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평가원은 심사숙고중?

-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처리 법정기한내 처리 안돼

(1)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심의, 법정기한 초과 73.4%

(2)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도 100일 넘어

(3) 요양기관 현지조사, 조사는 올해 행정처분은 내년에?

2. 병원 진료비 꼭 다시 확인해 봐야

- 진료비확인신청제도 활용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2008년에만 58억원

(1) 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 환불

(2) 진료비 과다수납 대부분이 대형병원

3. 병용금기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 3만6천여건

- 금기약품 복용환자 심각한 위험 노출

(1) 병용금기 약품 처방 ’07~현재 2만여건, 연령금기도 1만 7천여건

(2) 병용금기 약품 처방사유, ‘1’ ?

4. 포괄수가제, 대형병원 참여 극히 저조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필요

5.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관리소홀

- 약가 과다 책정으로 약제비 781억원 초과지급

(1)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는 누가?

(2) 총 136개 품목, 700억원이상 손해 예상

6. 자체연구사업 중단/변경 절반 넘어 : 감사지적 받고도 바뀐 것 없어

(1) ’06년 복지부 감사결과 자체연구사업 및 수행체계 미흡 지적

(2) ’07년, ’08년에도 과제 정상수행 절반도 안돼

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일 호 (한나라당, 서울 송파을)
대상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10. 21 (화) 전화 : 788-2608 팩스 : 788-3731 이메일 : ML602@assembly.go.kr>

1. 심사평가원은 심사숙고중?

- 이의신청 등 각종 심사처리 법정기한내 처리 안돼

(1) 최근 3년간 신의료기술 심의, 법정기한 초과 73.4%

- ’05년부터 ’07년까지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재신청 271건 중 법정기한인 100일이내 처리건수 72건에 불과

- 법정기한의 두배인 200일을 넘겨 심의한 경우도 97건, 전체의 36%나 돼

- 경희대치과대학치과병원 「cone beam형 전산화 단층영상촬영 및 판독」건의 경우 2005년 3월 3일 등재신청에 2007년 7월 26일 급여 판정으로 심의에만 855일 걸려

- 치료재료의 경우도 처리기한 넘긴 건수 365건, 최대 심의기간 746일

의료행위 심의․고시 현황

(단위 : 건)

연도	접수건수	심의기간					복지부 보고 후 고시까지 소요기간				처리결과
		계	100일이내	150일이내	200일이내	200일초과	계	50일이내	100일이내	100일초과	급여	비급여	반려	미결	기타
2005	92	88	22	13	12	41	87	38	27	22	34	43	11	-	4
2006	61	58	19	11	4	24	56	20	30	6	17	30	10	-	4
2007	118	79	31	7	9	32	77	59	14	4	13	48	18	22	17
2008.9	195	10	10	-	-	-	5	5	-	-	-	5	10	173	7
계	466	235	82	31	25	97	225	122	71	32	64	126	49	195	32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 최대, 최소, 평균 심의기간

(단위 : 일)

연도	구분	행 위 명 칭	신 청 기 관	심의기간
2005년	최대	cone beam형 전산화 단층영상촬영 및 판독	경희대치과대학치과병원	855
	최소	금속 경피적 척추 후굴 복원술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24
	평균	-		256
2006년	최대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 절제술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676
	최소	액상 자궁경부 세포검사 CYTONEPH SA법	서울의과학연구소부설 서울의원	37
	평균	-		204
2007년	최대	이설근 전진술	경희대의과대학부속병원	402
	최소	광학파결합단층촬영	서울아산병원	17
	평균	-		174
2008. 9월	최대	아데노바이러스,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서울대학교병원	60
	최소	HIV-1/2 항체검사(구강액 포함)	다니엘의원	50
	평균	-		5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 심의․고시 현황

(단위 : 건)

연도	총접 수건	심의기간					복지부 고시				처리결과
		계	100일 이내	150일 이내	200일 이내	200일 초과	계	50일 이내	100일 이내	100일 초과	계	급여	비급여	반려	미결	기타
계	4,952	4,733	4,368	213	79	73	4,000	3,813	102	85	4,952	3,604	397	74	219	658
’05	1,166	1,166	971	115	41	39	1,069	923	80	66	1,166	975	94	27	-	70
’06	1,636	1,632	1,530	43	34	25	1,378	1,361	8	9	1,636	1,237	141	32	4	222
’07	1,183	1,178	1,144	23	2	9	937	914	13	10	1,183	842	96	12	5	228
’08.9	967	757	723	32	2	-	616	615	1	-	967	550	66	3	210	13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①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치료재료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및 치료재료(이하 "신의료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부터 15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한 신의료기술등에 대하여는 영 제24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또는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함께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5조(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①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치료재료 및 질병군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7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8조의 요양급여대상여부․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에 대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에 대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8조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도 100일 넘어

- 보험료, 보험급여, 요양급여 등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 법정기한 60일, 30일 이내 연장가능

- 평균처리기간 100일 넘고, 특히 본원의 경우 올해 평균 152일이나 걸려

- 2005년 4월 4일, 삼성서울병원의 진료비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2006년 6월 5일 처리되어 427일이나 소요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년도	접수		계	90일이내	120일이내	150일이내	180일이내	210일이내	210일이상	평균처리기간
2005	계	508,854	605,154	396,040	46,174	48,331	43,930	44,511	26,168	111
			100.00	65.44	7.63	7.99	7.26	7.36	4.32
	본원	254,532	320,103	125,952	40,864	44,025	39,955	43,788	25,519	166
			100.00	39.35	12.77	13.75	12.48	13.68	7.97
	지원	254,322	285,051	270,088	5,310	4,306	3,975	723	649	47
			100.00	94.75	1.86	1.51	1.39	0.25	0.23
2006	계	231,149	282,855	256,259	19,159	5,254	643	1,292	248	99
			100.00	90.60	6.77	1.86	0.23	0.46	0.09
	본원	147,070	194,523	171,238	17,406	5,052	598	156	73	122
			100.00	88.03	8.95	2.60	0.31	0.08	0.04
	지원	84,079	88,332	85,021	1,753	202	45	1,136	175	48
			100.00	96.25	1.98	0.23	0.05	1.29	0.20
2007	계	284,237	232,228	181,374	25,777	12,479	6,572	2,329	3,697	82
			100.00	78.10	11.10	5.37	2.83	1.00	1.59
	본원	196,701	144,839	95,852	24,469	12,004	6,558	2,305	3,651	101
			100.00	66.18	16.89	8.29	4.53	1.59	2.52
	지원	87,536	87,389	85,522	1,308	475	14	24	46	49
			100.00	97.86	1.50	0.54	0.02	0.03	0.05
2008 8월	계	260,199	250,608	142,774	14,104	17,542	34,134	23,433	18,621	115
			100.00	56.97	5.63	7.00	13.62	9.35	7.43
	본원	155,466	160,092	67,105	13,423	17,310	20,362	23,433	18,459	152
			100.00	41.92	8.38	10.81	12.72	14.64	11.53
	지원	104,733	90,516	75,669	681	232	13,772	-	162	49
			100.00	83.60	0.75	0.26	15.21	-	0.1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요양기관 현지조사, 조사는 올해 행정처분은 내년에?

- 부당사실 확인 후 정산작업을 통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조사 기관수가 많고, 부당사실에 대한 대조작업이 늦어지는 결과, ’05년과 ’06년 현지조사 후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는데 각각 평균 172일, 121일 걸림

- ’05년의 경우 7월 이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06년이 되어서야 정산 및 검토가 마무리 되는 셈이며, ’06년 5월이 되어서야 행정처분을 받은 셈

- ’05년 현지조사 후 부당사실이 확인되어 5천만원 가량의 부당금액이 추정되는 기관의 경우 현재까지도 정산처리 안됨

- 현지조사 시점과 행정처분 시점의 심각한 불일치로 벌칙의 실효성 감소 우려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까지 평균 소요기간

(단위 : 개소, 일)

조사년도	행정처분기관수 (업무정지/과징금)	조사후 행정처분시까지 평균 소요일수	정산평균 소요일수	이의신청 의견검토 평균소요일수
2005	447	314	109	172
2006	421	250	79	121
2007	351	183	74	149
2008.9	88	144	76	21

* 2007, 2008년은 처분 절차 중인 기관수가 많으므로 2005, 2006년과 단순비교불가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단위 : 개소)

구분	부당사실 확인기관	행정처분 기관	부당이득금만환수	미결기관			비고
				소계	정산중	처분진행중
계	1,915	1,307	608	638	327	311
2005	689	447	241	1	1	-
2006	628	421	203	4	4	-
2007	595	351	139	105	101	4
2008. 9	641	88	25	528	221	307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실 재구성)

2. 병원 진료비 꼭 다시 확인해 봐야

- 진료비확인신청제도 활용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2008년에만 58억원

(1) 진료비 확인신청, 2건 중 1건 환불

- ’03년 진료비확인신청제도 도입 이후, 환불처리건수 및 환불액 급증

- ’08년 상반기만 해도 ’03년에 비해 환불처리 14배, 환불금액 20배 이상 증가

- ’03년부터 ’08년 상반기까지 총 23,110건 261억여원 환불

- ’07년 처리 15,569건 중 7,228건(46%), ’08년 상반기만 15,598건 중 7,951건(51%) 환불처리

-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 전체의 50%, 진료행위에 이미 포함되어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청구한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도 20%대

- 청구착오나 계산착오도 해마다 증가하여 전체의 10% 가까이 되고, ’08년 상반기만 5억 7천여만원에 이름

진료비확인신청 접수, 처리 및 환불 건수/금액

(단위 : 건, 천원)

연도	접수	처리	환불
			건수	금액
2003	2,682	2,494	568	272,228
2004	9,921	6,670	1,220	892,777
2005	7,733	10,701	3,248	1,481,384
2006	10,830	9,619	2,895	2,507,043
2007	18,850	15,569	7,228	15,171,811*
2008 상반기	12,267	15,598	7,951	5,829,183
계	62,283	60,651	23,110	26,154,426

* 2006년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백혈병환우회의 소송제기로 관련 환불금액 급증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다본인부담금 사유별 금액현황

(단위 : 천원, %)

환불유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상반기
계	272,228 (100)	892,777 (100)	1,481,384 (100)	2,507,043 (100)	15,171,811 (100)	5,829,183 (100)
급여대상진료비 임의비급여	166,577 (61.2)	397,439 (44.5)	675,326 (45.6)	1,429,986 (57.0)	7,700,244 (50.8)	2,959,455 (50.8)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623 (2.8)	174,149 (19.5)	196,274 (13.2)	306,710 (12.2)	2,757,103 (18.2)	414,878 (7.1)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4,843 (1.8)	9,913 (1.1)	6,294 (0.4)	4,800 (0.2)	35,092 (0.2)	16,161 (0.3)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64,695 (23.8)	143,245 (16.0)	250,661 (16.9)	390,128 (15.6)	2,638,937 (17.4,)	1,256,656 (21.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312 (6.0)	68,127 (7.6)	108,777 (7.3)	154,329 (6.2)	983,337 (6.5)	457,291 (7.8)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397 (0.1)	32,408 (3.6)	4,782 (0.3)	6,196 (0.2)	1,257 (0.0)	21,409 (0.4)
CT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1,918 (0.7)	6,129 (0.7)	59,437 (4.0)	53,924 (2.2)	3,388 (0.0)	101,873 (1.7)
제출자료에 의한 정산	856 (0.3)	49,573 (5.6)	95,891 (6.5)	27,433 (1.1)	11,598 (0.1)	32,059 (0.5)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9,007 (3.3)	11,795 (1.3)	83,942 (5.7)	133,537 (5.3)	1,040,856 (6.9)	569,402 (9.8)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진료비 과다수납 대부분이 대형병원

- 최근 3년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환불건수 80% 이상

- 환불금액으로는 대형병원이 97% 차지

- 소비자의 확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원천적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과다본인부담금 기관종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기관종별	2006		2007		2008상반기
	환불건수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환불건수	환불금액
계	2,895	2,507,043	7,228	15,171,811	7,951	5,829,183
종합전문병원	1,154	1,796,995	4,255	13,510,979	4,233	4,533,043
종합병원	793	444,300	1,889	1,318,681	2,647	1,095,134
병원	372	120,562	606	184,291	724	151,685
치과병원	9	1,264	36	51,460	19	2,231
의원	514	137,738	408	105,227	308	46,354
치과의원	39	4,324	28	905	14	7
보건기관	-	-	1	1	-	-
약국	3	315	2	232	1	110
한의원	11	1,544	3	35	3	301
기타	-	-	-	-	2	317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병용금기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 3만6천여건

- 금기약품 복용환자 심각한 위험 노출

(1) 병용금기 약품 처방 ’07~현재 2만여건, 연령금기도 1만 7천여건

- ’08년 6월 현재, 병용금기 의약품 성분 308개, 연령금기 44개

- ’07년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조정건수 13,737건, ’08년도 6월까지 6,188건

- 연령금기 처방 조정건수도 ’07년부터 ’08년 6월까지 16,883건이나 돼

병용․연령금기 조정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병용금기	연령금기
2007	26,181	13,737	12,444
2008. 6	10,627	6,188	4,439

(2) 병용금기 약품 처방사유, ‘1’ ?

- 올 4월, 병용․연령금기 처방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pop-up을 통해 알람기능이 제공되며, 처방시 사유를 전송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올 4월~5월 처방조제 사유 전송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 전송 2회 이상인 기관 37개 적발, 문서 계도 시행

- 병용․연령금기 약품 처방사유 전송 내용 ‘1’, ‘ㅁㅁㅁ', 'close', 'sda', 'ㄴ’ 등 무성의하기 짝이 없어

-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만큼 동일사례 계속 발생시 행정적 조치 필요할 것

병용․연령금기 처방사유 부적정 전송 사례

전송기관	전송날짜	처방사유	금기	약품명 1	약품명 2
00약국	5/2	1	병용금기	심타딘정	이코나졸캡슐
	5/2	ㅁㅁㅁ	병용금기	자낙스정	이트라정
00안과	4/4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4/4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5/10	close	연령금기	플루탈정
00병원	4/10	sda	병용금기	케토라신주사	바렌탁주
	4/16	ㄴ	병용금기	졸민정	스포라녹스캅셀

4. 포괄수가제, 대형병원 참여 극히 저조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필요

(1) 포괄수가제 개요

- ’02년부터 급여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및 치료에 대해 포괄수가제도 실시

-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자연분만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사업실시

- ’03년 9월부터 자연분만을 제외한 7개 질병군에 실시 중

(2) 대형병원 참여 저조

-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전체 참여율은 느는데 대형병원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종합전문병원은 1개에 불과

-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참여 저조

-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상 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2003	참여기관	1,965	2	112	174	1,677
	대상기관	3,337	42	241	376	2,678
	참여율	58.9	4.8	46.5	46.3	62.6
2004	참여기관	2,066	2	102	184	1,778
	대상기관	3,407	42	242	429	2,694
	참여율	60.6	4.8	42.1	42.9	66.0
2005	참여기관	2,213	1	101	188	1,923
	대상기관	3,523	42	249	464	2,768
	참여율	62.8	2.4	40.6	40.5	69.5
2006	참여기관	2,277	1	96	201	1,979
	대상기관	3,429	43	253	457	2,676
	참여율	66.4	2.3	37.9	44.0	74.0
2007	참여기관	2,350	1	101	198	2,050
	대상기관	3,408	43	261	475	2,629
	참여율	69.0	2.3	38.7	41.7	78.0
2008. 7	참여기관	2,337	1	93	187	2,056
	대상기관	3,418	43	271	474	2,630
	참여율	68.4	2.3	34.3	39.5	78.2

* 대상기관은 7개 질병군에 대한 급여청구가 있는 병원 수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원실재구성)

5.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관리소홀

- 약가 과다 책정으로 약제비 781억원 초과지급

(1) 원료직접생산 의약품 사후관리는 누가?

- 국내제약사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를 직접생산한 제네릭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 약제로의 등재시기와 상관없이 동일성분 최고가를 인정하는 제도 시행 중

-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제약사의 경우, 등재당시와는 달리 실제 원료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

- 해당제품의 약가 인정의 기준이 되는「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고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약사의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현재 개정안 입법예고 중)

- 심평원, 사후관리 규정 없다고 약가 책정 후 나몰라라

(2) 총 136개 품목, 700억원이상 손해 예상

- ’07년 감사원의 심평원 감사결과 총 23개 업체, 82개 품목의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이 신청 당시와는 달리 원료를 수입하는 등 생산방식을 변경하여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환자 본인부담금 포함 781억여원 약제비 초과부담 추정, 심평원에 사후관리에 철저할 것을 주문

- 이에 지난 해 8월 심평원은 동일의약품에 대한 원료직접생산여부를 식약청 변경허가사항과 비교하여, 총 28개 업체, 90개 제품의 부당여부 확인

- 이후 20개 업체, 46개 제품을 추가 적발하여 약가 인하조치 단행

- 약가 인하조치 이후 일동제약, 국제약품 등이 약가인하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약가인하취소」소송을 내, 일동제약은 전부, 국제약품은 일부 승소

-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피해에 대해서는, 약가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공단이 스스로 나서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상황

- 심평원의 평가 및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6. 자체연구사업 중단/변경 절반 넘어 : 감사지적 받고도 바뀐 것 없어

(1) ’06년 복지부 감사결과 자체연구사업 및 수행체계 미흡 지적

- ’06년 7월 복지부 감사결과 자체연구사업의 중단 및 변경이 잦고, 사업결과보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

- ’05년의 경우 정상수행과제는 1/3도 안되고, 그나마 80%가 결과물 보고도 안함

- ’07년 5월, 내부「연구사업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서 전달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현황

(단위 : 개)

연도	자체연구계획 및 결과						결과물 미보고	수시 연구실적
	계	정상수행	연장이월	연구중단	위탁통합	내용변경
2003	17	9	3	4	-	1	7	28
2004	27	15	1	5	5	1	11	20
2005	31	10	12	3	6	-	8	22

* 외부수탁과제 포함,  출처 : 복지부 감사자료

(2) ’07년, ’08년에도 변한 것 없어

- ’07년 연구과제 사업비 4억 5천여만원, ’08년 7억 5천여만원으로 67% 증가

- ’07년에도 26개 과제 중 15개 과제 중단 및 변경

- ’08년도 이미 16개과제 중단 및 변경, 연구 정상수행률 40%도 안돼

- 연구과제 불명확 및 담당부서와의 의견조정이 대부분의 이유

- 연구과제선정위원회, 과제선정․심의시 의견수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

연도별 연구과제 수행현황

(단위 : 개)

연도	자체연구계획 및 결과
	계	정상수행	이월/보류	연구중단	통합	내용변경
2007	26	11	4	2	1	8
2008	26	10	-	6	1	9

* 외부수탁과제 포함, ’08년은 과제 진행 중,  출처 : 복지부 감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