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재해 예방사업, 지난 10년간 평균 공정률 30.1% 불과!!

- 국가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 평균 33.3%, 수계치수사업도 44.0%에 그쳐,

- 정희수 의원, “매년 반복 피해 줄이려면 예산 집중투자로 공정률 앞당겨야!”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2007년 정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최근 10년간 추진실적(공정률)이 평균 35.0%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정비사업은 홍수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을 개수(改修)․보강하고, 환경보전 상태가 열악해진 하천의 환경성 회복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국가하천정비사업’, 전국 13개 하천의 본류 및 주요 지천을 대상으로 한 ‘수계치수사업’, 지방하천 중에서 수해상습하천을 대상으로 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업의 지난 2007년 말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정률이 국가하천정비사업(사업기간 : 1995년～2015년)이 33.3%, 수계치수사업(사업기간 : 1989년～2015년)이 44.0%, 하천재해예방사업(사업기간 : 1999년～2015년)이 30.1%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기간이 모두 2015년까지임을 고려하면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매년 우리나라는 태풍과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특히, 수해상습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추진율이 극히 저조해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심각한 홍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커지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예산의 집중투자로 공정률을 앞당기는 등 전국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점검을 통해 매년 되풀이 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천정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계	국가하천정비사업	수계치수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총사업비	211,496	56,800	89,700	64,996
2007년까지 누적 투자액	89,330	22,650	43,584	23,096
사업기간		1995~2015	1989~2015	1999~2015
사업규모(A)	18,258km	2,570km	5,683km	10,005km
2007년까지 누적실적(B)	6,398km	855km	2,502km	3,014km
2007년까지 공정률(B/A)	35.0%	33.3%	44.0%	30.1%
사업목적		국가하천의 제방 축조 및 노후 제방을 보강하여 홍수피해 예방	전국 13대 하천의 본류(국가하천) 및 주요지천(지방하천)을 개수하여 홍수 피해 예방	전국의 지방하천 중 수해상습하천을 조기 개수하여 홍수피해 예방
재원부담		전액 국고	전액 국고	국 비 60% 지방비 40%

주. 2007. 12월 말 기준

자료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