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자료집

지식경제위원회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민은 비싼 에너지, 부자는 싼 에너지 !!

2008.10.

국회의원 최철국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은 국가의 기본임무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 유가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저소득층은 비싼 석유난방을 하고 부자들은 가장 저렴한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중산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보전용’으로 일정액의 광열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동 비용은 소득바스켓용으로 에너지구입비 등으로 쓰이는 것과는 무관하여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각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자료집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서민 ․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최철국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소득별 에너지 소비 및 지원 현황	3

1.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 행태	3

2.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5

3.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9

가. 생계급여 중 광열비 결정의 문제점	9

나. 기타 에너지 지원 문제점	10

다. 문제점 종합	13

제3장 에너지 가격 체계의 문제점	14

1.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14

2.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 : 소득과 반비례	16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16

나. 저소득층 석유난방 구입비 지원 필요	18

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19

제4장 에너지 지원 해외사례	22

1. 영국	22

가. 개요	22

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Fuel Poverty Strategy)	22

다. 관련기관 및 법규	26

2. 미국	28

가. 개요	28

나.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29

다. 단열보조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30

3. 프랑스	35

가. 에너지 관련 공적 서비스	35

4. 해외사례 시사점	41

제5장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44

1. 법령 정비로 에너지복지 제도화	44

2. 가격지원을 소득지원 방식으로 변경	46

3. 석유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	47

4.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	48

5. 소득보조 금액 확충 필요	48

6.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49

7.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50

<부록>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고시 현황	52

<표 차례>

<표2-1>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4

<표2-2> 무연탄 수급동향	6

<표2-3> 주택용 전력 요금	7

<표2-4>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8

<표2-5> 소득계층별 월평균 전력비 지출	11

<표3-1>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 등유 가격의 상대 비교	16

<표3-2>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	17

<표3-3> 집단에너지 사업 에특회계 지원 현황	17

<표3-4> 도시가스 가구별 보급률 추이	19

<표3-5>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도별 건설계획	20

<표3-6> 가스공사 주배관망 투자계획	21

<표3-7> 천연가스 신규공급 예정지역	21

<표4-1> 지원대상 최저연간소득	34

<표4-2> 연도별 WAP 지원 목표 및 실적	35

<표4-3> 에너지연대기금액 및 원조세대수 추이	37

<표4-4> 에너지연대기금 재원 조성 내역	37

<표5-1>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49

<그림 차례>

[그림4-1]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흐름도	29

[그림4-2] WAP 지원 추이	33

[그림4-3] 요금미납에서 공급정지까지의 흐름	40

Ⅰ. 서 론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과거와는 달리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이후는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여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각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복지를 모든 국민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에 대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자료집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에너지 지원제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사회적 보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난 8월 27일에 확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소득별 에너지 소비 및 지원 현황

1. 소득계층별 에너지 소비 행태

가정부문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는 날씨의 변화 등에 따라 다소의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가구당 가구원수의 감소 등 보다 많은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구당 에너지 소비를 소득별로 볼 수 있는 자료는 2005년 에너지총조사 결과뿐이다.

2005년 에너지총조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는 다음의 <표 2-1>에 정리되어 있다.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1,301천k㎈이고 소득이 100～200만원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3,079천k㎈로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비하여 15.7% 정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 실태 결과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도 많아지나 소득의 차이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득이 100～200만원인 구간에 속한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은 100만원 이하에 속한 가구에 비하여 15.7% 많지만 소득의 차이에 비해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소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큰 차이가 없다.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대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3,079천k㎈이며 월 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3,763천k㎈로 소득수준은 3배 이상 높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5.2% 많은 데 불과할 뿐이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또한 소비됨을 나타내는 것이며 에너지가 필수재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표2->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단위 : %)

	100만원 이하	100～ 200만원	200～ 300만원	300～ 400만원	400～ 500만원	500만원 이상
계(천k㎈)	11,300.7	13,078.9	13,351.9	13,317.4	13451.6	13,762.8
계 연 탄 석 유 류 가 스 류 전 력 열에너지 임산연료	(100.0) 3.7 44.6 27.4 18.5 5.4 0.3	(100.0) 1.5 36.1 37.6 19.1 5.4 0.3	(100.0) 0.3 26.3 47.0 20.4 6.1 0.0	(100.0) - 24.1 46.6 21.9 7.4 0.1	(100.0) - 15.7 52.6 23.6 8.0 -	(100.0) - 15.4 50.7 25.3 8.5 0.2
주 : 열에너지에 온수(급탕) 사용량 포함.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 2006

두 번째 특징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구조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난방에너지원으로서 석유에 의존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는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전력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용 에너지는 크게 전력과 난방 및 취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난방과 취사용 에너지는 동일한 경우가 많고 또한 난방용소비량에 비하여 취사용소비량이 크게 적으므로 <표 2-1>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는 전력을 제외할 경우 난방용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의 경우 일부 가구는 심야전력을 통하여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표 2-1>에 나타난 결과는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량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2.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생계급여 중 광열비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중 광열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008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는 1,265,848원이고 이 중 광열비는 5.4%인 68,356원이다. 광열비는 에너지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전기요금, 난방비용, 취사비용으로 구분된다.

2008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조사에서 산출된 4인 가구의 최저 광열비는 전기요금 22,350원(월 208kWh 사용), 난방․취사비 46,080원(월 LNG 67.4㎥ 사용)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의 난방․취사비용일 뿐이다.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체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이 사용하는 기름/가스 보일러의 동절기 개별난방비용을 월 15만원 내외(13,000Kcal 등유보일러 100리터 사용기준)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월 68,430원을 광열비라고 지원하는 것은 생색내기일 뿐이다.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7

지식경제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연탄가격 보조

‘04년부터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자 연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서민들의 생활용 뿐만 아니라 화훼나 음식점용 등 일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06년 연탄 생산량이 ’03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연탄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비축탄을 방출했고, 그 결과 ‘03년 806만톤이던 비축탄 잔량이 ’07년 345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석탄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었다.

<표2-2> 무연탄 수급동향

구분(만톤, %)	‘03	‘04	‘05	‘06	‘07
소비	394	389	447	472	425
연탄(증감율)	119(1.4)	139(16.3)	201(45.1)	233(15.8)	209(-10.1)
발전	271	236	235	236	216
생산	330	319	283	282	289
초과소비	64	70	164	190	136
비축탄 방출(잔량)	5(806)	0(806)	112(694)	227(467)	123(345)

그래서 정부는 연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7년에 연탄가격을  20% 인상했고, 2008년에는 30% 인상했고, 앞으로도 2012년까지 매년 30%씩 인상할 계획이다. 가각 인상에 따라 ‘06년 장당 184원이던 연탄가격이 현재 287원이 되었다. ’12년에는 820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격인상이 효과를 거둬 ‘07년 연탄생산량은 전년보다 10% 줄어든 209만톤이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자 생계형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너무 커졌다. 정부는 저소득층 10만 가구(기초수급 4만, 차상위 6만)에 연탄구입용 쿠폰을 지원하기로 했다. ‘08년에 76억원(본예산 30억원+추경 46억원), ’09년 149억원, ‘10년 252억원, ’11년 367억원, ‘12년 526억원 등 총 1,3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전력과 관련된 저소득층 지원 방법은 크게 전기요금을 통한 지원과 단전유예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다시 누진요금과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으로 구분된다. 주택용 누진요금제도는 전력소비 증가 억제와 저소득층 지원의 목적으로 1974년 12월 도입되었는데 저소득층의 전력소비가 적다는 가정 하에 사용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표2-3>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택용 전력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부과요금을 정리한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20V로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에게는 저압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는 고압요금이 적용된다. 저압과 고압 모두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고압의 경우 소비자가 220V로 전압을 낮추는 변압설비를 설치하므로 저압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표2-3> 주택용 전력 요금(저압)

(단위 : 원/kWh)

사용구간	기본요금	사용량요금	사용량	부과요금
100kWh 이하	370	55.1	100kWh	5,670
101~200kWh	820	113.8	200kWh	20,100
201~300kWh	1,430	168.3	300kWh	39,960
301~400kWh	3,420	248.6	400kWh	70,490
401~500kWh	6,410	366.4	500kWh	111,550
500kWh 초과	11,750	643.9	600kWh	194,830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는데 월 100kWh 이하 사용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에게 15∼35%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다음은 단전유예 프로그램이다. 현행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대상가구에 편입된다. 이러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최소한(220w)의 전기를 공급하며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공급중단을 유예시켜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단전유예 프로그램이다.

지역난방

지역난방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하여 지역난방 기본요금 840원을 전액 감면해 주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서도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2->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광열비(전력비, 난방비, 취사비)	수급가구
전력	단전유예	혹서기/혹한기	단전대상가구
	전류제한장치 설치	220W	단전대상가구
	전기요금 할인	35% 할인 15% 할인	70kWh/월 71~ 100kWh/월
		15% 할인	수급가구
		20% 할인	1 -3급 장애인
가스	공급중단 유예	동절기 (10월~3월)	수급가구
	가스요금할인	산업용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기본요금 전액감면	국민기초수급자 (19천세대)
연탄	연탄가격보조	가격보조	제한없음
조명기기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저소득가구
가스안전기	LP가스 퓨즈 콕	무상설치	미설치가구

3.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가. 생계급여 중 광열비 결정의 문제점

광열비 계측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최저 에너지 필요량의 추정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난방형태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 에너지 필요량의 추정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서는 최저 광열․수도비를 인체에 적합한 수분섭취, 적절한 보건․환경 유지, 적절한 체온유지와 취사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최저생계비 계측상의 에너지 소비량 결정이 정의와 부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의와 부합되는 에너지 소비량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4인 가족 기준의 실제 최저 사용량에 대한 계측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정 냉난방 온도를 설정하여 필요한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상의 방법은 결국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한 평균 사용량의 일정비율만으로 최저 필요량을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수급가구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과 최저 필요량 사이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저소득층의 연간 연탄소비량을 평균 895장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계측상의 필요량은 361장으로 되어 있었고, ‘05년부터 3년간은 이 기준으로 연탄구입비가 계상되어 지원됐다. 최저 에너지 필요량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실제 최저생계비 결정시 기준이 되는 중소도시의 난방용 에너지 사용량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월간 487.6천 ㎉임. 이러한 열량을 연탄만을 사용하여 얻기 위해서는 연탄 30장 정도가 필요하며 연간으로는 361장이 필요. 석유(등유)의 경우는 연간 672.5ℓ, 그리고 도시가스는 연간 557.2㎥로 나타남.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결정된 에너지양과 에너지총조사의 양을 비교해 보면 최저생계비의 에너지양이 에너지총조사의 70～75% 수준으로 나타남

난방 형태 반영의 문제

최저생계비 계측은 3년마다 시행되고 그 사이 기간에는 소비자물가와 연동하여 생계비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기간에 에너지가격이 크게 변하는 경우 적정 수준의 광열비를 책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로 ‘05년부터 3년간 적용된 광열비는 ’04년 계측치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05년에서 ’07년 사이에 급등한 유가를 반영하지 못해서 석유 사용가구의 경우 증가하는 난방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

나. 기타 에너지 지원 문제점

(1) 전력

전력과 관련해서는 먼저 주택용 누진요금을 지적할 수 있다. 누진요금제는 전력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는 혜택이 있으나 소비량이 많은 가구는 원가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가구당 전력소비 증가로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원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누진요금에 따른 가구당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표<2-5>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월평균 100만원이하 소득 가구의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30～240kWh로, 저소득 층에서 월 100kWh 이하를 사용할 경우 받는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평균 원가회수율을 초과하는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한전 내부자료의 결과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주택용의 경우 월간 전력사용량이 200kWh 초반인 가구는 주택용 전력 공급 원가 수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소득계층별 월평균 전력비 지출

소득구간 (만원)	전력지출비용(원)			소비량(kWh)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0-55	24,785	28211	28181	211	230	230
55-75	25,398	25918	27840	215	218	228
75-95	28,040	27710	30208	229	227	241
95-115	28,885	28921	30942	233	234	244
115-135	28,538	30348	31388	232	242	247
：	：	：	：	：	：	：
395-445	40,427	41543	43445	295	300	300
445-495	40,971	42620	45045	298	300	301
495-595	47,605	47833	49666	309	310	317

주 : 전력비용 지출은 통계청 가구소비 실태조사 자료이고 월평균 소비량은 이를 근거로 추정

한전이 최근 시행하고 있는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전력소비 분포를 보면 월간 100kWh 이하를 소비하는 수급가구의 비중은 15.2%에 불과하며,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201kWh 이상 소비 가구의 비중이 43.2%로 나타나 수급가구의 40% 이상이 적정 수준 이상, 구체적으로는 평균 원가회수율을 상회하는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다른 용도의 전력수용가(예를 들어 산업용 수용가)에게 교차보조를 해 주고 있는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현행 누진요금은 오히려 1인 가구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가구원수별 가구의 분포 자료를 보면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33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20.1%를 점유하고 있다.

2005년 월평균 전력사용량 구간별 가구의 분포를 보면 월 50kWh 이하를 소비하는 가구가 161만 가구로 전체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51～100kWh 사용 가구는 131만 가구로 7.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00kWh 이하 소비 가구는 292만 가구다.

1인 가구의 전력소비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가 없어 정확한 가구의 수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2005년 에너지총조사 결과 2인 이하 가구의 평균 전력소비량이 월 203kWh인 점을 고려하면 누진요금제도의 혜택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대부분 1인 가구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참고로 2007년도 戶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406kWh나 된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화려한 싱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전기요금누진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연탄가격보조

연탄가격보조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연탄 수급의 왜곡현상이다. 가격보조에 의한 수급왜곡은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연탄에 대한 가격지원으로 신규대체수요가 창출되고 과다소비의 문제 유발시키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과 고유가 지속 등으로 연탄과 석유사이의 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연탄수요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연탄 가격지원과 무관하지 않다.

연탄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의 지원 부담(에특회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원가상승, 수요증가 등에 따라 탄가안정대책비가 ‘04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07년도의 경우 석탄가격 보조(2,001억원)와 연탄가격 보조(1,388억원)를 합쳐서 모두 3,390억원이 지원됐다.

또한, 보조금이 연탄을 사용하는 모든 소득계층, 심지어 영업용 및 업무용에도 지원되어 정부재정 지원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복지원의 문제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연탄가격보조금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에 비하여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 중복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  문제점 종합

각 프로그램의 개별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지원 프로그램이 법이나 제도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생계급여 중 광열비의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 하에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에너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에너지 복지라는 측면에서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밖의 지원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에너지공급자에 의해 진행되어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한 지원규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각 프로그램이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고 보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로 구분되며 결국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노출한다.

셋째, 지원방식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가격보조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자원배분의 왜곡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하며, 일부 지원방식은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Ⅲ. 에너지 가격 체계의 문제점

1.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정부는 지난 8.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확정했다. 에너지복지 강화를 통해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층(에너지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0% 달성하고, 2030년까지 에너지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5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5대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시행

- ‘07~12년까지 총 995억원을 투입하여 30만 가구의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12년까지 총 995억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약 30만호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한다고 했으나, 995억원으로는 16만호 정도 밖에 지원해 주지 못함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 ‘08년도 285억원(추경 135억원 포함), ’09년 180억원, ‘10년 200억원, ’11년 200억원, ‘12년 250억원 등 ’12년까지 총 1,115억원을 투입해서 총14만 7천 가구 내외에 대해 에너지 시설 개선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음

- 각 호당 평균 8~40%의 에너지비용 절감 추정

○ 저소득층의 조명, 가전 설비의 이용 효율 제고

- 조명은 2015년까지 기초생활수급권자(81만호)에 대한 보급사업 1차로 완료하고, 2030년까지 차상위계층 수급권자(263호) 로 지원범위 확대

□ 에너지 보편적 서비스 확보 - 기초에너지 사용 보장

○ 현재 추진중인 극한기․극서기 기초에너지보급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도모

- 현행 전기․도시가스 체납가수 공급중단 유예, 긴급난방 현물지원 등의 지원대상 및 프로그램 확대

□ 연료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보급의 확대

○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보급 확대

(‘12년까지 79.4%, ’30년까지 85% 이상)

□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구조 정비

○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프로판, 등유의 열량당 가격이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연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역진적 가격구조 발생

○ 중장기적으로 등유, 프로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용 에너지의 가격체계 개편 검토

□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참여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

○ 에너지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를 위한 매칭펀드를 도입하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긴급난방 현물지원 등의 에너지 복지 재원으로 활용

- 매칭펀드 : 중앙정부, 지방정부, 에너지공기업, 복권기금 등으로부터 재원 출연

2.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 : 소득과 반비례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현행 에너지가격체계는 가난할수록 더 비싸고 불편하고 위험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부자일수록 더 저렴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시를 기준으로 비교(‘08.9월 기준)하면 서울 강남, 분당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층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포상암․화성동탄 등 신도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난방 가격을 100으로 할 경우 도시 지역 중산층들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127,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프로판은 286, 실내등유는 304임.

<표3-1>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 등유 가격의 상대 비교

지식경제부, ‘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최철국의원

구 분	도시가스	지역난방	프로판	실내등유
소비자 가격	710.74원/㎥	630.7원/만㎉	1,847.53원/㎏	1,349.01원/ℓ
총발열량	1.040만㎉/㎥	-	1.205만㎉/㎏	0.88만㎉/ℓ
열효율(난방용)*	85% 가정	-	85% 가정	80% 가정
유효발열량	0.884만㎉/㎥	-	1.0243만㎉/㎏	0.704만㎉/ℓ
유효발열량당 가격(원/만kcal)	804.0	630.7	1,803.7	1,916.2

* 열효율은 가정의 난방기기 효율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열효율을 가정

* 도시가스는 서울시 주택․난방용 기준(서울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

○ 이처럼 에너지원별 가격 격차가 커진 것은 급격한 유가상승 때문이다.

연도	지역난방 (원/만kcal)	도시가스 (원/㎥)	프로판 (원/kg)	실내등유 (원/리터)
2004	419.0	472.7	1050.2	757.5
2005	447.8	485.6	1131.5	873.7
2006	531.1	559.7	1242.7	936.2
2007	570.5	574.6	1330.5	936.5
2008.9	630.7	710.74	1,847.5	1,349.0

<표3-2> 에너지원별 가격 추이

※지역난방 가격 : 기본요금 (49.02원/㎡)+사용요금.

기본요금은 ‘04~’08년 조정하지 않음. 사용요금은 매년 2월, 8월 2회 조정. 본자료집 통계는 각년도 8월 가격.

※도시가스 가격 : 기본요금(840원)+사용요금. 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 공급비용 차이로 인해 시도별로 가격이 다름. 정부는 서울 경기지역 평균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자료집에서도 서울 경기지역 가격 적용

※프로판, 등유 가격 : 석유제품 가격은 자유화, 국제가격에 연동

○ 그럼에도 정부는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단에너지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중 지역난방에 대한 에특회계가 계속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3-3> 집단에너지 사업 에특회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집단 에너지사업	지역난방	1,207	1,504	1,063	1,208	793	645
	산업단지	414	366	768	747	506	355
	계	1,621	1,870	1,831	1,955	1,299	1,000

○ 가격체계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등유, 프로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난방용 에너지의 가격체계 개편 검토”라고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라는 말은 곧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즉 타당성이 없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자유화되어 있는 등유, 프로판 가격을 정부 규제로 되돌리지 않는 한 소득에 역진적인 현재의 가격체계를 근본적으로 정상화시킬 방법은 없다.

나. 저소득층 석유난방 구입비 지원 필요

현재의 역진적인 가격체계에 대한 대안은 첫째, 등유, 프로판 등 석유제품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직접 소득보조를 해 주어야 하고, 둘째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프로판, 등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소득층의 경우기본적인 취사와 난방에 필요한 연료조차 제대로 구입하기 힘든 실정이다. 올 겨울 정부가 제 때에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많은 서민들이 에너지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2007년말부터 연료보조금(150유로: 232,62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상향을 검토중이다.

일본은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연료비 지원을 위해 29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고령자 세대, 장애자 세대, 모자가정의 주민세 비과세대상에 대해 1세대당 5,000~10,000엔 정도의 등유구입비를 지원하고, 빈곤의 정도에 따라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년도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조차 저소득층 연료보조금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민주당 요구로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508억원’ 편성됐을 뿐임.

시급하게 제2차 추경을 편성하여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석유난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여야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말하는 도시가스 보급률(70%)이나 ‘30년 보급목표(85%)는 공급권역내 보급률, 즉 공급허가 지역내의 보급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통계다.

현재 수도권의 보급율

가구별 보급률이 중요한데 ‘07년도 가구별 보급률은 64.4%에 불과하다. 즉 3가구 중 1가구는 값싸고 편리한 도시가스가 아닌 비싸고 불편한 석유류나 연탄으로 취사, 난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가구별 보급률 달성 목표는 수립하고 있지 않다.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보급률(%)	57.9	59.8	61.4	62.8	64.4

<표3-4> 도시가스 가구별 보급률 추이

도시가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도로, 철도 등 수송 SOC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생활 SOC다.

‘07년 현재 천연가스 공급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공급지역은 89개 시군이고, 비공급지역은 144개 시군이나 된다.

도시가스는 가스공사가 먼저 주배관망을 깔고 난 후 도시가스사가 (수익성을 따져가며) 도시가스 배관(소매배관, 지관,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서 다시 각 수용가에 들어가는 ‘인입배관’을 깔아야 비로소 공급망이 완성된다.

인입배관 공사비는 도시가스사와 수용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주배관망 투자비는 km당 약 20억원 소요되고, 도시가스배관 투자비는 보급률 1%높이는데 대략 2,500억원 가량 소요된다.

현재 정부는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 도시가스사의 경우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으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표  >에서 보듯이 연간 200억원 내외로 지원액이 미미하다.

‘09년 예산안은 700억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 정책으로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펴야 한다. 이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재정(에특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 융자지원액도 대폭(연2,000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

<표3-5>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도별 건설계획

구 분	2007	2008~2009	2010~2012
신규건설 (㎞)	-	89.3	184
건설누계 (㎞)	2,719.8	2,809.1	2,993.1

제천~영월(영월복합용), 수도권 및 공급 압력 보강을 위한 평택기지~용인간 배관 건설하여 공급배관 12년까지 총연장 2,993㎞에 이를 전망

<표3-6> 가스공사 주배관망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7까지	‘08	‘09	‘10	‘11	‘12	계(‘08~’12)
공급배관	38,007	1,216	1,452	1,056	516	424	4,664

구 분	`07	`08	`09	`10	`11	‘12
지 역	서울 등 89개 시군	연천군 홍천군 영암군 양평군	금산군 가평군	장성군	담양군 태안군	-
계	89	4(93)	2(95)	1(96)	2(98)	98

<표3-7> 천연가스 신규공급 예정지역

Ⅳ. 에너지 지원 해외사례

지식경제부, 2008 국정감사 제출자료

1. 영국

본 장은 DTI (2001)과 Defra (2005)를 중심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동 전략의 기본 방향과 골격, 기본정책 수단 등은 DTI (2001)를 참조 하였다. 간혹 2005년 이전 연도에 대한 예상이나 계획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이다. 그러나 2005년까지의 진행 상황이나 변화를 언급하는 부분은 Defra (2005)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가. 개요

2001년 영연방정부는 2000년 제정된 “주택난방 및 에너지절약법 (Warm Homes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의 취지에 부응하여 2010년 까지 영국의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구제한다는 계획을 담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전략(Fuel Poverty Strategy)을 발표하였다.

동 법은 에너지빈곤층의 정의,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전략이 담아야할 내용, 전략 수행을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OPSI (2000)에 나타나 있다.

동 전략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연방 전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으로써,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과, 에너지비용 보조를 위한 금융지원, 에너지시장의 효율향상을 위한 기존 제도를 포함한 관련 제도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영연방 정부는 동 전략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 진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나. 에너지 빈곤층 지원전략 (Fuel Poverty Strategy)

1) 개요

영국 정부는 에너지 빈곤은 낮은 에너지효율과 저소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빈곤은 국민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으로부터 더 큰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1999년 영국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의 목표, 대상, 정책수단 등의 개발을 위한 11인으로 구성된 정부 관계부처의 연합그룹을 결성하였으며 산업에너지부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동 부처연합그룹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의 기본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 2월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FPS)”을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2001년 11월, 동 그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Minister of State for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State for Environment, Financial Secretary to the Treasury, Minister of State for the Cabinet Office, Minister of Public Health,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ation,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Minister for Communities, Assembly Minister for Finance,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ies, Minister for Social Development in Northern Ireland, Chairman of the Gas and Electricity Markets Authority.

동 전략에서 에너지 빈곤은 전 계층에 해당하는 문제이긴 하나 특히, 어린이나 노년층 및 장애 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2) 목표

에너지 빈곤층이란 적정 수준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에 사용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영국정부는 2010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 구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일차 목표로 노인가구, 어린이 양육가구, 장애인가구 및 부실난방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위협이 있는 가구 등을 우선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가구는 영연방 내의 총 에너지 빈곤층 중 85%인 3백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 전략은 진행상황을 살펴 추후 건강한 성인 에너지 빈곤층에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언급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가장 넓은 범주의 정의로 영연방의 각 country별 세부정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실천 수단

에너지 빈곤층 지원전략의 수단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시장적 접근 등의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은 방대한 규모의 지원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효과가 보다 직접적이고, 비교적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성이 큰 수단 위주로 정리하였다.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난방전선보조금 (Warm Front Grant)

난방전선보조금은 원래 “가정 에너지 효율계획(HEES: Home Energy Efficiency Scheme)”이라는 명칭으로 실행되고 있었으나 2000년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 의해 새롭게 출범하였다. 난방전선보조금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 난방, 조명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영연방에서는 2000년 6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백만 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았다.

적격한 모든 가구에 대해 중앙난방을 공급하고 보조금을 2,700 파운드 지급하고 특히, 석유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이 필요할 경우 4,000 파운드를 지급한다.

에너지효율약정 (EEC: Energy Efficiency Commitment)

에너지효율약정이란 허가를 받은 가스와 전력 공급업자들로 하여금 국내 소비자들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돕거나 장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는 구체적인 에너지절감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야 하는데, 2002년에서 2005년 기간 동안 총 목표 절감량 가운데 50% 이상을 에너지 빈곤층(Priority Group)을 통해 달성하여야 한다.

에너지 공급자는 소비자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설비를 소비자에 권고한다.

소비자는 단열과 중앙난방 및 보일러설비 등의 설치비의 6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조정 (VAT and Energy Efficiency Measures)

펀드(granted fund)의 지원을 받는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부가치세를 일반 세율 17.5%가 아닌 5%의 특별 할인 세율을 적용하여 지원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중앙난방 시스템의 유지보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난방시스템의 설치에도 동 할인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정부는 추후 할인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상담 (Energy Efficiency Advice)

"에너지효율상담센터 (EEACs: Energy Efficiency Advice Enters)“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담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효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총 52개의 센터가 지방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가정의 에너지효율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효율상담센터는 1993년 “에너지절약트러스트”에 의해 설립됨. 동 센터의 기본 취지는 1992년 “지구정상회담 (Earth Summit”)에 대한 영국정부의 조치로써,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임

적정가구(Decent Homes)

정부는 2010년까지 영연방 내의 모든 가구에 대해 ‘적정가구기준’(Decent Homes Standards)을 충족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정 가구에서 적정한 수준의 난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난방과 단열설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minimal standard)으로 주택 소유주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요구기준보다 더 많은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지역에너지(Community Energy)

정부의 ‘지역에너지프로그램’(Community Energy Programme)은 영연방 전지역에 걸쳐 지역에너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십만명의 저소득층에게 난방을 공급하고, 이 계획의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한 비용절감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02년 이후 이 프로그램을 통해 22,750명의 연료부족 대상자들(대략 연료가 부족한 9,800가구)이 지역난방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았다.

가정에너지효율제휴(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for Homes)

이 프로그램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동시에 에너지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보건, 주거 및 연료 빈곤 포럼’(Health, Housing & Fuel Poverty Forum)이 창립되기도 하였고, 연료 빈곤의 정도와 분포에 대한 조사활동, 연료부족 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펌프기술의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 바 있다.

다. 관련 기관 및 법규

영국의 에너지 지원 관련 기관은 정부와 민간을고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영연방 정부 기구로는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와 환경농업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를 들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에너지 빈곤층 전략의 주 수행부처로서 동 부처의 장관이 부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빈곤층 지원 전략 자문단(FPAG: Fuel Poverty Advisory Group)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환경농업부는 통상산업부와 더불어 에너지 빈곤층 전략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로 통상산업부와 공동으로 에너지 빈곤층 전략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가스전력위원회(Ofgem: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는 영국의 천연가스 및 전력시장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정부의 에너지 빈곤층 전략을 지원하고 검토하는 자체 프로그램인 SAP (Social Action Plan)을 수행하고 있다.

비정부 기관으로는 에너지트러스트 (Energy Trust)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1992년 정부의 보조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에너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기후변화 관련 이산화탄소 저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에너지효율기기, 난방설비 설치 등에 관한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다. 에너지빈곤층지원전략자문단(FPAG: Fuel Poverty Advisory Group)은 에너지산업, 에너지관련 비영리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간부급으로 구성되며 통상산업부와 환경농업부가 후원하는 비정부 공공기구임. 에너지 빈곤층 전략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보고를 수행한다. 연방에너지운동 (NEA: National Energy Action)은 비영리 자선단체로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연구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감시와 제안 등 매우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FPAG의 멤버로도 참여한다.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관련된 법으로는 가정에너지절약법(Home Energy Conservation Act, 1995)이 있다.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상당한”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수단과 기준을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에 근거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효율기기 및 단열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정난방과에너지절약법 (Warm Home and Energy Conservation Act, 2000)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법령으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와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 미국

가. 개요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 지불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 이후 미국정부는 원유의 가격규제를 철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증가하자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지원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LIHEAP)”과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주관하는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나눌 수 있다.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을 위한 에너지비용의 지원을,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택의 단열 및 난방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을 주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림4-1]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흐름도

연방정부
보건복지부 (HHS) 저소득 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LIHEAP) (의회의 승인에 기초한 예산지출)					에너지부 (DOE) 주택단열지원 프로그램 (WAP) (의회의 승인에 기초한 예산지출)
주정부
LIHEAP. WAP. 주 공익기금 사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 오리건 주 : 오리곤 주택․지역 서비스국(OHCS) 캘리포니아 주 : 지역서비스․개발국(CSD) 뉴욕 주 : LIHEAP ⇒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 WAP ⇒ 주택 ․ 지역개발(DHCR)
커뮤니티
주 당국과 계약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CAA) 등
저소득가정
각 주의 지원 프로그램 유자격자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가정 및 전력 ․ 가스회사의 지원 프로그램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가정
각 주의 지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기․가스사업자, 자선단체 등

두 프로그램은 <그림4-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일선 업체 및 지역사회 모두가 상하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나.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은 저소득가정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연방자금에 의한 프로그램이며, 저소득가정이 동계 난방 및 하계 냉방용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연방보건복지부(HHS)의 소아 및 가정총국(Administration of Children and Families), 지역서비스국(Office of Community Service)의 에너지 지원 담당과가 LIHEAP를 관리하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일반 가정의 에너지지원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는다. 현재 LIHEAP는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약 130개의 인디언 부족 그리고 5개의 도서지역 등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LIHAEP의 연방자금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조성된 정액의 지원금으로서 매년 각 주에 지급되며, 각 주에 의해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분배된다. LIHEAP를 규정한 법률에서는 각 주의 기후나 저소득가정 수에 기초하여 각 주에 대한 자금의 배분방법을 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자금은 원칙적으로 비교적 추운 지역의 빈곤가정에 중점적으로 지급된다.

프로그램 자금의 주요 용도는 크게 에너지요금(냉난방비) 지불지원, 에너지관련 긴급사태 지원, 주택단열지원 사업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주택의 보수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LIHEAP의 총 예산은 매년 일정하지는 않으며 2006년은 약 20억불 정도의 예산이 조달되었다.

다. 주택단열보조 프로그램 (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에너지부(DOE)가 주관하는 주택단열보조 프로그램(WAP)은 빈곤층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을 통한 주택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은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76년 설립된 이래 약 5.3백만 가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OE는 주정부에 펀드와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지만 수혜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세부 규칙은 각 주정부에 일임한다. 주정부는 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위주로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천여 개의 단체들이 WAP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보면 단열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기존의 단독주택 및 복합주택을 대상으로 비용효과가 크면서도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WAP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법으로 단일 대상에 대한 사업지출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또한 주택의 안전과 관련한 에너지 시스템의 점검사업도 벌이고 있다.

2005년 개정된 사업 한건 당 평균지출 한도는 2,774달러 임.

프로그램의 지원 체계는 DOE가 주정부, DC 및 인디언자치구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각각의 지역하청업체들과 연결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들 지역 하청업체들이 지원 대상 가구들의 단열서비스를 제공하는 3단계의 지원체계를 띠고 있다. DOE는 지원 대상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구조로 프로그램을 조직한 이유는 이러한 체계가 지역협력을 더욱 제고하고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역하청업체들은 주로 비영리단체들로써,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의 업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WAP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역할을 보면 먼저 DOE는 주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총 지원액은 50억불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DOE는 지원대상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에너지 효율 설비의 기술적 가치(merit)를 판단하며, 단열사업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교육하고 지원한다.

주정부의 역할은 각 주정부 내에서 지원대상의 자격에 대한 기준과 규칙을 수립하고 지역 단열사업자와 협력하며 하청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 하청업체는 저소득 가구에 모든 단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기관의 담당 지역 내에 있는 가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한 가구의 적격성 여부와 최우선 문제점 결정한다. 그리고 각 가구의 에너지관련 실태조사(energy audit)를 실시하여 각 가구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단열 설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설비를 설치(가구 평균 약 $2,672 수준)한다. 모든 작업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은 물론 작업이 끝난 후 대상가구를 직접 만나 개선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검토 업무도 하청업체의 역할이다.

WAP의 예산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에 의하여 조달된다. 먼저 사업의 주무부서인 DOE는 연간 WAP 총 예산의 약 40%를 담당하는데 2004년에 2.28억불을 WAP에 지원하였으며 1978년 이래 지원된 예산은 약 60억불 정도로 추정된다.

둘째, 저소득가정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도 DOE 다음으로 큰 예산출처이다. LIHEAP는 주로 저소득가정을 위한 에너지비용관련 재정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동 프로그램은 약 25% 정도의 예산이 WAP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전력 및 가스 등 공공사업체. 민간부문의 참여 중 가장 큰 부분인 공공사업체의 참여는 주로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저소득층의 단열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utility programs)이 단열지원사업과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넷째, 벌금 및 민간부문 참여. 마지막 주요 민간 자금원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석유관련위반공탁금 (PVE: Petroleum Violation Escrow) 펀드가 있다. 동 펀드는 석유회사의 가격조절에 대한 벌금으로 조성된다. 이외에 다수의 소규모 기부금이나 현물지원도 포함된다.

[그림4-2] WAP 지원 추이

WAP의 지원자격은 일단 SSIAFDC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or Aid to Families with Dependet Children) 수령자는 자동으로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그 외에는 60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인 이상의 장애인이 포함여부, 그리고 어린이의 포함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후에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중요한 자격 기준 중 하나는 소득수준이다. 다음의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주에 따라 빈곤층 소득기준 (Poverty Income Guidlines)에 의거 “빈곤층 소득기준의 125% 또는 150%” 이하의 가정은 WAP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주에 따라서는 중간 소득수준의 60% 이하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곳도 있다.

<표4-1> 지원대상 최저연간소득 (2005년)

(단위 : 달러)

세대원 수	저소득자 가이드 라인의 125%	저소득자 가이드 라인의 150%
1	11,963	14,355
2	16,038	19,245
3	20,113	24,135
4	24,188	29,025
5	28,263	33,915
6	32,338	38,805
7	36,413	43,695
8	40,488	48,585
9+	4,075/인	4,890/인
(注) 9+는 9인 이상 1인 초과시 마다 출전 : DO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세부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WAP 관련업체에 연락 : 주정부는 지역 WAP 관련 하청업체의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모든 단열지원은 지역 업체들에 의해 제공되며, 이들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들로써 에너지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②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신청자는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소득을 중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③ 적격성 여부 판정 : 적격판정이 나면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다. 가장 필요한 가정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세를 사는 경우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에너지전문가의 자문 : 에너지고지서 분석, 마감 및 방풍상태 테스트,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설비 검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비용효과가 큰 절약수단의 목록을 작성한다.

⑤ 실제작업 : 작업일정 작성. 가정 당 평균 설비비는 약 $2,500 수준이다. 모든 작업은 에너지와 관련된 작업으로써, 가옥의 개보수는 제외된다. 작업은 보통 2일 이내에 완료되며 최종검사 후 수혜자의 서명을 받으면 작업이 완료된다.

WAP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단열사업을 무료로 매년 약 10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으로 가구당 에너지비용 저감효과는 약 $200～$2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동 사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단순히 해당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절약효과와 더불어, 에너지효율에 대한 공공의 교육효과, 에너지비용 절약으로 인한 저소득가정의 구매력 상승, WAP 관련 사업의 고용증가 등 WAP는 매우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사업으로 인해 절약되는 에너지의 양은 매년 석유 15백만 배럴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4-2> 연도별 WAP 지원 목표 및 실적

(단위 : 가구)

	2001	2002	2003	2004	2005
목표가구	-	-	93,750	94,450	92,500
실적가구	77,697	104,675	100,202	99,756	-

3. 프랑스

동 절은 이강준의 2006년 1월 산업자원부 주관의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하였음.

가. 에너지관련 공적 서비스

최저사회복지보조에 관한 법은 저소득 가구가 전력과 가스를 공급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988년 12월 1일 제정, 현재 사회활동가족법 L115-3조에 규정): “... 빈곤상태로 특별한 곤란에 직면해 있는 모든 자 및 가족은 수도, 에너지(전력 및 가스), 전화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금미납의 경우 에너지와 수도 공급의 유지는 L261-4조에 정한 조치가 실시될 때 까지 보장된다. 전화서비스의 경우 수신과 아울러 무료․응급 번호를 부여받아 지역 통신을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하여 준다.”

또한 동법(사회활동가족법에서는 L261-4조)은 국가, 프랑스 전력공사(EDF: Electricite de France), 프랑스 가스공사(GDF: Gaz de France), 수도공급사업자가 각각의 재정지원액과 지원 방법을 정한 전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 현에서는, 정부의 대표자, EDF와 GDF의 대표자, 기타 에너지 공급사업자, 수도사업자, 각 지방자치단체 혹은 자치단체연합,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구 사회활동센터, 사회보호기관, 연대조직이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전국협정의 실시조건, 에너지절약 및 절수에 관한 예방적, 계몽적 활동을 벌인다(이상 사회활동법전 L261-4조).

Region, 우리나라의 여러 도를 묶은 개념

에너지연대기금

상기의 규정에 따라 전국협정인 “빈곤협정“이 체결되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각출된 원조기금을 배분하기 위한 위원회가 각 현에 설치되어 있다. 동 원조기금은 “빈곤기금”이라 불리지만 최근에는 “에너지연대기금”이라는 명칭이 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의 <표4-3>은 에너지 연대기금의 금액과 원조세대수의 추이를 나타내며 <표4-4>은 출자자별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EDF와 GDF의 원조액은 합계로 나타나 있지만, EDF가 3/4, GDF가 1/4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EDF가 2002년에 정부와 “공공서비스협정“을 체결해 에너지연대기금 출연액을 2003년부터 2000만 유로(약 1.3억 프랑)로 증액하기로 한데 반하여 GDF의 출연액은 상응하여 증액되지 않아 보조액은 300만 유로에 머물러 있다.

<표4-3> 에너지연대기금액 및 원조세대수 추이

	원조액		원조세대수
	10만유로*	전년대비	1000호	전년대비
1992	74.70	-	47	-
1993	77.75	+4%	53	+13%
1994	132.63	+71%	81	+55%
1995	173.79	+31%	101	+25%
1996	190.56	+10%	120	+19%
1997	228.67	+20%	146	+22%
1998	353.68	+55%	199	+36%
1999	381.12**	+8%	-	-

주 : ✽1유로=6.55957프랑,  ✽✽추정

<표4-4> 에너지연대기금 재원 조성 내역 (1998**)

	금액(10만유로)	구성비(%)
광역지방자치단체	90.56	26
공급자(EDF,3/4/GDF,1/4)	90.25	25
국가	49.85	14
실업보험협회	48.78	14
가족수당공고	37.50	11
기초지방자치단체	30.34	9
자선단체	1.22	0.4
기타사업사	3.81	1

주 : ✽ 1유로=6.55957프랑

✽✽ EDF에 의하면 2002년의 거출부담 비율은 EDG/GDF 33%, 국가 21%, Region 15%, CAF 10%, 실업보험협회 9%, 시/군/면 9%, 자선단체 0.2%, 기타사업자 2.6%로 EDF/GDF의 역할이 큼.

초기에 에너지연대기금을 각 현에 배분하는 방법은 단순히 주민수를 기초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최저사회복귀보조 수급자수를 기초로 배분하고 있다.

소득지원 형식 외에도 프랑스는 필수품에 대한 특별요금을 도입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4월 10일 “가정용 요금은 전기의 필수불가결한 성질을 고려할 때 가족의 구성상 세대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는 이용자의 소비용으로 ‘필수품’ 특별요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에 공시하였다. 동 시행령에 의하면, “필수품” 특별요금은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고 있는 전기요금 계약자임(제1조)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수가 연간 5,520유로(월간 46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자이다(사회지수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특별요금은 계약용량 9kVA 이하와 “피크이용억제요금”(EJP: Effacement Jour de Pointe) 및 계절별, 시간대별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대해 기본요금과 일정 소비량 이하의 전력량 요금 모두를 할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제2조). 일정 소비량은 시행령 부칙에서 100kWh로 정하고 있으나, 위의 사회지수와 마찬가지로 경제부, 에너지부 및 사회문제부의 합의에 의하여 적절한 개선이 가능하다.

전력소비 조절을 위해, 전력피크 시에 부과되는, 특별요금

요금할인율은 가족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독신 세대는 30%, “총 소비단위”가 1초과 2미만 세대는 40%, 총 소비단위 2 이상 세대 50%를 적용 받는다. “필수품” 특별요금은 전술한 에너지연대기금과의 병행이 가능하다(제3조).

총 소비단위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질병보험 기관은 특별요금 수익 자격자의 주소, 성명, 가족구성원 등의 정보를 늦어도 3개월마다 전력공급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할인이 적용되는 전력량을 명기한 증명서를 수익자격자 앞으로 발행하고, 수금자격자는 증명서에 필요사항을 명기하여 공급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반송하면 공급 사업자는 특별요금을 1년간 적용하게 된다.

질병보험기관은 특별요금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전력공급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필수품" 특별요금의 재원에 관하여는 2003년 "가스전력시장 및 에너지공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수용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전력가스공급에 관한 최소기준

정부와 EDF, GDF가 1996년에 체결한 에너지연대헌장에는 난방형식을 기준으로 1kW 내지 3kW의 제한기를 설치하여 경제적 빈곤층 대한 공급 유지를 약속하고 있다. 그 후 전열기 이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EDF에서는 자율적으로 최저한의 공급용량을 전부 3kW로 변경하였다. 구체적으로 2001년 6월 20일자 정부명령 (“빈곤층에 대한 전력공급의 유지 혹은 보증 원조에 관한 정부 명령”)에서, EDF의 자율적 조치를 답습하는 형태로 “미지급 요금 원조신청을 한 모든 자는 현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3kW의 공급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kW란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정된다. 최저 용량으로 3kW를 채택한 것은 EDF의 재정상태도 고려한 것이다. 즉 3kW까지의 수용가는 400만호 이하이기 때문에 EDF의 재무사정상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 6kW 이하의 수용가는 1,600만호나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

한편 가스부문에는 이러한 최소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가스는 석탄, 석유 등 대체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일부라는 점도 반영된 결과이다.

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지원

[그림4-3] 요금미납에서 공급정지까지의 흐름

요금 납기일
↓	기한일+1일
독촉장 발송
↓	기한일 +15일
공급정지예고장 발송
↓	기한일 +23일
공급정지재예고(전화)
↓	기한일+25-30일
공급정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전기, 가스요금 납부가 불가능한 수용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조신청을 한다.

신청창구는 현의 출장소, 사회관동시군구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소, 가족수당기금, 기타 현과 협정을 체결한 기관 등이다.

현에서는 수용가의 신청을 기초로 원조 여부 및 보조액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 때 단순히 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세대의 사회지수 : 세대의 총수입을 총소비 단위로 나눈 것. 소비단위의 계산방법은 세대의 1인 혹은 독신자를 1로 하여, 2명째는 0.5, 세명째 부터는 0.3임. 아이 혹은 25세 이하의 부양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명째부터 소비단위를 0.4로 함, 전기요금의 세대주수입에 대한 비율, 세대 지출액, 신청자와 가족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건강상태, 신체장애 유무, 주거 및 가전설비 상태, 아동 및 노약자 유무, 채무 초과 여부, 원조금이 미지급 요금의 전액인지 일부인지, 또 그것이 반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인지 반환의무가 수반된 것인지, 혹은 보조금과 대부금을 조합한 것인가 등에 대한 것은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현의 결정은 원조신청 창구에서 신청이 수리된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확정된다. 신청이 수리되고 에너지 연대기금의 보조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기간에 전력공급자는 최저한의 전력공급(3KVA)의무가 있다.

원조금의 지급유무와 관계없이 현은 장래의 전기요금을 차감함으로서 요금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조치나 정보, 예를 들어 에너지나 요금메뉴에 관한 조언, 전기설비 개조자금의 조달방법, 적절한 계기의 설치 등을 신청자에게 지시 혹은 제안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전기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현은 미지급 요금의 보조신청에 대한 심사단계에서 전력공급자가 작성한 향후의 연간소비예측에 기초하여 전기요금납부에 대한 예방적 원조를 현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신청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즉, 수용가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 공급이 정지될 수 있다.

4. 해외사례의 시사점

미국의 에너지와 관련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에너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 자금을 지원하는(보건복지부)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과 저소득가정의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지출을 억제할 목적으로 한 (에너지부) ‘주택단열보조 프로그램’(WAP)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영연방의 경우 2001년 '에너지 빈곤층 지원전략'(Fuel Poverty Strategy)을 통해 연료부족 혹은 에너지 빈곤 가구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련 부서는 각종 지원제도 및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어린애,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에너지 빈곤에 취약한 가구를 2010년까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에너지 빈곤 근절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사례에서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을 위해 단순히 직접적인 보조방안 이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수단 제공, 생계지원을 포함한 소득향상 방안 강구, 보건위생 측면에서의 접근, 에너지공급사의 지원제도 마련 등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측면에서 특정 연료를 현물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수단 및 제도를 동시에 병행해야한다.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제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생계지원과 소득향상을 위해 복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고, 보건위생 측면에서 보건 관련 부서가 관여하는데, 이들 부서로 구성된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에너지지원과 관련 보조정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존 복지정책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저소득층 기준 이외에 ‘에너지 빈곤층’과 같은 특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순히 저소득층 이외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 비해 오히려 에너지부족 측면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지원과 관련 보조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재원조달 계획과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게 되고,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이나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은 지자체나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미 에너지가 부족상태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이 활발한 경우 이들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들 단체들이 직접 지원대상을 보조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일상적인 경우의 에너지지원과 각종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수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극단적인 기상조건 혹은 에너지가격의 급등에 의해 발생한 긴급사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상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러한 비상시점에서 제대로 연료를 지원받지 못해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해 ‘보편적 에너지서비스’ 공급 차원에서 에너지공급사로 하여금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혹한기 혹은 혹서기에 에너지공급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Ⅴ.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1. 법령 정비로 에너지복지 제도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에너지 공급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적인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도기적으로는 현행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지원의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이 없으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에너지복지법(가칭)을 제정하거나 에너지기본법의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복지법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법적 체계를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여 전반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기된 15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에너지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수단으로 볼 수 있고, 에너지복지가 사회복지서비스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분야의 하나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기된 15개 법률 외에 에너지복지법을 신설하여 추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15개 벌률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에너지기본법의 보완

2006년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발효되었다. 에너지기본법 제4조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에너지복지와 관련 정부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기본법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관련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에너지기본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 때, 에너지기본법에 에너지 지원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내용을 추가하거나, 시행령에 기본법 제4조제5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지원이 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고려할 때 에너지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에너지 지원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예: 에너지복지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 에너지복지법을 새로 입법해야 하고 현행 법체계상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비하여 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기본법시행령을 통한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보다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에너지기본법 체계내에 모든 지원방안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소득지원과 효율개선을 이원화하여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에너지복지법을 새로 제정하되 에너지기본법과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에너지 정책적 성격이 강한 방법은 에너지기본법에 그리고 소득지원과 같은 방법은 에너지복지법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가격지원을 소득지원 방식으로 변경

자원배분 및 소비자 효용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지원방식을 소득지원(현금, 현물 등)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격지원(또는 보조)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소비구조의 왜곡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연탄 가격보조 제도임. 현재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에특회계에서 석탄생산자와 연탄제조업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생산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연탄을 구입하고 있다. 최근 고유가에 따라 이러한 가격보조금이 신규 대체수요를 창출하고 과소비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석탄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격보조금이 연탄을 사용하는 모든 계층에 적용되어 업무용이나 영업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에 의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정 지원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재정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격보조에 의한 지원을 소득보조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가격보조를 소득보조로 전환할 경우 현재의 왜곡된 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가격을 일시에 현실화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지원의 크기도 가격조정 폭과 연동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석유난방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판, 등유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난방용으로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7년말부터 연료보조금(150유로: 232,62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상향을 검토중이다.

일본은 우리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연료비 지원을 위해 29억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고령자 세대, 장애자 세대, 모자가정의 주민세 비과세대상에 대해 1세대당 5,000~10,000엔 정도의 등유구입비를 지원하고, 빈곤의 정도에 따라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08년도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조차 저소득층 연료보조금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시급하게 제2차 추경을 편성하여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민주당 요구로 ‘경로당 난방용 유류비 508억원’ 편성됐을 뿐임.

아울러 ‘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석유난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여야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4.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프로그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다. 첫째, 이용효율 개선으로 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하고도 필요한 열량을 얻을 수 있어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프로그램은 소득지원의 효과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둘째, 국가 전체로 볼 때 에너지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설명했듯이 정부는 ‘07년부터 에너지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에너지시설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의 특성에 따라노후보일러 교체, 바닥․지붕․벽면 등의 단열, 창호개체 사업, 보일러식 온수매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가구당 평균 6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07년에 1.7만가구에 사업을 했고, ‘08년에는 285억원(추경 135억원 포함)으로 4.7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9년부터 ‘12년까지 830억원으로 10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빈곤층이 120만 가구가 넘는 현실에서 연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속도가 느리다. 영국은 5년간 100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지원했다. 예산을 4배로 증액하여 연 10만 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소득보조 금액 확충 필요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와 석탄 등 다른 에너지 가격 또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또한 크게 상승하였으며 다른 에너지원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구입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미 소득에서 에너지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 않아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가계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듯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가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만을 위한 소득보조는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생계급여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소득보조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생계급여 지급의 목적이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너지 구입을 위한 소득보조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재의 광열비가 너무 낮은 수준이고, 매 3년 계측방식이 중간년도 에너지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시정해야 한다.

6.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

전기는 그 어떤 에너지보다 중요한 필수 에너지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현재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기반기금의 사용용도로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의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요금을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반기금은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표5-1>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억원)

‘03	‘04	‘05	‘06	‘07
5,223	7,979	9,714	7,371	5,696

매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위험에 내몰리는 저소득층 5만 가구에게 월 100kWh를 무상으로 공급해도 연간 35억원만 있으면 된다. 기반기금이 매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예산의 0.5%만 가지고도 저소득층이 단전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될 수 있고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한도와 지원회수 등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

7. 공급자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운영

현재 에너지 공급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공급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한전의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도, 혹서기 및 혹한기 단전유예 프로그램, 단전대상가구에 220W의 전류제한장치 설치를 통한 최소한의 전기 공급 등을 비롯하여 도시가스회사의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동절기공급중단 유예 프로그램, 지역난방공사의 수급가구 기본요금 감면 등의 프로그램이 운용중이다.

그러나 공급자들에 의한 개별적 지원은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향후 에너지 지원 관련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에너지 공급자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담기관으로 이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가격지원 위주로 되어 있는 지원방식을 점진적으로 소득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의 소득보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록>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고시 현황

구분	지 역	사업자	열공급대상 (천호)		수요 밀집도 (열밀도)	공급규모		공급 시기
			허가	공급		열(Gcal/h)	전기(MW)
지자체	강 서	서울특별시	111	107		531	21	'85.11.20
	노 원		103	112		426	37	'94.12.31
	해운대	부산광역시	36	37		240	-	'96.05.31
	합 계		250	256		1,197	58
공공기타	남서울(중앙)	한국지역 난방공사	57	50	40.5	437	(388)	‘87.11.16
	분 당		106	105	36.8	1,209	(940)	'91.09.01
	강 남 송파(일원)		113	102	76.8	548	14	'91.10.21 '97.02.01
			71	53		410
	고 양		170	162	37.2	963		'92.08.04
	용 인		175	134	35.1	727	-	'94.12.02
	대 구		107	84	57.0	432	47	'95.04.24
	수 원		113	100	46.0	594	43	'95.10.16
	청 주		70	57	38.4	327	61	'97.05.30
	양산물금		46	14	30.0	298	15	'99.11.17
	김 해		31	28	29.6	145	-	'00.07.31
	마포상암		29	9	80.9	285	15	'01.07.20
	화성동탄		61	39	31.3	739	512	'04.03.12
	파주교하․운정지구		56	9	50.5	705	515	'05.10.18
	성남판교		32		27.7	324	146	'08.09.30
	수원광교		22		28.6	349	141	'09.12.31
	고양삼송		14		28.4	133	100	'10.12.31
	행복도시		185		17.0	1,251		'10.12.31
	나주혁신		17		34.0	276	20	'12.12.31
	소 계		1,475	946	725.8	10,152	2,957
	안 산	안산도시 개발(주)	59	47		375	63	'99.10.31
	인천송도	인천종합 에너지(주)	77	8		755	205	'03.11.30
	인천논현	대한주택공사	60	22		356	24	'03.11.30
	아산배방		8			273	103	‘08.12.31
	대전서남부		21			312	47	‘10.09.30
	합 계		1,700	1,023		12,223	3,399
도시가스사	대구죽곡	대구가스(주)	8	0.4		49	15	'07.12.31
	고양관광	서울가스(주)	51개건물			143	50	‘08.09.30
	광명역세권	삼천리(주)	13.5			108	48	'08.12.31
	대전학하	충남도시가스	7			105	30	'10.12.31
	대구혁신	대구가스(주) 남부발전(주)	8			257	227	‘12.12.31
	합 계		36.5	0.4		662	370
에너지기업	안 양	GS파워(주)	140	134		765	480	'91.11.28
	부 천		137	132		818	450	'92.11.21
	인천공항	인천공항에너지(주)	51	5		580	127	'00.10.31
	수원호매실	휴세스	15.7			188	70	'10.01.31
	향남1,2		25			207	61	'12.01.31
	울산혁신	에버랜드 동서발전	6			121	63	‘11.10.31
	합 계		374.7	692		4,001	165
산업단지	대전송강	대전열병합	26	21		290	88	‘97.07.25
	오산운암,/ 세교1,2	대성산업	45	12		400	43	‘99.12.31
	익산배산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7	-		162	21	‘09.10.31
	합 계		121	76		1,169	527
건 설 사 및 기타	광주수완	수완에너지	39			224	109	'08.04.20
	인천청라 (가정,양촌)	청라에너지(주)	87			1,208	(1,800)	‘08.09.30
	부산정관	정관에너지(주)	28			220	100	'08.11.25
	의정부민락	한진중공업 (한진가스,포스코건설)	14			140	45	'09.11.30
	남양주별내	별내에너지	19			295	107	‘10.12.31
	인천운북	삼부토건 (롯데건설+코겟)	3 (상업위주)			272	83	‘10.09.30
	평택소사벌	두산건설	14			144	45	‘11.06.30
	합 계		1,804			0	3,427
총 계			2,643	1,583		20,116	7,519

(‘07.12月 현재)

* 열밀도 : 면적당 최대 열부하 (Gcal/km2･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