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8.10.13. 월
	담당자	이규연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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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수	총 3매

수익성에 급급한 국민연금 투자

◑ 담배 피우면 연금에 도움? 연금으로 담배회사 키워

◑ 11억원짜리 연금 컨설팅, 복지분야 투자는 전무해

◑ 주식에 올인전략? 2043년 금융대란 불러올 것

◑ 복지투자, 사회적 투자 필요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 전 현 희	2008년 10월 13일(월)

2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컨설팅에 반영안돼?

1.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확대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2. 2006년 이후 개정된 기금운용지침에 매년 신규조성 여유자금의 1%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사장 또한 신규복지사업을 발굴해 투자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3. 그런데, 얼마 전에 기금운용 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하셨죠? 1600만원을 들여 사전컨설팅(WatsonWyatt)을 하시고, 11억2천만원을 들여 본 컨설팅(2007.12~2009.6월까지, 머서)을 하고 계십니다.

기금운용의 중기자산배분안을 연금부채를 고려하여 마련하는 방안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고, 자산운용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4. 공단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거기 몇몇 이사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산전체에 대한 배분 컨설팅이 오로지 금융, 투자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은 전무합니다. 맞죠?

5. 미시적인 계획은 물론 거시적인 계획에서도 복지부문과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영하여 수익만을 내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적 기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지침에 1%이내에 복지사업 투자라는 것을 명기하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사장이 동의했습니다)

6. 5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에 따라 복지사업실무추진단 8명 직원이 진행하는 복지사업 타당성 연구에 대해 거시적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이사장은 별도의 복지관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실버타운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연구용역은 2005년 11월과 2006년 2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온 2가지 연구용역을 말씀하신 거죠?

8. 연구결과가 나온지 2년이 넘었고, 그 동안의 여유자금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2008년 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1%라고 한다면, 86조 6930억원의 1%인 8,669억 원에 이릅니다. 빠른 시일에 시작했다면 선행 복지사업의 결과를 보고, 후속사업을 진행시켜도 늦지 않을 시간이었습니다.

9. 2005년 11월 「국민연금 복지사업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는 실버타운의 수익률은 8.46%로, 올해 8월까지의 금융부문 수익률은 -0.99%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타당성 우선순위 평정결과]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종합우선순위	우선순위		경제적 타당도
			사회성	경제성	NPV	IRR
실버타운		1	2	2	21,607	8.46
임대주택	1안)	2	3	3	94,102	10.23
	2안)	3			-4,350	4.87
보육시설		4	1	4	매년 운영수지 적자로 의미없음	생성불가
장묘시설			4	1	64,328	10.34

* 자료: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2007), 국민연금 복지사업 타당성 연구

10. 거시적 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할 11억원이 넘는 기금운용 컨설팅에 복지부문 투자계획이 빠져있는 것에 매우 유감이고, 또한 복지사업 투자진행속도가 더딘 것은 이사장의 의지문제입니다.

수익성에도 성과가 있고,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형평성의 시정(김진수, 2006)이라는 목적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에 빠른 시행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 전 현 희	2008년 10월 13일(월)

3	국민연금의 담배회사 집중투자, SRI에 맞을까?

1. 이사장은 자타공인 금융전문가이죠? 그렇다면 사회책임투자(SRI)라는 개념도 아실 텐데요?

2.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에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재무적인 요소 외에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등 지속가능성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나아가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3. 공적 연기금의 입장에서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 투자이익의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투자원칙입니다. 최대 2,464조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게 될 국민연금은 점점 주식투자비율을 늘려나가고 있고, 국민연금의 SRI, 즉 사회책임투자는 곧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4.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담배회사인 KT&G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SRI에 걸맞는 투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312억원을 금연교육,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운영 등에 배정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KT&G에 투자한 금액은 2008년 8월 현재 5860억원입니다. 지분율이 4.5%나 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위 20대 종목중 당당히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5. 지난 2006년에 외국계 기업사냥꾼에게 적대적 M&A의 희생양이 될뻔한 KT&G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KT&G 주식을 매매하여 2006년 3.11%였던 지분율이 2008년 4.54%로 급상승했습니다.

6. 국민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비환경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기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건강을 위하여 금연사업을 벌이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과 수익률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우량기업인 KT&G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7.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펴서 담배가 많이 팔리고 KT&G의 사업이 잘되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SRI의 입장에서 고민해 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회의원 전 현 희	2008년 10월 13일(월)

6	주식투자 확대보다 사회적 투자 확대를

1. 국민연금의 사회적 투자 확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2. 지난 2003년에 이어서 올해에 두 번째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3. 재정추계를 보면 국민연금이 2043년에 최고 2,465조원 적립되었다가 이후에 급감해서 2060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4. 현재 국민연금은 연기금을 채권이나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채권이나 주식 형태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지급)

5. 그렇다면 2043년 이후에는 해마다 채권이나 주식을 팔아야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매년 채권 주식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평균 144조 9710억원)

6. 근 20년 동안 145조의 매물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나오게 되는 상황을 국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7.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연금고갈로 인한 연금대란이 오기 전에 주식·채권 매도로 인한 금융대란이 올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8-1. 주식투자 등 수익률을 높여 그 기한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연금급여 급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투자를 확대하면 할수록 향후에 더 큰 주가급락을 불러오는 부메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8-2. 현재 40% 수준에 불과한 연금급여를 재조정하는 방안은 결국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들어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할 뿐 아니라, 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 국민연금의 투자 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정부 역시 기금운용공사를 추진하는 등 주식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10. 채권이나 주식 등 금융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SOC 투자, R&D 투자 등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