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감사

2008년 9월 30일 (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김종무 보좌관

정부와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

사지로 내몰린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인력증원을 위해 2007년도 자치단체에 교부된 예산이 소방인력 증원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2007년 소방인력 증원현황에 따르면, 2007년에 소방인력 증원을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1,473명분의 총액인건비를 계상하여 보통교부금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시도에서 실제 채용한 소방인력은 32%에 불과한 472명만 신규 채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표1> 2007년 총액인건비 지원 시도 및 실 소방인력 채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총액 인건비 반영 인원	172	111	67	101	80	99	169	80	118	130	160	186	1,473
실 채용 인원(%)	87 (50.6)	63 (56.8)	56 (83.6)	79 (78.2)	2 (2.5)	16 (16.2)	30 (17.8)	80 (100)	- (0)	- (0)	- (0)	59 (31.7)	472 (32.0)

시도별 소방인력 신규 채용 인원과 채용비율은 상이하였음. 충남만이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80명을 모두 채용하였고, 광주는 67명분에 56명(83.6%), 대전은 101명분에 79명(78.2%)을 신규 채용하였음. 반면 전북(118명), 전남(130명), 경북(160명)은 신규 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았고, 울산은 80명분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2명(2.5%)만 채용하는데 그쳤음.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소방 공무원 10명중 6명은 아직 2교대 근무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음. 2008년 7월 현재 2교대 근무자가 19,437명(79%), 3교대 근무자 5,097명(21%)으로 3교대 부족인력은 약 9,700여명에 이르고 있음. OECD에 가입한 주요 국가 중 한국의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 수(명)는 1,587명으로 일본의 2배(820명)에 달하고 있음.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주지의 사실임.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소방장비는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은 이해하기 어려움.

비록 소방인력 증원 총액인건비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치단체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통교부금 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증원계획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정부도 소방인력 증원용으로 자치단체에 배정된 교부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교부세 신설이나 자치단체 소방인력 증원에 따른 교부금 인센티브 및 감액 등 적극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사망 연령이 58.8세로 전체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무관치 않을 것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력충원 노력만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표2> 시도별 소방인력 현황

시도별	′07년 총액인건비 인원1)	‘07 신규채용 인원	소방인력 현황(‘07.12.31)
			소방력① 기준인력	현정원 ②	부족인원 (①-②)	일근 (정원)	교대근무자인력
							2교대자 인원현황	3교대자 인원현황
계	2,455	577	62,003	30,414	31,589	7,327	20,573	2,514
서울	377	21	7,063	5,279	1,784	1,361	3,568	350
부산	172	87	3,108	,2,114	964	474	1,091	579
대구	111	63	1,978	1,532	446	330	923	279
인천	154	-	1,995	1,689	306	373	861	455
광주	67	56	1,712	844	868	222	528	94
대전	101	79	1,547	974	573	246	482	246
울산	80	2	1,390	658	732	209	416	33
경기	451	84	11,514	5,346	6,168	1,448	3,898	0
강원	99	16	3984	1616	2,368	420	1,127	69
충북	169	30	4,089	1,059	3,030	287	748	24
충남	80	80	5,154	1,489	3,665	302	1,159	28
전북	118	-	3,398	1,421	1,977	324	1,049	48
전남	130	-	3,080	1,564	1,516	338	1,226	0
경북	160	-	6,057	2,110	3,947	470	1,628	12
경남	186	59	4,999	2,096	2,903	366	1,462	268
제주	-	-	935	593	342	157	407	29

주: 1) 2007년도 서울, 인천, 경기는 보통교부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음

<표3> OECD 주요 국가의 소방력 현황 비교

국가	인구수(명)	소방공무원수(명)	소방공무원 1인당 국민 수(명)	근무형태
한국	48,607,000	30,630	1,587	*2부제(부분 3부제) -2교대 근무 시 주당84시간 근무 *월 1회 이상 순번휴무 실시
독일	82,500,000	57,600	1,432	*56시간 3부제 *4주 기간중 12일 일근 6일 야근 1일 일근, 야근 8일 휴무
프랑스 (파리)	64,057,790	62,272	1,029	*기혼대원: 주48시간 근무 *독신대원: 주72시간 근무 *파리는 軍조직에서 소방업무를 맡고 있음
일본	128,579,000	156,758	820	*4주 8휴무 제도정착 (′94.04.01부터 주40시간정착) -주2일은 완전 휴무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