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6개월 경제 성적표

[소비자물가 상승]

구분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상승률	3.6%	4.9%	5.5%	5.9%	5.6%	5.1%

[외환보유액 감소(단위 : 억달러)]

구분	2005말	2006말	2007말	2008.8말	2008.9말	(9월중)
외환보유액	2,103.9	2,389.6	2,622.2	2,432.0	2,396.7	(-35.3)

[원/달러 환율 상승(단위 : 원)]

구분	2월	5월	7월	8월	9월	10월 3일
원․달러 환율	944.0	1003.0	1047.30	1,014.00	1,092.00	1,223.00
최고가	949.80 (02/22)	1,057.30 (05/21)	1,057.00 (07/02)	1,092.50 (08/27)	1,230.00 (09/30)	-

[종합주가지수 하락/주식시가총액 하락]

구분	2월 25일	10월 2일	구분	‘08년 초	9월말
종합주가지수	1709.13	1419.65	주식시장 시가총액	1,032.3조원	832.3조원

[신규 일자리수 감소]

구분	‘07년 평균	‘08년 1/4	‘08년 2/4	‘08년 7월
일자리 수	28.2만	21만	17.3만	15.3만

[무역수지 적자 확대(단위 : 억만달러)]

구분	‘0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무역수지	-10.1	-3.2	8.8	-4.3	-16.2	-38.1	-19

서민도 포기한 ‘MB 노믹스’, 뜨지 못하는 ‘747’

<요약>

Ⅰ. MB 노믹스에 ‘서민은 없었다’

○ 서민경제 실상

- 평균보다 낮은 소득증가율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소득분위 상     위 40%의 2/5 수준에 그치며, 격차는 더욱 심화

- 평균보다 낮은 소비증가율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소득 분위 상     위 40%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격차는 더욱 심화

- 가난의 대물림 :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     한 감소

- 삶의 질 지수 악화 : 소득분위 하위 40%와 상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각각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17.8, 28.6, 32.8에서 2008년 2/4분기 각각     48.9, 50.3, 49.7로 확대

- 부채 및 자산 변동 :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부작용

- 중산층은 줄어들고, 양극화는 확대

[상위 10% 자산 점유율 및 지니계수]

	상위 10%점유율	지니계수
총 자 산	49.5	0.614
순 자 산	51.9	0.635
저축총액	44.6	0.590
저 축 액	48.8	0.639
부 동 산	55.5	0.686
부채총액	52.4	0.689
부 채 액	48.7	0.671

○ 늘지 않는 것은 일자리와 MB 지지율

- 고용 창출력 저하 : 국내 신규 취업자 수 규모 2007년 연평균 28만2천명, ‘08     년 들어서는 1/4분기 21만명, 2/4분기 17만3천명, 7월에는 15만3천명으로 감     소 추세

- 물가는 못 잡고, 서민만 잡는 MB정부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년 8월     2.0%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08년 8월에는 5.6%를 기록,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동기간 0.9%에서 12.5%로 급등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고용창출 극대화 정책

- 서민 금융 안정 유도 : 우체국을 서민전문금융기관으로 특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 중소기업살리기, 혁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지속     추진

Ⅱ. 747과 함께 추락한 경제정책 신뢰도

○ 처음부터 ‘747’은 없었다

- 747 성장의 허구성 :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 7% 대 성장을 이룬 국가는     아이스랜드(‘04, ’05), 한국(‘02), 슬로바키아 (’06, ‘07), 터키(’02, ‘04, ’05) 뿐

○ 환율정책 ‘마이너스의 손’ - KIKO 피해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08. 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 잔액	실현손실*(A)	평가손실(B)	총손실(A+B)
중소기업		471	59	△5,062	△7,784	△12,846
	over-hedge	56	13	△1,053	△1,718	△2,771
대 기 업		46	20	△1,372	△2,725	△4,097
	over-hedge	7	10	△451	△1,386	△1,837
합 계		517	79	△6,434	△10,509	△16,943
	over-hedge	63	23	△1,504	△3,104	△4,608

○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

- 연이자 3,000% 넘는 사채업 기승, 방치하는 정부

○ 말뿐인 녹색성장

- 그린벨트에서 풀릴 최대 예상 면적인 308㎢는 분당신도시(19.6㎢)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의 7.8%

-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절반가량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결국 수도권규제     완화의 초석)

- 개발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다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그린벨트를 소     유하고 있는 땅부자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결과 초래

- 목 차 -

Ⅰ. MB 노믹스에 ‘서민은 없었다’

1. 서민경제 실상

□ 평균보다 낮은 소득증가율

□ 평균보다 낮은 소비증가율

□ 가난의 대물림

□ 삶의 질 지수 악화

□ 부채 및 자산 변동

2.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부작용

□ 위기의 중산층

□ 소득 양극화 확산

3. 서민은 없는 MB 노믹스

□ 비즈니스 프렌들리 = 친재벌적 경제정책

□ ‘가진 자’만 행복한 교육정책

□ 늘지 않는 것은 일자리와 MB 지지율

□ 부동산 거품 떠받들기 정책

□ 물가는 못 잡고, 서민만 잡는 MB정부

4.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내수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 서민 금융 안정 유도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Ⅱ. 747과 함께 추락한 경제정책 신뢰도

1. 처음부터 ‘747’은 없었다

2. 환율정책 ‘마이너스의 손’ - KIKO 피해

① 환율정책

② ‘KIKO’ 피해

3. ‘사채’ - 필요하면 장관님이나 쓰세요!

4. ‘녹색성장’하자면서 녹색지대를 ‘분노의 숲’이라고...

Ⅰ. MB 노믹스에 ‘서민은 없었다’

1. 서민경제 실상

□ 평균보다 낮은 소득증가율

○ 평균보다 낮은 서민들의 소득 증가세 : 1995~2008년 전체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4%, 1.9%, 0.8%

-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로 전체 평균보다 낮음

○ 악화되고 있는 서민들의 체감 소득 : 2008년 2/4분기 기준 소득 분위 하위 40% 체감소득은 1996년 108.9만원에서 2008년 2/4분기 106.6만원으로 2.1% 하락

○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득 수준은 소득분위 상위 40%의 2/5 수준에 그치며, 격차는 더욱 심화

[계층별 명목, 실질, 체감 소득의 추이]

구 분		전체 소득(단위 : 원, %)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2,152,473	2,132,761	3,761,436	5.44
	실질	2,051,537	1,810,186	2,397,958	1.87
	체감	2,031,018	1,707,438	2,063,435	0.75
상위 40%	명목	3,283,811	3,342,084	5,800,154	5.58
	실질	3,129,824	2,836,602	3,697,663	2.01
	체감	3,098,519	2,675,593	3,181,828	0.87
하위 40%	명목	1,154,235	1,076,206	1,943,259	5.04
	실질	1,100,109	913,432	1,238,849	1.52
	체감	1,089,106	861,585	1,066,026	0.40

* 자료: 통계청, 가계수지동향조사 결과(2008년은 2/4분기 기준)

□ 평균보다 낮은 소비증가율

○ 평균보다 낮은 서민들의 소비 증가세 : 소득분위 하위 40%의 1995~2008년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명목, 실질, 체감 각각 5%, 1.5%, 0.4%로 나타남

○ 악화된 서민들의 체감 소비 : 2008년 2/4분기 기준 소득 분위 하위 40%의 체감 소비는 1996년 87.7만원에서, 87만원으로 0.8% 하락

○ 상위 40%와의 격차 심화 : 소득분위 하위 40%의 소비 수준은 소득 분위 상위 40%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구 분		전체 소득(단위 : 원, %)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1,395,258	1,297,726	2,148,471	5.50
	실질	1,329,830	1,101,448	1,541,802	1.98
	체감	1,316,530	1,038,929	1,326,716	0.84
상위 40%	명목	1,902,157	1,763,479	3,313,175	6.22
	실질	1,812,960	1,496,757	2,112,186	2.67
	체감	1,794,827	1,411,800	1,817,530	1.51
하위 40%	명목	929,892	879,156	1,586,846	4.98
	실질	886,287	746,186	1,011,632	1.48
	체감	877,422	703,831	870,506	0.35

[소득분위별 가계지출 대비 소비지출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2008년은 2/4분기 기준)

□ 가난의 대물림

○ 가난 승계 가능성 증대 : 소득분위 하위 40%의 경우, 다음 세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교육 지출 증가율이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비중 또한 감소

구 분		전체 소득(단위 : 원, %)
		1996년	1998년	2008년	1995~2008년 평균 증감률
평균	명목	136,433	139,307	266,093	6.89
	실질	130,035	136,364	118.237	3.31
	체감	128,735	111,526	145,973	2.15
상위 40%	명목	197,757	211,044	377,900	7.04
	실질	188,484	179,124	240,915	3.44
	체감	186,599	168,957	207,307	2.27
하위 40%	명목	79,453	75,070	147,348	5.94
	실질	75,727	63,716	93,936	2.44
	체감	74,969	60,099	80,832	1.31

[소득 분위별 교육 지출 규모 추이]

* 자료: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2008년은 2/4분기 기준)

□ 삶의 질 지수 악화

○ 삶의 질 지수 격차 확대 : 소득분위 하위 40%와 상위 40%와의 명목, 실질, 체감 각각 삶의 질 지수 격차는 1995년 17.8, 28.6, 32.8에서 2008년 2/4분기 각각 48.9, 50.3, 49.7로 확대

[소득분위별 삶의 질 지수 추이]

구분		1995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2008년
평균	명목	25.97	31.88	31.88	43.41	63.80	75.63
	실질	36.16	42.15	34.07	47.51	57.98	62.01
	체감	42.62	38.65	35.85	47.76	54.81	56.15
상위 40%	명목	35.30	44.08	44.57	60.20	83.98	101.67
	실질	51.11	60.91	51.83	69.93	80.61	88.85
	체감	59.79	69.95	55.16	71.36	77.76	82.65
하위 40%	명목	17.50	21.32	20.96	28.57	46.30	52.80
	실질	22.53	25.96	18.85	27.74	38.41	38.53
	체감	26.95	30.24	19.29	26.94	34.94	32.97

* 자료: 통계청, 가계소비동향조사 결과(2008년은 2/4분기 기준)

□ 부채 및 자산 변동

○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름 : 명목 기준 하위 40%의 1999~2006년 연평균 자산 증가율과 부채 증가율의 차이는 40.9%p로 전체 평균(19.6%p), 소득분위 상위 40%(0.6%p)에 비해 갭이 매우 높음

[소득분위별 가계의 평균 자산 및 부채 증가율(1999~2006년)]

구분	평균			상위 40%			하위 40%
	명목	실질	체감	명목	실질	체감	명목	실질	체감
자산	7.4%	4.3%	3.4%	8.6%	5.5%	4.6%	10.1%	6.9%	6.0%
부채	27.0%	23.3%	22.3%	9.2%	6.1%	5.2%	51.0%	46.3%	45.3%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 부채규모는 1) 금융기관 부채 2) 비금융기관 부채 3) 개인적으로 빌린 돈 4) 전세금 임대보증금 5) 부어야 할 계 6) 기타 부채의 합

○ 소득분위 하위 40% 자산 비중 감소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의 자산 비중은 1999년 43.1%에서 2006년 39.6%로 3.5%p 하락

○ 소득분위 하위 40% 부채 비중 급증 :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소득분위 하위 40%의 부채 비중은 1999년 30%에서 2006년 74.9%로 44.9%p 급상승

〈소득분위 상위 40% 대비 각 분위별 자산과 부채 비중〉

구분	평균			하위 40%
	1999년	2000년	2006년	1999년	2000년	2006년
자산	72.9%	70.1%	66.5%	43.1%	46.5%	39.6%
부채	61.0%	55.4%	125.8%	30.0%	2.04%	74.9%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2.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부작용

□ 위기의 중산층

○ 중산층의 감소 :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의 1996년과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조사 데이터 등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1992년  75.2% → 1996년 68.7% → 2000년 61.1% → 2006년 58.5% → 2007년 57.6%로 감소

- 1996년 이후 10년간 중산층에서 이탈한 10% 중에서 3%p만이 상류층으로 이동하고 7%p가 하류층으로 이동

- 빈곤층은 1992년 7.7% → 1996년 11.2% → 2000년 15.5% → 2006년 17.4% → 2007년 17.8%

○ 울프슨 지수 증가 : 중산층의 몰락(소득 양극화) 정도를 추정케 하는 ‘울프슨 지수’도 2000년 이후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중위 60%에 속한 가구)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54.25%에서 2000년 51.62%로 감소했으나, 2006년 다시 54.74%로 증가

- 하위 20%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점유율은 1996년 7.91%에서 2000년 6.21%, 2006년 5.65%로 지속적인 하락추이

□ 소득 양극화 확산

○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10분위 현황 : 2006년 기준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10분위 현황’을 살펴보면 10분위 금융자산은 1억 7,730만원으로 1분위 금융자산 469만원의 37배에 달함

- 부동산 자산 10분위 현황을 살펴보면 10분위 부동산평가액은 11억 8,426만원으로 1분위 부동산 평가액 31만원의 3,800배에 달함

[부동산자산 및 금융자산 평가액 10분위 현황(2006년)]

항목	저축총액(단위 : 만원)	부동산평가액(단위 : 만원)
1분위	469.3	31.5
2분위	1,892.9	444.2
3분위	2,900.0	1,802.0
4분위	3,268.1	4,433.9
5분위	3,765.8	7,241.6
6분위	4,683.1	10,488.7
7분위	5,810.8	15,006.4
8분위	6,885.8	22,544.5
9분위	10,034.8	35,587.0
10분위	17,730.1	118,426.0
평균	5,744.8	21,604.1

* 출처 : 통계청 2006년 가계자산조사

○ 가구의 소득계층별 자산보유 현황 :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자산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부채총액, 순자산 모두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이 보유

[가구의 소득별 자산보유 현황]

(단위 : 만원, 연간소득, %)

항목		전체	999 이하	1,000 ~ 1,999	2,000 ~ 2,999	3,000 ~ 3,999	4,000 ~ 4,999	5,000 ~ 5,999	6,000 이상
◦ 총자산		28,112.3	11,935.7	14,929.5	18,901.6	24,951.9	31,716.1	44,777.6	78,458.6
- 저축총액		5,744.8 (20.4)	2,107.4 (17.7)	3,331.3 (22.3)	4,071.5 (21.5)	5,580.6 (22.4)	6,761.6 (21.3)	8,771.3 (19.6)	14,410.6 (18.4)
	저축액	4,569.8	1,639.0	2,412.6	3,068.4	4,221.7	5,346.5	6,806.8	12,916.5
	전월세보증금	1,175.0	468.4	918.7	1,003.0	1,358.9	1,415.1	1,964.5	1,494.1
- 부동산		21,604.1 (76.8)	9,674.8 (81.1)	11,352.6 (76.0)	14,372.1 (76.0)	18,660.7 (74.8)	24,003.4 (75.7)	34,671.5 (77.4)	61,587.9 (78.5)
	주택	12,755.9	5,635.1	6,441.0	8,351.9	11,760.6	15,743.7	21,417.5	33,038.6
	주택이외	8,848.2	4,039.7	4,911.6	6,020.3	6,900.1	8,259.8	13,254.0	28,549.3
- 기타자산		763.5 (2.7)	153.5 (1.3)	245.7 (1.6)	458.0 (2.4)	710.5 (2.8)	951.0 (3.0)	1,334.8 (3.0)	2,460.1 (3.1)
◦ 부채총액		3,947.9	1,280.2	1,771.6	2,636.1	3,837.3	5,144.8	6,895.2	10,085.3
- 부채액		2,881.0	933.0	1,233.0	2,025.7	2,960.9	3,893.4	4,773.4	6,965.9
- 임대보증금		1,066.9	347.2	538.6	610.4	876.4	1,251.3	2,121.8	3,119.3
◦ 순자산		24,164.4	10,655.6	13,157.9	16,265.5	21,114.6	26,571.3	37,882.4	68,373.4

* 자료 : 통계청 2006 가계자산조사

- 연간소득 999만원 이하 가구는 총자산 1억 1,935만원(부채총액 1,280만원, 순자산 1억 655만원), 연간소득 6,000만원 이상 가구는 총자산 7억 8,458만원(부채총액 1억 85만원, 순자산 6억 8,373만원) 보유

○ 연도별 10분위 소득배율 : 상하위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경상소득 기준 10분위 소득배율은 지난 2003년 전국가구 8.41배(도시근로자가구 5.73배)에서 2007년 9.18배(6.05배)로 지속적 상승

[연도별 10분위 소득배율]

(단위: 배)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도시근로자가구	5.73	5.99	6.02	5.90	6.05
전국가구	8.41	8.27	8.60	8.95	9.18

* OECD가 권고하는 국제기준인 가구원수를 감안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경상소득기준으로 10분위를 작성

○ 자산불평등도 현황 :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 및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상위 10%가 총자산 49.5%, 순자산 51.9%, 부동산 55.5%를 소유

- 선진국은 자산불평등도 지표로 자산 점유율 및 지니계수 발표

[‘06년 기준 상위 10% 자산 점유율 및 지니계수]

	상위 10%점유율	지니계수
총 자 산	49.5	0.614
순 자 산	51.9	0.635
저축총액	44.6	0.590
저 축 액	48.8	0.639
부 동 산	55.5	0.686
부채총액	52.4	0.689
부 채 액	48.7	0.671
* 저축 총액 : 저축액+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 저 축 액 : 금융권 저축+저축성보험+주식+채권+곗돈불입금+빌려준 돈 * 부 동 산 : 주택 + 주택이외+현거주 주택+현거주이외 주택+토지+건물+분양 및 중도금 납입액 * 부채 총액 : 부채액+임대보증금 * 부 채 액 : 대출+현금서비스+마이너스통장미상환액+외상및할부미상환액+개인/대부업체/직장대출+곗돈미불입금

(

[월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7년 1/4분기	소득	831.6	1,881.8	2,749.9	3,806.1	6,984.9
	소비지출	1,128.9	1,691.6	2,105.2	2,669.4	3,893.8
	비소비지출	110.4	207.9	286.7	452.6	973.7
	처분가능소득	721.2	1,674.0	2,463.2	3,353.5	6,011.2
2007년 4/4분기	소득	903.8	1,986.5	2,849.0	3,847.8	6,780.3
	소비지출	1,114.2	1,659.0	2,122.3	2,544.6	3,649.1
	비소비지출	79.2	204.9	365.6	481.1	952.0
	처분가능소득	824.6	1,781.7	2,483.4	3,366.7	5,828.2
2008년 1/4분기	소득	869.9	1,981.0	2,905.4	4,004.0	7,312.3
	소비지출	1,215.0	1,756.3	2,303.9	2,790.0	4,029.3
	비소비지출	98.7	216.5	375.9	515.4	1,081.1
	처분가능소득	771.2	1,764.5	2,529.4	3,488.5	6,231.2
2008년 2/4분기	소득	891.2	1,991.8	2,859.0	3,857.5	6,648.9
	소비지출	1,100.6	1,630.2	2,079.1	2,552.0	3,628.0
	비소비지출	98.5	215.8	339.1	476.9	937.8
	처분가능소득	792.6	1,776.0	2,519.9	3,380.6	5,711.1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재구성

3. 서민은 없는 MB 노믹스

□ 비즈니스 프렌들리 = 친재벌적 경제정책

○ ‘빈익빈 부익부’ 감세정책 : MB 정부 감세안은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확대하는 감세안으로 소득불균형만 초래

- 정부가 발표한 ‘09년 국세수입전망에 따르면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9.5% 증가, 증권거래세 27.6% 증가, 교육세 8.5%, 관세 8.1% 증가

- 반면, 직접세는 소득세(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합한)가 16.1%로 증가했을 뿐, 직접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1.5% 증가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감소효과, 또한 상위 1%가 납세대상인 종부세는 31.4% 감소

- 간접세는 누진세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간접세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음

□ ‘가진 자’만 행복한 교육정책

○ 경쟁만을 강조하는 교육정책 : MB 정부 교육정책은 ‘교육을 시장에 맡기고 경쟁시키면 된다’는 교육양극화 정책으로 사교육비의 폭발적 증대만을 초래

- 인수위 시절 영어몰입교육,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공개, 고교 선택제, 국제중학교 설립 등 성적순 줄 세우기 정책으로 공교육은 무너지고, 학생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 한국은행 가계지출 통계에 따르면 ‘08년 상반기 교육비 지출은 ’07년 대비 9.1% 높은 15조원 기록

□ 늘지 않는 것은 일자리와 MB 지지율

○ 고용 창출력 저하 : 국내 신규 취업자 수 규모 2007년 연평균 28만2천명, ‘08년 들어서는 1/4분기 21만명, 2/4분기 17만3천명, 7월에는 15만3천명으로 감소 추세

□ 부동산 거품 떠받들기 정책

○ 거품을 키우려는 부동산 정책 : MB 정부 부동산 정책은 8·21대책, 9·1 감세안, 9·19 500만호 주택공급, 9·22 종부세 개편안

-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및 사실상의 후분양제 폐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연기 △수도권 전매 완화 △정부 예산 120조 원을 동원한 주택 공급 △뉴타운 및 신도시 추가 지정 △재건축 사업 촉진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담 및 상속세 부담 완화 △부유층 중심 소득세 완화 △종부세 유명무실화 등 부동산 투기 조장 정책

- 가장 값비싼 생활 필수재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해 자산 양극화 심화 초래

□ 물가는 못 잡고, 서민만 잡는 MB정부

○ 물가급등 :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년 8월 2.0%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08년 8월에는 5.6%를 기록, 생산자물가 상승률 또한 동기간 0.9%에서 12.5%로 급등

○ 이자부담 증가 : 가계부채 규모는 ‘06년 1/4분기 약 501조원에서 ’08년 2/4분기 약 623조원으로 급증, 가구당 4,000만원 부채

- ‘06년 1/4분기 예금은행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5.69%에서 ’08년 2/4분기 6.96%로 상승함으로써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활물가지수 추이]

(2005=100,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1000.0, 품목수 489)				생활물가지수 (가중치 560.7, 품목수 152)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998	82.322	-	-	7.5	77.019	-	-	11.1
1999	82.991	-	-	0.8	78.834	-	-	2.4
2000	84.866	-	-	2.3	81.723	-	-	3.7
2001	88.317	-	-	4.1	85.890	-	-	5.1
2002	90.757	-	-	2.8	88.022	-	-	2.5
2003	93.946	-	-	3.5	91.576	-	-	4.0
2004	97.320	-	-	3.6	96.105	-	-	4.9
2005	100.0	-	-	2.8	100.0	-	-	4.1
2006	102.2	-	-	2.2	103.1	-	-	3.1
2007	104.8	-	-	2.5	106.3	-	-	3.1
2008.1	106.8	0.5	3.9	3.9	108.8	0.5	5.1	5.1
2	107.2	0.4	3.6	3.7	109.1	0.3	4.6	4.9
3	108.2	0.9	3.9	3.8	110.5	1.3	4.9	4.9
4	108.8	0.6	4.1	4.0	111.3	0.7	5.1	4.9
5	109.7	0.8	4.9	4.0	112.4	1.0	5.9	5.1
6	110.4	0.6	5.5	4.3	113.5	1.0	7.0	5.4
7	111.2	0.7	5.9	4.5	114.2	0.6	7.1	5.7
8	111.0	-0.2	5.6	4.7	113.7	-0.4	6.6	5.8

* 자료 : 통계청

4.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내수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

○ 가계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소비성 지출은 하위계층일수록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민층 근로지원을 통한 서민층 가계의 근로소득 높이는 방안 필요

[2007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지출 구성비 현황]

(단위: %)

구 분	평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가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비지출	82.7	91.3	87.4	85.8	82.6	76.5
식료품	20.9	26.5	24.6	22.6	20.9	16.7
주거	2.8	5.2	3.3	2.9	2.7	1.8
광열․수도	3.7	6.1	4.6	4.0	3.5	2.6
가구가사용품	3.8	3.5	3.7	3.7	3.9	3.8
의료및신발	4.5	4.1	4.2	4.5	4.6	4.6
보건의료	3.9	5.0	4.5	4.1	3.8	3.4
교육	9.9	7.8	9.4	10.7	10.5	9.9
교양․오락	4.2	3.3	3.6	4.0	4.3	4.7
교통통신	14.8	16.0	16.1	16.1	14.3	13.6
기타소비지출	14.2	13.9	13.4	13.4	14.2	15.2
비소비지출	17.3	8.7	12.6	14.2	17.4	23.5
조세	4.8	1.0	1.7	2.9	4.7	8.5
공적연금	3.5	1.8	2.9	3.6	4.1	3.9
사회보험	2.7	2.2	2.5	2.6	2.9	2.9
기타비소비지출	6.3	3.8	5.5	5.1	5.8	8.3

* 가계지출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 고용창출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출중심의 정책 보다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고용창출이 중요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계수와 성장률]

(단위 : 명/10억원, %)

구분	취업계수				성장률
	1995	2000	2003	2006	1990 ~ 1995	1995 ~ 2000	2000 ~ 2003	2003 ~ 2006
소비	30.4	21.9	20.2	19.2	8.0	4.2	4.8	2.1
투자	19.4	15.8	15.1	13.9	12.0	2.8	5.7	2.9
지출	26.2	16.6	12.7	10.3	13.0	17.4	11.3	14.0

□ 서민 금융 안정 유도

○ 대안금융 활성화 : 대안금융 활성화, 은행권의 서민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서민 금융을 안정시키고, 서민층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 창출 기회 보장과 금융소외 문제 완화 방안 필요

- MB 정부 민영화 대상 기관에 포함됐던 우체국을 서민금융 전문기관으로 특화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 지방중소기업 활성화 : 서민들의 고용과 소득 창출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행정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공공 부문의 건설 투자 조속한 시행 등 지역 전설 경기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참고>

Ⅱ. 747과 함께 추락한 경제정책 신뢰도

1. 처음부터 ‘747’은 없었다

성장률 관련 주요발언	* MB 정부 대선공약 - 7% 성장을 바탕으로 한 ‘747’ * ‘08년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올해 7% 성장은 어렵다”며 임기 내 7% 성장률 달성 제시 * ‘08년 2월 강만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등)어려워졌다"며 "감세 등 조기 규제완화 등으로 6%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 * ‘08년 4월 15일 강만수 장관 출입기자 브리핑 “6% 얘기할때는 올 초였으나 이후 세계 경제도 1%p 하향전망되고 미국도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고 있어 당초 얘기한 6% 성장은 어렵다” * ‘08년 7월 2일 강만수 장관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문’ 통해 “6%는 정부 목표였고 실제 4% 후반대가 될 것이다”발표 * ‘08년 9월 24일 강만수 장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7월1일부터 추경이 된다는 전제하에 4% 후반이라고 얘기했었다“고 확인

○ 허구성

- 우리나라 ‘08년 경제성장률에 대해 민간경제연구소, 대형 투자은행 등 상당수가 4%대 성장률 전망

기관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4.5
도이치방크	3.9
시티은행	3.9
리먼브라더스	4.1
메릴린치	4.8
삼성경제연구소	4.7
LG경제연구원	5.0
한국개발연구원	5.0

[주요기관 200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2001년 이후 OECD 국가 중 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아이스랜드(‘04, ’05), 한국(‘02), 슬로바키아 (’06, ‘07), 터키(’02, ‘04, ’05) 뿐

[OECD 국가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오스트레일리아	5.2	4	1.9	3.8	3.2	4.1	2.7	2.8	2.5	3.9
오스트리아	3.6	3.3	3.4	0.8	0.9	1.2	2.3	2	3.3	3.4
벨기에	1.7	3.4	3.7	0.8	1.5	1	3	1.7	2.8	2.7
캐나다	4.1	5.5	5.2	1.8	2.9	1.9	3.1	3.1	2.8	2.7
체코	-0.8	1.3	3.6	2.5	1.9	3.6	4.5	6.4	6.4	6.5
덴마크	2.2	2.6	3.5	0.7	0.5	0.4	2.1	3.1	3.5	1.8
핀란드	5.2	3.9	5	2.6	1.6	1.8	3.7	2.9	5	4.4
프랑스	3.5	3.3	3.9	1.9	1	1.1	2.5	1.7	2	1.9
독일	2	2	3.2	1.2	-	-0.2	1.1	0.8	2.9	2.5
그리스	3.4	3.4	4.5	4.5	3.9	5	4.6	3.8	4.2	4.0
헝가리	4.9	4.2	5.2	4.1	4.4	4.2	4.8	4.1	3.9	1.3
아이스랜드	6.4	4.1	4.3	3.9	-0.1	2.7	7.6	7.2	2.6	3.8
아일랜드,	8	10.4	9.4	6.1	6.6	4.5	4.4	6	5.7	5.3
이탈리아	1.4	1.9	3.6	1.8	0.3	-	1.2	0.1	1.9	1.5
일본	-2	-0.1	2.9	0.2	0.3	1.4	2.7	1.9	2.2	2.1
한국	-6.9	9.5	8.5	3.8	7	3.1	4.7	4.2	5	5.0
룸셈부르크	6.5	8.4	8.4	2.5	4.1	2.1	4.9	5	6.1	5.4
멕시코	5	3.8	6.6	-	0.8	1.4	4.2	2.8	4.8	3.3
네덜란드	3.9	4.7	3.9	1.9	0.1	0.3	2.2	1.5	3	3.5
뉴질랜드	0.4	5.3	2.1	3.6	4.6	3.4	3.7	2	1.9	3.0
노르웨이	2.7	2	3.3	2	1.5	1	3.9	2.7	2.2	3.5
폴란드	5	4.5	4.3	1.2	1.4	3.9	5.3	3.6	6.1	6.5
포르투갈	4.9	3.8	3.9	2	0.8	-0.8	1.5	0.7	1.2	1.9
슬로바키아	3.7	0.3	0.7	3.2	4.1	4.2	5.4	6	8.3	10.4
스페인	4.5	4.7	5	3.6	2.7	3.1	3.3	3.6	3.9	3.8
스웨덴	3.8	4.6	4.4	1.1	2.4	1.9	4.1	3.3	4.1	2.6
스위스	2.6	1.3	3.6	1.2	0.4	-0.2	2.5	2.4	3.2	3.1
터키	3.1	-4.7	7.4	-7.5	7.9	5.8	8.9	7.4	6.1	5.0
영국	3.4	3	3.8	2.4	2.1	2.8	3.3	1.8	2.8	3.1
미국	4.2	4.5	3.7	0.8	1.6	2.5	3.6	3.1	2.9	2.2

* 자료 : OECD, 기획재정부

○ 문제점

- 우리나라처럼 대외무역 의존도가 76% 정도 되는 경제구조에서 성장률은 대외경제 환경과 직결

- 고유가 지속, 원자재 값 폭등과 미국·유럽 등 핵심부 시장의 구매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성장률에는 한계

- 장기적으로 대외무역 의존도를 독일 등 유럽의 주요 대규모 경제국들과 같은 40∼50%대로 내려 선진 국가다운 내수 주도적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 필요

-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반대로 법인세·종부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유럽 정도로 올려서 복지정책과 영세사업자 지원책을 통해 내수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 필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단위 :%)]

구분	수출입/GDP	수출입/GNI
2002	57.5%	71.65
2003	61.3%	75.8%
2004	70.2%	86.2%
2005	68.9%	85.2%
2006	71.5%	88.3%
2007	76%	94%

* 자료 : 한국은행

2. 환율정책 ‘마이너스의 손’ - KIKO 피해

환율정책 주요발언	* 2월 18일(중앙일보 인터뷰) - “장관은 환율에 대해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 * 2월29일(취임기자회견) - “과거 뉴욕에 재무관으로 있을 당시 환율을 시장에만 맡겨야 하는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 3월4일 -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원화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환율정책과 상반된다” * 3월25일 - “경상수지는 악화되는데 원화환율은 절상되면서 과거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있는데 환율은 가장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면 45%가량 절상됐다.” * 4월5일 - “경기침체로 직장을 잃는 것이 좋으냐, 물가가 올라서 용돈이 줄어드는 게 좋으냐. 저는 경상수지가 경제정책에서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 6월9일 -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 금리와 환율을 운영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안정이 우선 고려돼야 할 항목이다” * 7월2일 - “환율에 대해선 오해가 좀 있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펜더멘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뿐이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유가가 너무 올라서 이제는 물가안정을 추구하게 됐다.” * 9월24일(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 토론회) - "올라가지 않는 환율을 올리는 게 고환율정책"이라면서 "고환율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취임한 이후 끊임없이 저환율 정책을 썼다"

□ 환율정책

○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환율정책

- ‘07년까지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 기조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MB 정부 고환율정책 추구

- 80년대식 수출중심 환율정책을 폈지만 바라던 수출 증대는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고, 물가불안 요인만 발생

- 더 큰 문제는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저환율로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점

[산업별 경제성장기여율(실질가격 기준)]

구분	‘06 부가가치	‘07 부가가치	증가분	성장기여율
농림어업	24.8조원	24.9조원	0.2조원	0.42%
광업	2.0조원	2.0조원	0.1조원	0.18%
제조업	226.2조원	240.8조원	14.6조원	38.80%
건설업	51.4조원	52.3조원	0.9조원	2.45%
도소매 등	62.8조원	65.0조원	2.2조원	5.82%
운수통신	55.7조원	59.0조원	3.3조원	8.76%
금융보험	50.7조원	55.6조원	5.0조원	13.20%
사업서비스	80.8조원	83.9조원	3.1조원	8.31%
공공행정	33.6조원	34.5조원	0.8조원	2.21%
교육서비스	31.0조원	31.5조원	0.6조원	1.51%
보건복지	15.8조원	17.1조원	1.3조원	3.44%
기타서비스	21.8조원	22.6조원	0.8조원	2.16%
순생산물세	83.7조원	87.8조원	4.1조원	10.81%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내수제조업과 수출제조업의 비중]

구분	총산출	비중(%)
‘05년 제조업 총산출	907.6조원	100
‘05년 수출제조업 총산출	342.6조원	36
‘05년 내수제조업 총산출	565.0조원	64

* 자료 : 한국은행

- 외환위기 이전에는 환율상승이 곧바로 수출증대로 이어졌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기업들 수출지역 다변화로 환율상승이 모두 수출증대로 이어지지 않음

- 환율상승하고 수출업체 수출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을 동반해 환율상승에 따른 플러스 요인 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큰 경우도 있음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08년 3월 조선일보 칼럼에서 “환율 상승이 물가 불안을 심화할 수 있음에도 정책 당국은 수출증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을 '용인(容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이 수출산업과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내수산업과 중소기업에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부작용 등은 고려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고 언급

[우리나라 내수/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p					2008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총생산	6.3	5.2	5.0	4.2	5.1	4.0	4.9	5.1	5.7	5.0	5.8	4.8
▪내수	6.1	3.2	4.3	3.0	4.1	3.2	4.5	2.9	3.9	3.6	3.1	1.8
▪순수출	0.6	2.4	1.4	0.9	1.3	0.9	0.5	2.1	1.8	1.3	2.7	3.3
-수출	6.0	8.2	6.4	5.0	6.4	6.5	6.3	5.4	9.4	7.0	7.3	7.5
-수입(공제)	5.5	5.8	5.0	4.1	5.1	5.6	5.8	3.3	7.6	5.6	4.7	4.1
▪통계상불일치	-0.4	-0.4	-0.6	0.2	-0.3	-0.1	0.0	0.2	0.0	0.0	0.1	-0.3

*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2/4분기 실질국내총생산

[미국 내수/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

(전기대비연율, %)

	2006					2007p					2008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총생산	4.8	2.7	0.8	1.5	2.8	0.1	4.8	4.8	-0.2	2.0	0.9	3.3
▪내수	4.73	2.08	0.92	0.17	2.8	1.25	3.13	2.73	-1.1	1.45	0.1	0.18
▪순수출	0.09	0.59	-0.12	1.33	-0.02	-1.2	1.66	2.03	0.94	0.58	0.77	3.1
-수출	1.7	0.58	0.39	1.66	0.96	0.06	1.01	2.54	0.53	0.95	0.63	1.65
-수입(공제)	-1.61	0.01	-0.51	-0.33	-0.98	-1.25	0.65	-0.51	0.4	-0.37	0.14	1.45
▪통계상불일치	-0.02	0.03	0.0	0.0	0.02	0.05	0.01	0.04	-0.04	0.03	0.03	0.02

* 자료 : NBER

[일본 내수/순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

(전기대비, %)

	2006					2007p					2008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국내총생산	0.5	0.9	0.2	1.0	2.5	1.0	-0.4	0.2	0.6	1.6	0.8	-0.6
▪내수	0.4	0.8	-0.2	0.8	1.6	0.6	-0.6	-0.2	0.3	0.9	0.3	-0.6
▪순수출	0.1	0	0.4	0.1	0.8	0.4	0.1	0.5	0.3	1.1	0.4	0
-수출	0.3	0.2	0.3	0.1	1.4	0.5	0.3	0.4	0.5	1.4	0.6	-0.4
-수입(공제)	-0.2	-0.2	0	0	-0.5	-0.1	-0.2	0	-0.1	-0.3	-0.2	0.5
▪통계상불일치	0	0.1	0	0.1	0.1	0	0.1	-0.1	0	-0.4	0.1	0

* 자료 : 일본 내각부

GDP성장률과 내수·수출증가율	내수의 GDP성장기여율

* 자료 : 한국은행

□ ‘KIKO’ 피해

○ 중소기업 울리는 경제정책

KIKO관련 주요발언	* ‘08년 4월 16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최고경영자 과정 조찬 세미나 * “외환시장에 잘못된 세력이 있는데 정부가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투기 세력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이다. 투기 세력보다 더 나쁜 세력은 지식을 악용해 선량한 시장참가자들을 오도하고 돈을 챙기는 ‘S기꾼’이다. 환율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한테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속여 환 헤지를 시키고, 수수료를 받아먹고 있다”

- 시장 참가자들에게 사전 시그널도 없는 환율정책의 급변동으로 중소기업 손실액 눈덩이(최소 2조원, 최대 6조원 추산)

- ’08. 8월말 현재 KIKO 계약잔액은 79억달러이며 거래업체는 517개사(* ‘08. 6말 101억달러 대비 △22억달러 감소)

- 이중 중소기업 계약잔액은 471개사 59억달러(* ‘08. 6말 76억달러 대비 △17억달러 감소)

- KIKO 계약잔액이 수출액을 초과(Over-hedge)한 업체는 56개사 13억달러(헤지비율 139.7%)

- ‘08. 8월말 현재(환율 1,089원) 손실규모 : △1조 6,943억원(‘08. 6말 대비 △2,352억원 증가)

- 중소기업의 경우 △1조 2,846억원 손실(‘08. 6말 대비 △1,473억원 증가)

[수출기업의 KIKO 손익현황(’08. 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분		업체수	계약 잔액	실현손실*(A)	평가손실(B)	총손실(A+B)
중소기업		471	59	△5,062	△7,784	△12,846
	over-hedge	56	13	△1,053	△1,718	△2,771
대 기 업		46	20	△1,372	△2,725	△4,097
	over-hedge	7	10	△451	△1,386	△1,837
합 계		517	79	△6,434	△10,509	△16,943
	over-hedge	63	23	△1,504	△3,104	△4,608

* ‘08년 상반기 중 실현손실

- KIKO 피해로 중견기업인 태산LCD(주)의 법정관리 신청에서 보듯이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비롯한 건전한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위기감 팽배

- KIKO 사태에 이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은행권이 금융충격에 민감히 반응하여 경쟁적으로 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어 자칫 중소기업 신용경색 우려 높음

[중소기업 대출 동향]

	2006		2007		2008				08.8월 잔액
	1~8월	8월	1~8월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조원)	26.5	2.4	44.5	3.9	41.7	6.1	5.5	1.8	397.1

* 국내예금은행(산업은행 제외)

*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2006.12	2007.12	2008.4	5	6	7
중소기업 대출금리(%)	6.40	7.27	7.09	7.14	7.21	7.30

* 자료 : 한국은행

3. ‘사채’ - 필요하면 장관님이나 쓰세요!

사채관련 주요발언	* 7월 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답변 "그러나 이걸 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 형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100%라도 돈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며 "사채 금리 문제는 일반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

○ 사금융 시장 현황

- 사금융 이용자는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인당 평균액 873만원)으로 추정]

- 사금융 대출자 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는 유명무실)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체 이자 관련 피해사례에는 법정이자율의 62배를 이자로 챙기는 대부업체 신고(60만원 차입에 이자 35만원/1주당, 연간 3,042% 이자율)

- 외국자본(특히 일본자본)이 국내 사금융 시장 장악하면서 고리대금업 활개

○ 사금융 시장 문제점

- 제도금융만으로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 어려움

- 70년대 상호신용금고라는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으나, 또 다른 사금융 등장

- IMF 이후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으로 지원했으나, 서민금융 대책은 없었음

- 참여정부에서 이자제한법을 통해 이자율을 49%로 제한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

-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자치단체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

○ 서민금융 전문기관 육성 필요

- MB 정부 민영화 대상 기관에 포함된 우체국을 서민금융 전문기관으로 차별 육성하는 방안 제시

4. ‘녹색성장’하자면서 녹색지대를 ‘분노의 숲’이라고...

그린벨트 관련발언	* 9월 2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 “우리나라와 같은 그린벨트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린벨트가 ‘분노의 숲’” “그린벨트는 후손이 걱정해야 할 일” 등의 발언 * 10월 1일 MTN 개국기념 인터뷰 “보험사들이 원한다면 보험사들에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토록 할 것",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자금이 있는 보험사들이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

○ 분당신도시 면적 16배 개발계획과 녹색성장?

- 정부는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최대 308㎢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 발표

- 308㎢는 ▲기존 해제예정지중 미해제된 120.2㎢ ▲서민주택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34-102㎢를 합친 것

- 해제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하향조정으로 집중 개발 예상

- 그린벨트에서 풀릴 최대 예상 면적인 308㎢는 분당신도시(19.6㎢)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천940㎢)의 7.8%이다.

- 수도권만 놓고 보면 기존해제예정지 26.4㎢와 서민주택공급부지 80㎢, 추가해제 12-37㎢ 등 최대 143.4㎢가 해제

○ MB정부 녹색성장의 한계

- 녹색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골자

- 어렵게 지켜 온 녹색지대(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헐어서 주택을 짓고 산업단지를 세우는 것이 녹색성장?

- 녹색연합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경기도

-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절반가량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결국 수도권규제완화의 초석)

-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서민보금자리 주택이지만, 실상 이익의 70% 이상은 토건자본의 이윤 확보 역할

- 개발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다시 외곽으로 쫓겨나고, 그린벨트를 소유하고 있는 땅부자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