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www.gsj.or.kr 2008. 10. 6(월)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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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노무현 정부 말로만 ‘규제개혁’, 수 십차례 규제개혁 회의에 6인의 정부위원, 단 한 번도 참석안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은 6일 시작된 첫날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의 규제개혁 성과의 부진함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각종 규제를 줄이고 법령 제정 때 규제요인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있으며 민간위원 17인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6인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위원은 단 한 차례도 참석치 않고 모두 1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참석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규제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또한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규정상 대리참석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 십 차례의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정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건수는 2002년 말 7724건에서 2007년 2월 초 규제 분류 및 등록체계 개편으로 등록규제 산정방법이 바뀌기 전인 2006년 말까지 8084건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만 360건의 규제가 늘어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4년간 360건의 규제가 늘어난 노무현 정부에 비해 불과 6개월만에 401건의 규제개혁 이행률을 보여 큰 대조를 나타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의 참석도 하지 않은 위원에게까지 매월 7~80만원씩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공성진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는 416개의 위원회를 갖춘 위원회 공화국이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회의수당이나 주는 쌈짓돈 기구로만 기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하고 이어서 “앞으로는 정부위원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국무총리도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개혁에 관심도 표명하고 참여 민간위원도 격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3대 허들 가운데 ‘규제 허들’을 뛰어넘는데 초점을 맞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국가 실현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의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