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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정감사

1.“영남권 신공항에 도대체 누가 간대?”수요 뻥튀기

국내선 수요·국제선 수요·항공사 취항 수요 예측 모두 엉터리

영남권 신공항 건설, 수요 변화 추이 분석 후에도 늦지 않아

2. 울진공항, 개항이 곧 폐항

이용객도 항공사도 없는 텅 빈 벌판으로 전락, 별다른 묘수 없어

조정식 의원, 실패 알면서 추진한 정책은 관련자 책임 물어야

3. 경상북도 혁신도시, 속빈강정 될 판!

도공, 전체 직원 중 가족동반 이주 20%에 불과

주공 31%, 토공 69%에 비해도 크게 낮아

경북의 특목고 지원, 교육철학 없는 도로공사용 특혜 고등학교

혁신도시 성공위한 보다 다각적인 지원대책 필요

4. 천연기념물 독도는 지금 건설 개발 중?

경북도청, 정부에 독도 특별예산 1조 8,536억 지원 건의

조정식, “무분별한 건설사업보다 행정적 실효성에서 접근해야”

5. 포항시,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 오염 심각

간이상수도 시설 두 곳 중 한 곳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

경북도·포항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6. 경북도, 재해예방·안전불감증 중증

중요도 특·1 등급 건축물 32% 내진 설계 미비

경북도, 도내 재해예방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7. 경북도, 도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하락

직원 만족도 63.9점, 조직 내부 협력도 60.5점 등

대 도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할 필요

“영남권 신공항에 도대체 누가 간대?”수요 뻥튀기

국내선 수요·국제선 수요·항공사 취항 수요 예측 모두 엉터리

영남권 신공항 건설, 수요 변화 추이 분석 후에도 늦지 않아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20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제2관문공항, 소위 ‘영남권 신공항’의 건설여건을 검토하고 공항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한 국토해양부 보고서의 수요 분석이 뻥튀기됐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은,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 이하 ‘국토부’)가 2007년 11월 발표한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합리화를 위한 짜맞추기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내선 여객 수요는 물론, 국제선 여객, 항공사 취항 수요까지 모든 수요 분석이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영남권 5개 공항(김해, 대구, 울산, 포항, 사천)의 국내선 여객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해공항의 경우 2003년 715만 명을 넘던 국내선 여객이 2007년에는 467만 명 이하로 30%가까이 감소했다. 2004년 4월 KTX 1단계 개통 이후 서울-부산간 통행시간이 250분에서 162분으로 단축된 데 힘입은 바 크다.

2010년 KTX 2단계 완료 후에는 서울-부산간 통행시간이 162분에서 116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여, 김해·울산·사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선 여객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정식 의원은 “KTX 2단계 개통 등 국내 교통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5개 공항의 국내선 수요가 2030년에는 2007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면서, “국내선 수요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활주로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의 국제선 여객이 최근 증가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김해공항이 향후 ‘항공자유화 및 중국교류확대’라는 불분명한 이유를 들어 수요 증가폭을 부풀리고, 공항 추가 건설을 합리화 하려 하고 있다고 조의원은 지적했다.

무엇보다 공항 서비스는 결국 항공사가 제공하는 것인 만큼, 항공사들이 영남권 신공항에 취항하려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조의원의 입장이다. 양양공항·부안공항을 보면 희망적이지 않다. 항공사들이 노선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인천으로부터의 국제선 수요이동 역시 발생할 리 없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경상남북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항 대부분이 적자(울산, 사천, 포항공항. 대구공항은 2006년까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여기에 새롭게 울진공항까지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국토부의 남동권 신공항 건설은 국내선·국제선 수요 예측은 물론 전환수요 예측 모두에서 말도 안 되는 수요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하고, “KTX 2단계 사업 완료 후 3~4년 간 국내선·국제선 수요 변화를 모니터 한 뒤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의원은,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국토면적을 가진 국가에서 인천국제공항 외에 ‘제2관문’이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부산에 이은 제2허브 항만을 기치로 개항한 광양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남동권 신공항의 미래일지 모른다”며 남동권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미 공항의 여객 수요를 줄줄이 과다 예측하여 어마어마한 국고 낭비를 초래한 전례가 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공항 건설 계획에는 더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의원은, “국토부만 믿고 남동권 신공항 건설에 재원을 쏟느니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경상북도의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 부풀려진 수요예측 - 영남권 5대 공항의 국내선 이용객 증감 >

공항	구분	2003	2007	2010 (중성장 추정)	2020 (중성장 추정))	2030 (중성장 추정))
김해	국내	7,156,217	4,665,442	5,723,000	7,457,000	9,772,000
	국제	1,626,618	2,737,820	2,982,000 (3,280,000)	4,967,000 (5,464,000)	7,027,000 (7,730,000)
	계	8,782,835	7,403,262	8,705,000 (9,003,000)	12,424,000 (12,921,000)	16,799,000 (17,502,000)
대구	국내	2,105,062	867,140	1,114,000	1,394,000	1,368,000
	국제	123,488	310,350	387,000	622,000	1,002,000
	계	2,228,550	1,177,490	1,501,000	2,016,000	2,3710,000
울산	국내	1,395,326	1,207,740	1,259,000	1,617,000	2,441,000
사천	국내	518,115	214,214	527,000	563,000	634,000
포항	국내	645,494	297,702	568,000	765,000	989,000

* ( ) 안은 항공자유화/중국교류확대 감안 예측값.

** 2004년 4월 KTX 1단계 완료. 2010년 KTX 2단계 완료 예정.

***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울진공항, 개항이 곧 폐항

이용객도 항공사도 없는 텅 빈 벌판으로 전락, 별다른 묘수 없어

조정식 의원, 실패 알면서 추진한 정책은 관련자 책임 물어야

국회 조정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수요 없는 울진공항 건설에 대해 비판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진공항은 낙후한 경북 동북부 지역 및 동해안 개발을 앞당기고 항공교통망 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1996년 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도에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분석도 한 번 없이 시작된 탓에 아직 운행할 항공사조차 나타나고 있지 않아 이곳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 1천147억원이 사장될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울진공항은 개항이 곧 폐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교통량 수요의 부풀리기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의원은 “울진공항은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원래 계획보다 추가로 활주로를 확장하고 터미널을 넓히는 등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말하고  “이는 도덕적 해이이며 지탄 받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울진공항은 당초 길이 1천500ｍ, 폭 20ｍ의 활주로를 갖추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공항 건설공사 착공이 늦어지는 사이 중소형 항공기(F-100 및 B-737급)가 이 ․ 착륙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다며 활주로 길이가 1천600ｍ, 폭 45ｍ 규모로 확대됐다.

또 연건평 2천㎡ 규모였던 여객터미널은 8천700㎡로 대폭 확장됐고 주변시설로 주차장 5천600㎡, 계류장 1만900㎡가 각각 들어서는 등 착공이 늦어진 데 대한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규모는 계속해 커졌고, 그만큼 예산투입도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한편, 조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명백히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책추진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경북도가 울진공항을 예천, 포항 공항 등과 묶어 건설추진중인 영남권 신공항 및 국내 주요 공항과 연결해 활성화 시키려고 하지만 고속철도(KTX)가 완전 개통되면 울진공항 뿐 아니라 기존 대구공항과 포항공항 등도 항공수요가 급감해 지역 공항이 그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잘라 말하고 별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상북도 혁신도시, 속빈강정 될 판!

도공, 전체 직원 중 가족동반 이주 20%에 불과

주공 31%, 토공 69%에 비해도 크게 낮아

경북의 특목고 지원, 교육철학 없는 도로공사용 특혜 고등학교

혁신도시 성공위한 보다 다각적인 지원대책 필요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도로공사 직원 중 가족 동반이주 비율이 20%에 불과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도 시흥을)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본사 이전관련 직원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 전체 직원 중 본사 이전에 따라 가족이 함께 이주할 의향이 있는 직원은 단 20%에 불과했다. 53%는 단신 부임, 출퇴근을 하겠다는 직원도 23%에 달했다. 이주 대상 직원 1,046명 중 단 209명 만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직원의 이주형태(응답자,1202명)>

또한, 도로공사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다른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들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 진주로 이전하게 될 주택공사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31%이며 전라북도 전주로 이전하게 될 토지공사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은 69%에 달했다.

이처럼 가족동반 이주 인원이 낮을 경우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는 당초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상북도의 적절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조정식 의원은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로공사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를 위해 경상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울러 조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설치 등의 정책과 관련해 “도로공사 직원 자녀들만을 위한 특혜고등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냐? 경북도의 교육철학이 의심스럽다”고 밝히고 보다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천연기념물 독도는 지금 건설 개발 중?

경북도청, 정부에 독도 특별예산 1조 8,536억 지원 건의

조정식, “무분별한 건설사업보다 행정적 실효성에서 접근해야”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20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건설사업계획만 있는 경상북도의 ‘독도 영토수호 대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상북도가 지난 7월 17일 독도수호대책팀을 설치했다. ‘독도 영토수호 대책(이하 ‘독도대책’)’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7월 22일, 독도 관련 14개 사업 추진을 위한 독도수호 특별예산 1조 8,536억 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14개 사업은, 독도 정주 마을 조성 80억,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100억, 동·서도 연결 방파제 설치 5,000억, 울릉도·독도 생태연구·교육센터 설치 400억, 수도권 독도 홍보관 건립 450억, 울릉 경비행장 건설 5,000억 원 등 각종 건설·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안을 받아들여 현재 기획재정부에 2009년 예산 121억원을 계상해 둔 상태다.

특별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경북도의 독도 대책에는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 울릉 해양심층수 개발 및 리조트타운 건설 등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기획되어 있다.

조정식 의원은, “사업들 중 독도와 그 주변지역에 직접 건설·확충 계획 중인 시설은 독도 마을 조성, 방파제 설치 등 8개나 된다”고 지적하면서,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독도에 이런 사업이 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독도를 지키겠다면서 독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냐”며 경북도의 ‘독도 환경피해 불감증’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수호 계획에 각종 건설 사업이 지나치게 많고 이들 사업 권한은 원천적으로는 독도 소유자인 국토해양부에 있는 만큼 경북도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경북도가 도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실효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 내 관할 지역인 독도를 잘 가꾸고 보전하여 행정·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독도대책에서 기획한 ‘수도권 독도홍보관’ 건설과 관련해 조 의원은, “생색내기 대책보다는 실효성이 중요하다”며, “인천공항 등 전국의 국제공항과 외국인 왕래가 많은 기차 역 등을 중심으로 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독도 수호 사업별 예산 계상액 (국토해양부 → 기획재정부)>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소요액	‘09년 요구액	재정부	비고
	총 계		18,536	706	121
	소 계		7,140	196	111
1	독도 정주마을 조성	‘09~’11	80	1	1
2	독도 현장관리사무소 설치	‘09~’11	100	10	7
3	서도 주민숙소 확장	‘08~’09	30	30	21	체험장 포 함
4	독도 방파제 설치	‘09~’13	5,000	50	4
5	독도 종합 해양과학기지 건설	‘09~’11	400	15	15
6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교육센터 설치	‘09~’13	400	5	3
7	동해연구조사선 건조	‘09~’12	450	30	중장기
8	독도사랑 체험장 건립	‘09~’11	30	2	-	어업인대피소확장 연계추진
9	안용복 기념관 건립	‘09~’11	150	50	60
10	독도문학관 및 독도사진 전시센터설치	‘09~’11	50	3		안용복기념관연계
11	수도권 독도 홍보관 건립	‘10~’12	450	-	중장기
	소 계		11,396	510	10
1	울릉 일주도로 개통	‘09 ~	3,000	300	5
2	울릉 경비행장 건설	‘99 ~	5,000	10	중장기
3	사동항 2단계 개발	‘09~’13	3,396	200	5

* 자료: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팀.

포항시, 간이상수도 지하수 수질 오염 심각

간이상수도 시설 두 곳 중 한 곳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

경북도·포항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포항시 간이상수도 두 곳 중 한 곳은 불소, 염소, 대장균 등으로 오염되어 상수도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 간이상수도 시설 중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2006년에는 237곳 중 105곳, 2007년에는 227곳 중 123곳으로, 두 곳 중 한 곳은 수질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원인은 탁도, 불소, 일반 세균·총대장균균, 잔류염소, 알루미늄, 질산성 질소 등의 요인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취수원 주변 정리, 소독 강화, 정수기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매 분기마다 같은 지역에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수질 문제는 지자체의 상수도 공급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경북도와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관할 지역 내 간이상수도 시설의 수질을 일반 상수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재해예방·안전불감증 중증

중요도 특·1 등급 건축물 32% 내진 설계 미비

경북도, 도내 재해예방 적극적 노력 기울여야

경상북도 내 주요 건축물의 안전관리가 심각하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20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 내 중요도 특·1인 건축물 4,428동의 약 32%인 1,406동의 건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된 2005년 7월 이전 건축물 중 중요도 ‘특’등급 시설물 1,364건의 14.3%인 195개가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건축물이었다. 이들 중에는 위험물저장처리시설 5개소, 병원 42개소, 지자체 청사 68개소와 아파트 17개 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지난해까지 총 770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평균 18.4회(총 350회 발생)이던 것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38.1회(총 420회) 발생하는 등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 발생빈도가 늘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경우 9월 21일과 10월 8일 진도 4이상의 지진이 도쿄도 일원에서 발생하는 등, 경북도 역시 지진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내진 설계는 관할 지역 내 재해 예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행정 당국의 지휘 감독이 절실함에도, 경북도는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 차원의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내진 취약 건축물의 내진 보수·보강조치를 건축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도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하락

직원 만족도 63.9점, 조직 내부 협력도 60.5점 등

대 도민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할 필요

경북도민의 경북도에 대한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행정혁신서비스만족도가 지난해 하반기 80.2점에서 79.9점, 직원만족도는 72.9점에서 63.9점, 기업인 만족도는 80.6점에서 73.7점으로 떨어지는 등 도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경북도민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부 협력도는 60.5점, 도 시설사용자 만족도는 63.9점으로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60점대를 머물고 있어 도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경북도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각 만족도 점수가 60~70점대를 맴돌고 있다는 것은, 경북도의 행정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도 행정 재정의 원천인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의식을 좀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