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 10. 6 (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주고, 또 주고, 계속 주고…

-차라리 통 크게 그냥 줘라!

▪ 2007 통일부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8000만$ 현물차관 지원 후 북한 아연괴로 3% 상환 - 상환 받은 240만$ 상당 아연괴 국내에서 팔고 남은 돈 돌려줘

▪ 운송비 등 간접비용 전부 우리 몫

▪ 권영세 의원,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의 남북 협력사업은 건강한 남북관계를 오히려 훼손, 세계 보편적 시장경제 논리로 발전해야"

O ‘남북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사업'은 '유무상통(有無相通)'원칙에 의한 신경협 사업으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005.7)에서 최초 논의된 후, 2007년 7월에 최종 합의 됨.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측은 '07년도에 8,000만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섬유, 신발, 비누     94품목)를 현물로 차관 제공

▪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자기몫 광물,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 상환

-초년도 3% 현물 상환, 97%는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연체이자율 4%)

▪ 경공업 원자재 제공관련 기술지원 4회 실시 및 함경남도 단천 지역 3개   광산에 대한 3차례 현지 조사 실시

(통일부 제출 자료)

O 정부는 합의한 대로 첫 항차(2007.7.25) 이후 26항차(2008.3.31)를   마지막으로 8,000만$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완료함.

[경공업 원자재 제공 총 8000만$ 내역]

▪ 섬유 원자재 :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등 39개 품목(2,583만불, 32%)

▪ 신발 원자재 : 고무혼합물 등 48개 품목(4,293만불, 54%)

▪ 비누 원자재 : Soapchip 등 7개 품목(1,124만불, 14%)

(통일부 제출자료)

O 북한은 8000만$의 3%인 240만$에 해당하는 광물 상환분으로 (1차 2007.12, 2차 2008.1) 1,005톤의 아연괴를 보내옴

O 정부는 1,005톤의 아연괴를 조달청을 통해 2,448,053.62$에 매각. 이 중 240만$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환입,

초과금 48,053.62$가 남음.

⇒ 결국 2,448,053.62-2,400,000=48,053.62$ 돌려줘!

(매각금)      (합의금)    (초과금)

■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세부합의서 채택

-우리는 ‘정산’하고, 북한은 ‘청산’ 한다?

O 세부합의서 부록2-1은 남측용, 북측용 나눠져 있고 상환금에 관련한 부분의 남북 합의문구가 다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부록 2-1> 남측 합의서	<부록2-1> 북측 합의서
3. 최종 상환금액은 남과 북이 합의한 가격을 토대로 정산한다.	3. 최종 상환금액은 북과 남이 합의한 가격을 토대로 청산한다.

* 정산=정밀하게 다시 계산함

* 청산=서로 간에 채무·채권 관계를 셈하여 깨끗이 해결함

O 정부는 ‘최종 상환금액은 남과 북이 합의한 가격을 토대로 정산한다.’는 합의에 따라  초과금 48,053.62$를 북에 송금함 (08.7.21)

O 남북 언어의 차이라 인정하더라도 북한의 아연괴를 우리가 대신 판매해 준 꼴. 보편적 시장 경제상 거래의 상식을 무너뜨렸음.

O 아연괴와는 반대로 대북 쌀 차관의 경우, 국내 수매가가 아닌 국제 기준가에 맞춤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금은 우리가 농특세로 메어가고 있는 상황임.

■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운송비 누가 부담하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제1조제1항 경공업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 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 지역 내에서의 수       송과 하역 및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통일부 제출자료)

O 합의에 따르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운송비(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는 모두 우리 정부 몫. 2007년에 수송비 22억3천4백만원 소요.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예산집행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내 역		예 산	집 행	잔액 또는 미집행액	비 고
2007년	경공업 원자재	구매대금	80,000	74,743	5,257	환율 차액
	부대경비	수송비	3,657	2,234	1,423
		조달청수수료	400	501	△101	수송비에서 부족액 집행
		기타경비	943	943	0	원자재 인도 및 기술지원
		소계	5,000	3,678	1,322
	지하자원개발	조사․평가비	1,778	1,778	0
	위탁수수료	이행기구 운영경비	1,300	995	305
	합 계		88,078	81,194	6,884

* 2008년 예산 집행은 현재 진행중으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미포함.

(통일부 제출자료)

■ 건강한 남북관계를 위해 일방적 지원 성격의 협력사업 지양해야

O 권영세 의원은 “남북간 합의서 문구가 다른 상황에서 명확한 규정 없이 매각 초과금 48,053.62$를 돌려보낸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만약에 이와 반대로 매각금이 3%보다 적을 경우 그만큼의 광물을 북한으로부터 추가로 받지 못한다면 상호동등한 조건의 합의라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함)

O 또한 권 의원은 “‘정산’과 ‘청산’의 의미가 엄연히 다른 바 ‘우리는 정산하고 북한은 청산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 아연괴 가격이 언제나 유동적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러한 방식의 사업은 상환이 아닌 대신 팔아주는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수송비 등 부대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  권 의원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남한의 24배인 2287조원의 부존자원 가치를 지닌 북의 광물자원을 그동안 중국이 선점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지원 방식의 협력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