의 3배)

- OECD, 05년 TV 9.6달러 / 신문 14.6달러(신문이 TV의 1.5배)

○ 방송3사 광고 독과점 더 심화, 지역․종교방송 등 붕괴 우려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방송3사 방송광고비 수입 독과점은 더 심해지고, 종교방송과 신문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는 코바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 코바코 박원기 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참고3)

- 완전경쟁도입 4년 후 방송3사 광고비는 70% 증가 / 종교방송 90% 감소

- 완전경쟁도입 3년 후 3대 일간지 44% 감소 / 기타 일간지 2년 후 60% 감소(참고3)

○ 거대 자본의 방송 간섭 심화, 방송-자본 유착 우려

민영미디어렙 시행으로 방송사가 직접 재벌에게 광고영업을 할 경우 방송에 대한 재벌의 간섭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방송의 독립을 유지하고 자본의 간섭과 통제를 막기 위해서는 방송의 제작, 편성과 광고영업을 분리하고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 광고수주를 위한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따른 저질 프로그램 양산 우려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게 될 경우 시청률이 광고수입과 직결되면서 과도한 시청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나친 시청률 경쟁은 프로그램의 선정성, 폭력성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 오락 장르에 투자가 집중되고, 시청률이 낮은 교양, 시사 보도, 다큐멘터리 등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심대하게 훼손될 것이다.

○ 방송광고요금 급증, 광고료의 소비자 전가 우려

광고주간의 치열한 경쟁은 광고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광고요금 급증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결국 국민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떠안고, 방송 공공성과 공공서비스는 잃게 되는 이중 손실을 보게 된다.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광고비용은 최소 20~30%, 최고 50% 증가 / 광고거래비용은 최고 20% 증가(숭실대 김민기 교수)

<참고 1> 한국의 TV광고와 신문광고 CPM 비교                   (개인전체 대상, 단위 원)

구 분	TV (SA급/3채널평균)	신문 (1면 5단/3대일간지 평균)	신문/TV
2000	5,288	16,072	3.04
2001	5,609	14,401	2.57
2002	5,815	15,643	2.69
2003	6,112	17,347	2.84

* 출처: 박원기, 김미애, 유종숙, 「광고요금에 관한 연구」, 2003. 12.

* CPM은 광고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구 천명당 소요되는 광고 비용

<참고 2> 세계 및 OECD 국가 TV광고와 신문광고 CPM 비교(2005년)             (단위 : 달러)

구 분	TV	신문	신문/TV
국가평균	8.5	13.0	1.53
OECD 평균	9.6	14.6	1.52

* 출처: 박원기

<참고 3> 완전경쟁의 도입 시 현체제 유지 대비 광고비 변동           [단위 : 억원, %]

구 분		방 송 매 체				인 쇄 매 체					뉴미 디어	기타	총광고비
		취약방송제외	지역 민방	종교 방송	합계	3대일간지	기타 일간지	일간지 합계	잡 지	합 계
1년	현체제	21,659	2,104	990	24,753	7,275	9,644	16,919	4,769	21,688	15,697	17,341	79,479
	완전경쟁	21,679	1,628	495	23,802	6,325	5,842	12,167	4,769	16,935	21,400	17,341	79,479
	증감률	0.1	-22.6	-50.0	-3.8	-13.1	-39.4	-28.1		-21.9	36.3
2년	현체제	21,676	2,106	991	24,773	7,461		17,352	4,868	22,220	16,672	17,469	81,134
	완전경쟁	26,320	1,749	297	28,366	5,374		6,915	4,868	11,784	23,516	17,469	81,134
	증감률	21.4	-17.0	-70.0	14.5	-28		-60.1		-47	41.0
3년	현체제	22,210	2,158	1,015	25,383	7,560			5,068		18,202	18,233	84,468
	완전경쟁	31,819	1,843	203	33,865	4,221			5,068		26,414	18,233	84,468
	증감률	43.3	-14.6	-80.0	33.4	-44.2					45.1
4년	현체제	22,446	2,180	1,026	25,652				5,152		19,621	17,888	85,872
	완전경쟁	38,135	2,208	103	40,446				5,152		29,476	17,888	85,872
	증감률	69.9	1.3	-90.0	57.7						50.2

*출처 : 문체부 국회답변자료(연구 : 박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