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서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2008.10.16 (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8-3216

■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임의 전매 및 처분관련 불법 실태 현황

■ 대불공단 ‘전봇대’만 뽑지 말고 산업단지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 임대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할 수 있어야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임의 전매 및 처분 관련 불법 실태 현황 자료로 먼저 대신하겠음.

참여정부 5년간 전국 산업단지는 땅투기장으로 변질되었음. 실거래가 변동률 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24개 산업단지 중 16개 산업단지가 소위 ‘기획부동산’의 투기 자금이 몰려 급격한 지가상승률이 있었음.

산업용지지가상승률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12.4%로 같은 기간동안 전국 지가상승 평균상승률인 2.5%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4.8% 대비 각각 무려 5배, 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단지 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음. 특히 시화, 아산, 구미, 창원, 녹산, 광주 산업단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용지 처분사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장 설립 완료 후 3년 이내 처분한 경우가 전체 59.0%, 총412건이며 1년 이내 처분한 경우도 30.0%, 총211건이나 됨. 단기 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있었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례임.

실례로 수도권의 시화 산업단지를 보면 최근 3년 이내 전부 처분한 경우가 135개 업체, 4-6년이내 123개 업체, 7-10년 이내에는 117개 업체가 발생했고 1년 이내 분할 처분도 발생하였음.

특히 시화산업단지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공장설립 완료 후에 처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실제 현장을 실사한 결과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임대로 대거 입주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있고, 비어 있는 공장 부지에는 불법적인 철 고물상 등 유통업체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는 등 당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음.

길거리에는 ‘대로변 나대지 평당 330만원 대출, 5% 확정금리’, ‘임대 60평, 80평, 90평’ 등 플랭카드가 붙어 있어 기획부동산이 산업단지를 쓸고 간 후과가 매우 컸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음.

지식경제부와 산업단지공단은 최근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의 산업단지 투기 방지 방안’으로 10년간 전매제한 조항 신설, 위반시 벌금을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시켰음.

하지만 이미 기획부동산은 빠져 나갔고 실제 기획부동산 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세차익이 최소 10억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벌금 3000만원은 시세차익에 비교할 때 얼마되지 않는 금액임.

따라서 실효성에 의문. 예로 동남권 창원산업단지 내 A 업체는 1987년 2월 당시 분양받았던 창원시 웅남동 61번지 1필지 토지를 2004년8월부터 2005년까지 69개 필지로 분할 매각해 시세차익을 무려 521억2700만원을 남겼음. 수도권의 시화단지 B 업체는 공장가동기간이 24일밖에 되지 않으면서 시세차익을 15억5600만원을 남긴 경우도 있었음.

현재 입법 예고한 기획부동산의 산업단지 투기 방지 방안은 사실 지난 참여정부 5년간 산업단지의 땅투기 방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때로 약화시켜 놓고서 이제 와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후약방문식 방안밖에 되지 않음.

참여정부 5년간 산업단지 땅투기로 돈을 벌은 기획부동산 세력은 이미 빠져 나갔다는 것이 현장에서 청취한 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업계의 평가임.

따라서 벌금조항 강화 및 10년간 전매제한 조치로는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산업단지공단이 2003년부터 2008년 9월현재까지 신고된 모든 거래를 조사해 형사고발하고 시세차익을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이사장은 이와 관련 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또한 대불공단의 ‘전봇대’처럼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존 산업단지의 사업장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임. 산업단지 주차 공간 실태 점검을 통해 향후 주차공간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라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시화산업단지의 현장을 본 결과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했던 기업이 빠져 나간 후 소규모 임대 영세업체들이 대규모 들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안산지역의 경제 중심으로 다시 설수 있으려면 빠져 나간 해당 부지에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함.

따라서 산업단지공단은 소극적으로 벌칙 강화와 전매제한 기간 신설이라는 규제 중심의 대안 마련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당 부지를 메꿀 수 있는 경쟁력 있고 규모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해외 소재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와 산업단지가 갖고 있는 지역경제의 역할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음.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비어있는 대규모 공장 부지를 운영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유치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진짜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CEO들은 임대단지를 원하고 있지 않음. 경영환경이 취약해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 실제로는 회사 소유 내지 CEO 소유의 토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대다수임.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담보 설정 불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부 대출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지 답변 바람. 특히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미래 기업가치를 평가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현행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 이상 5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초기에 임차기업이 장기계약을 하려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의 연간 수수료율이 2.4%에 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장기계약은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임차기업들의 단체보험 할인 추진과 민간의 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