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무조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2008년 10월 9일

국회의원 이광재

<요  약>

○ 최근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사례:

- 인터넷포털 ‘Daum', 친박연대 양정례의원 일가, 일부 공기업, KBS외주제작사, 민주노총 법률원, 그리고 前 정부 관련 인사들의 세무조사

○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

- 전두환 정권: 1983 명성그룹 세무조사, 1985년 국제그룹 세무조사

- 노태우 정권: 1991 현대그룹 세무조사(정주영회장 대선 출마)

- 김영삼 정권: 1993 박태준 포철 명예회장 세무조사

1997 이른바 ‘세풍사건’

○ 세무조사의 목적은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채권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무조사의 운용에 있어 원래의 목적과 어긋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절차가 국세청 내규인 조사무처리규정에 있어 국민의 권리 및 재산권보호에 미약한 실정

○ 현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운용상의 문제점]

- 세무조사를 정책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오용(誤用)하고 있음

(예: 신성장, 녹색성장기업 3년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10%이상 늘린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특정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중단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기를 특정하여 세무조사 실시를 집     중․철회․유예 등의 방법으로 운용)

- 세무조사가 정부의 가장 큰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 세무조사를 정책적, 정치적 수단 사용함으로써 ‘성실신고유도와 탈세방지’라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그 결과 국민들 인식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음

➡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사용하는 경우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

[요건적 측면]

- 세무조사제도의 근거법령인 각 세법에서는 세무조사권의 행사요건으    로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    적이거나 명시적인 세무조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 ‘과세요건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조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

[절차적 측면]

- 제한 없는 중복조사의 실시

➡ 현재까지 중복조사 제한사유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듯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중복조사금지 예외규정을 제한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은 당초 조사기간 내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중복조사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임

- 포괄적 사전통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조사사유를 포괄적으로 세무조사의 유형이나 세목만을 밝힌 채 통지를 하고 있는 실정

➡ 세무조사사유를 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사유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제시하여야 함

- 세무조사결과 공개의 기피: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과세정보 거부의 예외사유에 법원·타

국가기관 등과 같이 ‘국회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이상과 같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조사절차를 비롯한 세무조사 전반이 국세청 내규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결국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 전반에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개입할 소지가 있음

○ 납세자에게 치명적인 세무조사 대부분을 국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국세청 내부규정에 맡겨 놓은 상태이므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는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함

- '세무조사절차법'에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금품제공 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일정 금액이상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사권 남용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함

○ 더 나아가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오용되거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고위직 공직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의 통제장치가 필요

【미국의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금지 규정】

•내국세입법(Internal Renenue Code §7217)에 의하면,

내국세입법 제7217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국세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기타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자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비서실에 고용된 모든 피용자와 미연방법률집 표제 제5(Title 5, United States Code) 제312조에 규정된 직위에 있는 개인들(이는 국무위원 수준의 직위임)을 말함

목  차

1. 최근 정치적 세무조사로 언급되는 사례

2.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

3.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

3.1. 세무조사의  의의

3.2. 세무조사의 목적 및 효과

3.3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3.4 세무조사의 진행절차

4.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

4.1. 제도상의 문제점

4.2 운영상의 문제점

5. 외국의 세무조사 제도

5.1 미국

5.2 영국

5.3 일본

6. 대안

6.1 세무조사 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6.2 각료급 고위직에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제정

6.3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권한의 확대

6.4 세무조사 선정기준 및 자료의 공개

※【참고자료】 통계로 보는 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 이제는 종지부를 찍자

1. 최근 정치적 세무조사로 언급되는 사례

조사대상 (조사시기)	의도	결과 및 특이사항
인터넷포털 ‘Daum' (08년 5월)	촛불시위, 이명박 대통령 탄핵, 보수언론 광고중단 운동의 場	조사기간3개월, 과징금40억 추징 ※같은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았던 야후코리아는 조사기간 1개월에 별도 추징금 없음,
친박연대 양정례의원일가 (08년 5월)	정치적 의도	자본금 5억, 2억, 5000만원의 소규모 회사에 8명의 국세청 조사원 투입
인천공항, 한전, 한수원등 (08년5월,7월)	공기업 압박	공기업 민영화나 사장 교체 대상 기업 ※국세청은 7월부터 10여개 공기업에 대해 내사에 착수, 조만간 내사를 종결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됨
KBS외주제작사 (08년 6월)	정연주사장 퇴진 압박	외주제작사 중에 1곳은 지난 3월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
前 정권 관련 기업	정치적 의도	검찰과 연계된 동시다발적 조사 의혹
민주노총 법률원과 법률사무소 새날 (08년 8월)	노동계 압박	노동법률원의 형사사건 수임료가 100만∼200만원 정도로 일반 로펌의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고 수익보다 지원을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에 맞지 않음

2.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사례

	내 용
전두환 정권	․ 1983년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번질 것을 우려한 수뇌부가 명성그룹을 세무조사(이후 명성그룹 공중분해) ․ 1985년 국제그룹 해체 과정에서 국세청 모종의 역할 ․ 국세청장이 모그룹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명목으로 50억원을 청와대에 제공하라고 지시
노태우 정권	․ 1991년 현대의 정주영 전회장이 대통령에 출마하자 현대그룹에 특별세무 조사(1,308억 원을 추징-이후 현대는 대법원에서 승소 대부분의 세금이 취소되었음)
김영삼 정권	․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의 포항제철 명예회장 박태준을 특별세무조사를 벌려 퇴진시킴. 당시 국세청장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승진 ․ 1994년 대대적인 언론사 세무조사 ․ 1997년 대통령 차남 김현철이 세무중단을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60여억원을 받고 1심에서 구속 ․ 1997년 한나라당측에 선거자금을 건넨 후 세무조사가 보류된 신동아그룹 ․ 1997년 이른바 ‘세풍사건’

※ 김대중 정권에서 일어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는 논란 있음

※ 경향신문. 08년 6월 6일자 보도

2008년 5월 현직 국세청 공무원이 내부게시판에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세행정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었다. 이 직원은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세무조사와 삼성그룹 총수 일가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등은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국세행정을 펴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국세청이 나서서 욕을 얻어먹겠다고 자처한 것”이라고 언급. 근본 원인을 뒤로 하고, 직원들만 닦달하면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고 질타한 뒤 “정권이 호들갑을 떨더라도 국세청은 의연하게 그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검토하고, 바꿔서 국민들이 피로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100일을 맞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면서 “군사정권 때만큼 검찰·경찰도 욕을 얻어먹고 있다”고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쏘아댔다.

○ 세무조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발언(언론보도)

【참 고】세무조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발언 (언론보도)

<2007.10.22 연합뉴스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와 탈루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은 이명박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야당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도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라고 대응했다.

<2007.10.22 조세일보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자료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및 기본권과 관련 있는 세무조사관련 실질적 사항 중 법령이 아닌 국세청 훈령·지침에 의존해 있다"며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지침' 중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등 조사절차와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10.25 미디어오늘 언론사세무조사 관련 보도>

국세청의 일부 언론사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은 "조선일보에 대한 표적 조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선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벌써 두 번째인데 정부가 표적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한들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KBS와 매일경제가 이번 세무조사에 포함이 된 데 대해서는 "조선일보를 표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온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05.9.22 한국경제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이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벌일 것이라는 설이 팽배하다"며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코닝,대림산업,신한은행 등이 대부분 매출액과 순이익이 큰 업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유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경영환경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양수 의원도 "최근 국세청이 200여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라고 설명하지만 이들 기업 중에는 세무조사를 받은 지 2~3년밖에 지나지 않은 곳들도 상당수 있어 '세수 메우기' 차원의 세무조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4.5.28 동아일보 국세청 관련 보도>

정책개발특위 이한구(李漢久)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하고 .... 한나라당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청장 2년6개월 임기제 도입 △특별세무조사 폐지 △세무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공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1.7.19 한국일보 언론사세무조사 관련 보도>

홍사덕(洪思德) 한나라당의원은 언론세무조사 정국에서 한나라당의 대표 전사(戰士)를 자임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서울답방 사전 정지를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맨 처음 제기했다.

동아일보사 김병관(金炳琯) 명예회장의 부인 안경희(安慶姬)씨의 사망을‘투신 자살이 아닌 권력의 살인’으로 규정했다.

<2001.7.16 국민일보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보도>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대여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 박관용 위원장 등 20여명의 의원은 16일 국세청을 항의방문했다．이들은 안정남 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실시 배경과 의도,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뒤 국정조사 준비를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안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배경,언론인 계좌추적 대상 인원과 건수,무가지 추징 근거와 근거법률 등에 초점을 모았다．여기에 국세청장의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방문 이유와 일부 신문 대주주의 비리를 캐는 특별조사팀 운영 여부,그리고 세무조사 참여 직원의 출신 고교까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위원장은 “검찰의 언론사 수사가 ‘언론문건’대로 사주 구속과 비판언론인 퇴출 수순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선 데는 여권의 지침이 있었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2001.7.4 연합뉴스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한나라당의 글>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세무사찰, 공정위사찰, 신문고시 부활이라는 3대 비수를 한꺼번에 들이대고 마침내 정치검찰이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언론의 마지막 숨통을 조르고 있다"며 "이는 간청해온 김정일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임이 틀림없다"고주장

<2001.7.3 한국일보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보도>

장광근(張光根) 수석 부대변인은 주요 당직자 회의 브리핑을 통해, “작금의모든 사태는 궁극적으로 장기집권 음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현 정권의 철저한 기획작품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견해를 같이 했다”면서 “대통령이 국가위기 극복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언론을 압살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이 과연 나라의 운명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큰 우려를 했다”고전했다.

장 부대변인은 “수출 감소세가 4개월째 계속되는 등 경제 문제가 심화하고 있고, 사회 각계각층이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고있다”며 “우리당은 구국의 일념으로 단계적 대여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01.6.29 동아일보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보도>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이번 세무조사가 사주와 회사 간의 거래내용, 출자분 변동내용, 활동비 사용내용 등 언론사 사주에 집중됐다고 한다”며 “철저하게 특정 언론사와 사주를 손보기 위한 세무조사였다”고 주장했다

<2001.05.15 동아일보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보도>

한나라당은 15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경제대책특위를 열어 명백한 탈세혐의가 드러났거나 관련 법규를 위배한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업체의 자진 신고 내용을 토대로 탈세 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관행과 달리 세금이 확정된 뒤 세무조사를 했다”며 세금이 확정된 뒤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없도록 하는 규정도 두기로 했다.

<2001.01.31 동아일보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보도>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31일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한 뒤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봤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최근 언론의 보도에 불만을 품은 정권이 자금차단, 세금추징을 통해 언론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2000.10.25 한국일보/한국경제 국세청 국정감사>

한나라당 안택수·정의화 의원 등은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축소론을 제기했는데 정의화의원은 이제 특별세무조사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한구 의원은 "계좌추적과 관련,부산 지방국세청의 경우 97년 42건에서 99년 1백58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으나,광주 지방 국세청은 같은 기간동안3분의 1로 (2백33건에서 80건) 줄어들었다"며 "국민의 정부가 동서화합을 외치고 있으나 별의별 곳에서 그에 역행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도 "소득세및 법인세 세무조사 경우 새 정부 들어 광주지역은 20% 넘게 줄었으나,대구 부산지역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오연 의원도 "세무조사의 대부분이 자의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것으로 나타났다"며 "세무조사는 법정사유가 전제돼야 하고 조사 사유를 입증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세무조사 요건 강화를 요구했다.

3.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

3.1. 세무조사의 의의

○ 세무조사라 함은 세금부과를 위한 전 단계 절차로서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등에 대하여 질문 하거나 당해 장부 및 서류 기타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것

3.2. 세무조사의 목적 및 효과

○ 납세의무의 확정

- 법인세나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주의 세금의 경우 1차적으로 자진신고 함으로써 세무처리가 종결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조사하여 올바른 세금액수를 확정하려는 목적

○ 공평과세 정착으로 세무당국의 신뢰성 제고

- 동일조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내야 공평하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의 부담의 균일을 이루어 세무당국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 탈세의지의 약화

- 납세자는 자신의 탈세행위를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출될 확률과 탈세를 함으로써 얻게 될 효용을 비교하여 위험과 편익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동종업계의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탈세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3.3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 기본원칙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사비례, 남용금지의 원칙, 재산권 부당침해금지, 소급과세금지, 공무원재량 한계엄수의 원칙,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등이 있음

3.4 세무조사의 진행절차

3.4.1 세무조사의 준비

(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부

○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부

-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생략 가능

- 이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

(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 세무조사 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 (국세기본법 §81의 6)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사유>

정기 선정 사유	수시 선정 사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 4과세기간ㆍ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명세서) 작성ㆍ교부ㆍ제출 등의 불이행 -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ㆍ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외부위원이 참여한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3)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안감 및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조사개시 전일까지 조사관서로서의 신청(구두ㆍ전화ㆍfax 등)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사유, 진행절차, 납세자의 권리, 사전 준비사항 등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사전 설명 청취

- 조사개시 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4) 조사연기 및 조사장소 변경 신청

○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조사관서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조사 연기 신청 가능

- 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 불가

<세무조사 연기신청 가능 사유>

-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때

-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관서 사무실 및 그 밖의 조사에 적합한 장소에 조사 가능

-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를 조사관서로 제출하여 장소 변경 여부를 조사개시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

(5) 세무조사 유예 신청

○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조사관서에 「세무조사 유예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이라도 가산세 부담 등의 사유로 먼저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유예 철회 가능

- 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불가

3.4.2 세무조사의 진행

(1) 세무조사의 개시

- 세무조사 첫 날 조사원증 및 공무원증을 통한 조사공무원의 신분확인

- 납세자권리헌장을 통한 납세자의 권리 청취

- 조사공무원과 함께 청렴서약서 작성ㆍ서명

(2) 세무조사의 진행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대리인(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등)의 조사 입회 또는 관련 의견 진술 가능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제출

○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

- 조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며, 조사목적과 무관한 질문ㆍ조사 금지

○ 서류ㆍ증빙ㆍ물건 등의 제출ㆍ열람ㆍ해명 요구는 문서에 의하고, 자료제출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ㆍ보관함으로써 동일 자료의 중복 요구 방지

- 단, 법령에 의해 작성ㆍ보관 의무가 있는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전산자료 포함)은 구두에 의한 제출 요구 가능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ㆍ서류ㆍ증빙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 후 조사종류 후 납세자에게 반환 가능

- 납세자에게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교부

- 조사 중에도 일시 보관한 장부ㆍ서류ㆍ증빙 중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서류 등은 반환 요구 가능

○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하며, 세무조사가 20일 이상 장기간 진행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동안의 조사 진행 내용을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 운영

- 중간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해명자료 제출 등을 통해 납세자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 가능

○ 자금의 입ㆍ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 또는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투명한 거래를 하여야 조사시 거래사실의 진위 여부 입증이 수월하며,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

(3) 세무조사의 범위

○ 세목, 과세기간 등 세무조사의 범위는 사전통지서에 기재하여 통보하되, 조사 진행 도중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확대 가능

○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조사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며,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사범위 등을 「조사범위확대통지서」에 의하여 문서로 통지

<조사범위의 확대 사유>

-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4) 세무조사 기간의 단축

○ 조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무조사의 조기 종결이 가능하며, 외국과의 정보교환, 과세쟁점자문 등으로 인해 일부분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조사 종결 가능

○ 세무조사 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피, 금융거래 현지 확인 등에 따라 연장 가능하며,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편의적인 조사기간 연장 통제

- 납세자도 자료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조사기간 연장시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조사기간연장통지서」에 의해 문서로 통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 및 현지확인,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조사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 천재ㆍ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중지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 중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조사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잔여 조사기간 동안 세무조사 재개

- 중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재개)통지서」에 의하여 조사 재개 사전 통지

<세무조사 중지 사유>

-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

- 화재 및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ㆍ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노사분규, 납세자의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등으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4.3 세무조사의 종결

(1) 세무조사 결과 안내

○ 세무조사 종료일을 「세무 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과세항목, 과세근거 및 불복제도 등의 세무조사 후속절차 설명

○ 세무조사 종료 후 세목별 결정 과세표준, 예상 고지세액, 사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송부

○ 세무조사 종료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의 「happy call」 실시

(2) 세무조사 관련 고시세액 통보

○ 세무조사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송부

- 단,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고지세액이 변경되거나 납세고지시기 지연 가능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 후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 경과 전이라도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 감소

(3) 징수유예를 통한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압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통해 9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세금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자금압박, 노사분규 등)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등

(4)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

○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사전 권리구제제도 활용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제출, 결정 내용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지

- 납세고지서 수령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후 권리구제제도 활용

구 분	주 요 내 용
이의신청	- 고지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납세보호담당관실로 신청서 제출, 결정내용은 접수후 30일 이내 통보
심사ㆍ심판청구	-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제기 - 고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심사․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고지서를 받거나 이의신청 결정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서 제출, 결정내용은 접수 후 90일 이내에 통보
감사원 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감사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청구서 제출, 결정내용은 접수 후 3월 이내에 통보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제기가능 -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4.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

4.1. 제도상의 문제점

4.1.1 목적적 측면

○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조사권을 정부의 일방적인 권리로 여겨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말과 같이 사회적으로 탈세가 만연한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세무조사를 남용하여 온 것이 사실

- 오랫동안 오․남용의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

- 세무조사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라도 외형상으로는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에 의한 조사가 될 것이고 탈세가 만연한 현실에서 거의 예외 없이 조사결과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목적 범위를 이탈한 조사에 대하여 탓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세무조사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의 오․남용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할 것임

-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이유나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세무조사가 조세제도 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가 필요

4.1.2 요건적 측면

○ 세무조사제도의 근거법령인 각 세법에서는 세무조사권이 행사요건으로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인 세무조사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조사사무처리 규정은 세무조사권의 행사에 있어 행사자의 자의와 무제한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세무조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는 그 통제가 매우 미흡함

-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현 제도 하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등 과세자료를 제출하였다면 그 과세자료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과세요건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조사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

4.1.3 절차적 측면

(1) 조사대상 선정시

○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법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분석과 수동분석을 병행하고 있고 법인성실도 분석방법 등과 같이 전산분석에 의한 조사대상 선정을 증대해 가고 있으나 아직 종합적이지 못해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항목으로 성실도를 검증하는 조사대상 선정 프로그램의 완성,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연결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의 확보와 함께 조세행정상 업종별 다른 조사기법의 개발이 필요

(2) 중복조사제한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관청이 탈루혐의를 두었을 경우 등에는 제한 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조사사무처리규정13조1항 각호

- 현재까지 중복조사 제한사유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듯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외에는 중복조사금지 예외규정을 제한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은 당초 조사기간 내 1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중복조사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임

(3) 사전통지

○ 세무행정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조사사유를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채 법인세실지조사나 주식변동 상황조사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세무조사의 유형이나 세목만을 밝힌 채 통지를 하고 있는 실정

- 이는 절차적 적정성의 원칙을 무색케 하는 것으로, 세무조사사유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이나 사유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개별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제시하여야 함

- 조사개시 10일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납세자의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와 조사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적 보장을 위해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국과 같이 최소한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4.2 운영상의 문제점

4.2.1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오용(誤用)

○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거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정책을 순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세무조사를 면제, 공개적으로까지 세무조사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 (예, 신성장, 녹색성장기업 3년 세무조사 면제)

○ 세무조사가 정부의 가장 큰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 오히려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순수한 행정조사로 운용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우리나라는 세무조사를 정책적 수단(정치적 목적)으로 빈번히 사용해 옴으로서 성실신고유도와 탈세방지라는 세무조사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고, 그 결과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 특정기간 동안 세무조사의 중단을 발표하면서 기업경영이 어려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는 등 경제상황을 이유로 시기를 특정하여 세무조사 실시를 집중․철회․유예의 방법으로 임의적인 운용을 예사로 함

- 이는 세무조사권을 이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필요한 국민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정치권을 포함한 정책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압력이 조사당국의 일탈행위와 결합한 결과

○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사용되거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세무조사가 조세제도 하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

4.2.2 세무조사결과 공개의 기피

○ 현행 국세기본법은 과세권자로 하여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비밀유지)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 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이와 같은 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통제 및 정책논의를 위한 자료로서의 공익적 측면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의 논란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국세기본법간의 규범력에    대한 해석 논란과 충돌 문제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2조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국정감․조사의 본질적 한계인 기본권의 보장․사법권의 독립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에 대한 최상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에 의해 현실적․관행적으로 그 규범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 필요

○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나 부과처분을 위한 기초자료 등 납세자의 자료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세무조사 결과 탈세사실이 확인되어 확정되는 경우와 같이 탈세자료 마저 공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

○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특정한 납세자에 대해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는 것을 관행

5. 외국의 세무조사 제도

5.1 미국

5.1.1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 제도

○ 미국의 세무조사의 근거는 내국세입법 제7602조의 질문조사권이며 세무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nenue Code : IRC) 제7601조~제7613조와 납세자권리장전(Taxpayer Bill of Rights)에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세무조사의 법적근거와 절차규정이 내국세입법과 내국세사무처리규정(IRM)으로 집대성되어 단일화 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조세법령의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

○ 조사대상자의 선정은 컴퓨터에 의한 방법(경미한 사항)과 세무공무원이 직접 분석(정밀세무조사여부)하는 방식을 모두 사용

- 세무조사대상 선정방식의 하나로 30년 이상 사용되어왔던 무작위추출방법(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 : TCMP)은 모든 납세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가 정치 문제화 되면서 1994년 세무조사의 우선 사업종목으로 28개(24개 자영사업업종과 4개의 비영업부문)를 선정하여 업종특화기법(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로 대체됨

- MSSP 프로그램 이외에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 고위험․고소득자, 조세포탈조장자, 고소득 미신고자, 미신고소득등 6개 부문을 선정하여 납세순응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총 자산이 1천만달러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있음

- 총자산규모가 $2.5억 이상인 대법인이나 소규모라도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통합조사 프로그램인 CEP(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에 의한 관리대상자가 되며 이에 속하지 않는 법인은 GEP(General Examination Program)에 의하여 조사관리 함

일명 대법인세무조사로 총수입. 자산 등 8개 항목을 분석하여 일반조사와는 달리 항목별로 세무자료를 전면 실사하며 조사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조사임(조사반은 대상법인의 규모에 따라 10명~30명으로 구성 됨).

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법인과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말함. 이 조사 방법에는 DIF에 의한 대상선정과 IGP(Information Gathering Program)에 의한 신고의 적정성 검토방법이 있다.

○ 세무조사의 종류로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서면조사(IRS가 특정항목에 대하여 우편에 의하여 행하는 조사), 내부조사(IRS의 사무실에 출두하여 조사), 현장조사(조사할 사항이 복잡한 경우에 조사관이 사업장 또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 출장하여 행하는 조사)가 있음

○ 세무조사의 강도는 업종 및 세수의 중요성에 따라서 다른데 자산 2,250만 달러 이상의 법인은 전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며(세무조사 시효 3년) 특히 이들을 조사하는 LMSB(Large & MEDIUM Size Business)에는 조사인력 중에서 우수한 인력이 배치됨

- 국세청 지정 회계법인의 감사시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도 하며 세무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총14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3만 명이 조사관임

세무조사의 조직은 납세의무자 대상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 이를 각각 관장하는 세 부서로 나뉘어 있다. 첫째가 대기업 및 중기업(LMSB : Large & Medium Size Business)분야로서 자산 500만 달러 이상의 기업체를 말하며, 둘째가 소기업 및 자영업(SBSD : Small Business & Division)이고, 셋째가 W+1으로서 배당, 이자 등의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5.1.2 세무조사의 중립성 확보제도

○ 세무조사가 대상의 선정에서부터 결과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적 장치와 아울러 세무조사가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역시 마련하고 있음

① 국세청장의 법정임기제 도입

○ 원래 국세청장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했음 그런데 국세청장의 평균임기가 3년에 미달하는 것은 세무행정의 지속성과 국세청을 관리하는 인재육성에 반하는 작용을 해왔다고 보고 국세청장은 검증된 경영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임명하도록(Appointment shall be made from individusls who have a demonstrated ability in management) 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상원의 조언과 동의(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국세청장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궐위가 생겨서 그에 임명된 사람은 잔여기간만 재임(5년의 임기로 재임명 가능)

- 국세청장은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 해임할 수 있음

② 국세청감독위원회 설치

○ 동 감독위원회의 구성은 9명의 위원으로 하며

6명의 위원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되, 이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는 재무부 장관 또는 재무부 차관과 국세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국세청 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 국세청이 수립한 업무전략과 그 계획에 관련되는 목적과 임무를 심사하고 인준하며 국세청 운용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국세청의 임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해임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국세청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의 해임을 권고할 수도 있음

․ 국세청에 의해 편성된 예산안의 심사 및 인준

예산을 인준한 경우 감독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에게 그 요구서를 제출한다. 재무부 장관은 이 예산요구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대통령은 국세청에 대한 연간예산요구와 함께 재무부 장관을 거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③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금지 규정 (prohibition on executive branch influence over taxpayer audits and other investigations)

○ 동 규정(IRC §7217)에 의하면, 내국세입법 제7217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국세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기타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자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비서실에 고용된 모든 피용자와 미연방법률집 표제 제5(Title 5, United States Code) 제312조에 규정된 직위에 있는 개인들(이는 국무위원 수준의 직위임)을 말함

- 다만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제외되며 고위직 등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금지 규정은 직접적인 요구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두 적용됨

1998년 RRA의 제정 전에는 고위행정직에 있는 자가 국세청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조세징수 활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내국세입법상으로 금지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못했다. 고위행정직에 있는 자가 국세청으로 하여금 정치적 동기에 의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촉구했다는 비난은 1975년 Richard M. Nixon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세청을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의회가 이를 조사했던 때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④ 위법행위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면직권

○ RRA 제1203조는 국세청장에게 법정된 유형의 비행을 범한 국세청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면직사유(RRA 제1203조)로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 납세자의 대리인 또는 다른 국세청 공무원의 헌법상의 권리 또는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들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내국세입법, 재무부의 규칙, 국세청의 정책을 위반한 경우 등 고의적인 공무상의 비행이 있을 때 국세청장은 당해 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고, 이 해직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나 법원에 소송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5.2 영국

○ 영국의 재무성장관휘하에 재무부, 내국세청, 관세소비청의 3개부서가 있는데 내국세청은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석유류세․상속세 등의 관리 및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관세 소비청은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제세(주세포함)에 관한 관리 및 세무조사업무를 관장

- 영국의 세무조사기간은 다양하며 조사반은 일반조사 시는 1명, 방문조사 시는 2명 그리고 특별 조사 시는 수십 명 으로 구성

- 조사관은 경력에 따라 전문조사관, 일반조사관, 조사요원으로 구분되며, 조사관의 경력과 법인의 규모나 개인 납세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 연간 조사대상 업체의 규모는 사전에 지역 세무서별로 목표를 정하여 실시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은 1%정도, 개인은 납세자의 3%정도를 목표로 조사하고 있음

5.2.1 내국세청의 세무조사

○ 영국 내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적법성. 민주성의 기반위에 분야별로 전문화 되어 있음 따라서 특별조사부서로 세원관리와 이에 따른 세무조사 유형이 세분화되어 유산세 사업부서, 연금계획사업부서 등을 두어 해당분야의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음

- 세무조사는 기술적 검토, 조사, 감사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고

- 기술적 검토는 회계항목상의 오류 등을 검토하는 기술적인 작업으로 세무서, 유류세사업소, 국제조세국 그리고 대기업군 세무서에서 수행

- 조사는 일반적인 탈세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 형태인데 무신고자․부업소득 미신고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현물수혜와 같은 과세소득을 검토하는 Schedule E 조사, 그리고 중요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세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조사처의 특별조사가 있음

-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기업군 조사처에서 담당하며, 산업 간에 유사성이 있거나 대규모 기업군의 경우에도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고 있음

- 감사는 일반적인 조사보다는 그 강도나 내용면에서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인데 특히 원천징수와 관련한 조사를 말함

5.3 일본

○ 일본은 다세목체제로 세무조사도 세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관리의 비중이 낮으며 조사대상의 판단은 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 함

- 일본의 세무조사도 개별세법상의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세무조사의 유형은 조세실체 법상의 조사,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 국세범칙단속법상의 조사, 행정지도로서의 임의조사 등 4가지로 구분됨

- 일본의 세무조사운영상 특징은 대상선정의 객관성보다는 효율성. 공평성, 엄정성에 중점

○ 업종별로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을 달리하고 조사반 편성도 업종별로 전문화되어 있음

- 규모가 매우 큰 대법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매년 실시하며 조사기간도 장기(3~6개월)이고 조사반도 비교적 규모가 큼(5~15명).

5.3.1 법인세 조사체계

○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국세국 조사부에서이루어지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안에 대한 조사항목 선정과 동시에 준비조사가 실시되고, 대상 법인의 약 15% 정도가 세무조사 받고 있음

○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고액의 탈루혐의자와 부정거래혐의자 등 조사 필요성이 높은 법인에 중점을 두어 조사를 실시

- 조사의 유형으로는 특별조사, 일반조사, 서면조회가 있음

- 조사대상법인의 선정은 조사관이 법인의 신고내용, 조사. 지도실적, 각종 과세자료, 정보 등을 분석하여 이루어지며, 법인의 성실도에 따라 우량신고법인, 준우량신고법인, 주기조사대상제외법인, 순환조사법인, 계속관리법인의 5등급으로 구분관리체제운영

○ 준비조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및 각종 자료 등을 분석, 검토하는 과정이며, 조사관은 이러한 준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 우선순위. 구체적인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결정

- 주요업종 또는 특수산업업종의 신고수준이 저조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에 속한 법인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중점업종 조사를 실시하며 일정기간에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동업종. 타 법인에 제재효과의 파급을 도모하고 있음

○ 특정지역 중점조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신고수준이 저조하다고 인정되어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전 법인을 관리. 조사 하는 방법

- 조사반은 기업규모, 소득의 다소에 따라 조정되는데 보통 2~3명으로 구성되며, 현장조사에는 2~3일 또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며 조사도중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거까지 소급하며 조사기간도 연장하고 조사인원도 추가하여 조사를 실시

- 세무조사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법위반혐의나 국세범칙단속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하고 이 경우 많은 인원이 장기간의 조사에 투입됨

5.3.2 세무사찰제도

○ 세무사찰은 국세범칙단속법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국세청 및 지방 국세국에 사찰만을 전담하는 국세사찰관을 두고 있음

- 이들은 소득세. 법인세의 고액, 악질적인 탈세의 적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탈세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고액의 탈세가 예상되고 수법도 악질적이라고 확인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세혐의 사실을 재판장에게 설명하고 허가장을 교부 받아 강제 정밀조사에 착수

- 사찰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지방 국세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전국적인 동시 압류조사 착수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법무성이나 검찰청과의 협조체계도 구축되어 있음

- 사찰사건의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동산, 투기장 등이 주종을 이룸

6. 대안

○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징수를 당한 사람은 조세를 탈루한 자로 보지 않고 정권에 잘못 보인 사람이거나 재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심리가 팽배

-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가장 큰 과제

6.1 세무조사 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현재 납세자권리에 관한 오랜 전통을 가진 프랑스가 1981년에 조세절차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데, 다른 행정절차와 함께 세무조사에 관하여 세무행정기관의 조사권, 질문검사권, 세무상의 수비의무, 세무조사의 기간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과 조사절차를 비롯한 세무조사 전반이 국세청 내규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결국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세무조사 전반에 조사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개입할 소지를 터놓은 것

○ 납세자에게 치명적인 세무조사의 대부분을 국회 통제권을 벗어난 국세청 내부규정에 맡겨 놓은 상태이므로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조사절차를 실정법으로 자세히 규정해 조세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조사결과를 무효로 하는 '세무조사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함

○ '세무조사절차법'에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금품제공 알선 세무대리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고, 일정 금액이상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사권 남용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권 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을 강화함

6-2 각료급 고위직에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 제정

○ 한발 더 나아가 조사대상의 선정에 있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목적이나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오용되거나 조사 진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세무조사가 조세제도 하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가 필요

【미국의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금지 규정】

•내국세입법(Internal Renenue Code §7217)에 의하면,

내국세입법 제7217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국세청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한 기타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종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 조문의 적용을 받는 자란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비서실에 고용된 모든 피용자와 미연방법률집 표제 제5(Title 5, United States Code) 제312조에 규정된 직위에 있는 개인들(이는 국무위원 수준의 직위임)을 말함

※ 선언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한계는 있음

6.3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권한의 확대

○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근(‘08.7월) 설치된 ’조사 대상선정위원회‘의 권한 및 인적구성을 확대․변경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외부인원6명, 내부인원5명으로 구성 된 본 위원회의 외부인원의 수를 더욱 늘려 나가고 그 권한도 세무조사 운용에 대한 정밀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08년 5월 신설 된 민간위주의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여부의 적정성 심사에서 동 위원회 설치 이후 월평균 조사기간 연장건수가 전년대비 87%나 축소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큼

6.4 세무조사 선정기준 및 자료의 공개

○ 세무조사 선정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선정기준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내부적으로도 조사대상자 선정을 주관하는 관계자 일부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조사나 보복성 세무조사라는 오   해를 불러일으킴

- 미국의 경우, 내국세입청에서는 ‘대상선정기준을 공개’해 세무조사   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해 오고 있음

○ 국세청의 과세정보 관리 및 국가 통계가 제대로 이루고 지고 있는지 국회에 보고하게 할 필요가 있음

미국 IRS가 조세위원회(JCT)에 보고한 공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과세정보 제출 내용이 규정된 내국세입법(IRC)(f)조에 의해 의회의 위원회와 회계감사원에 제출한 과세정보는 168,450,887건에 이르고, 의회예산처(CBO)에 제출한 과세정보는 730,483건임

12) “국세청은 미국의 국세통계 공개 관련, 국회 JCT(합동조세위원회) 등에서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본인 동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및 공개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비공개 회의에만 제공(공개 불가)되며, 실제 제공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밝힘.

그러나, 미국 IRS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미국 의회는 식별가능한 개별납세자 자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미국 의회가 자료를 공개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할 때는 IRS가 통계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음(오제세의원, 2007년 10월22일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에서)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과세정보 거부의 예외사유에 법원·타

국가기관 등과 같이 ‘국회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미국의 경우, 국세통계 공개 관련, 국회 JCT(합동조세위원회) 등에      서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본인 동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및      공개함

【참고자료】통계로 보는 세무조사

[유형별 조사실적(’93년～’07년)]

(건, 억원)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1993년	16,020	1,365	4,467	6,049	16,424	2,246	-	-
1994년	8,670	851	4,209	6,818	14,736	3,060	-	-
1995년	10,939	1,021	4,260	6,969	8,869	2,589	-	-
1996년	7,671	732	4,465	7,040	8,684	2,429	-	-
1997년	9,276	1,454	4,882	15,499	9,983	3,243	-	-
1998년	8,506	1,783	4,453	19,304	6,072	3,344	-	-
1999년	8,771	2,328	4,868	21,647	5,598	1,968	-	-
2000년	3,461	917	3,785	19,311	3,079	2,155	-	-
2001년	6,347	1,637	4,280	24,990	4,152	4,476	-	-
2002년	6,141	2,151	5,326	23,565	3,607	4,413	9,415	1,612
2003년	4,522	2,026	4,536	23,495	4,400	5,441	7,167	1,445
2004년	4,370	2,118	5,683	31,409	6,847	10,519	9,626	3,112
20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0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2007년	4,090	5,775	4,174	39,362	5,038	7,332	6,000	2,515
2008년6월	1,043	1,480	733	13,605	1,568	3,667	1,071	907

※ ’97이전 부가가치세 조사실적은 통계연보 상의 부가가치세 선별경정 실적임(’98년 이후 분부터는 순수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  양도소득세는 2000년 귀속분부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였으므로 ’01년 5월 신고를 받아 2002년부터 조사실적 통계를 관리함(종전에는 조사분의 별도구분이 어려움)

[지방청별 세무조사 실적(’93년～’07년)]

(건, 억원)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조사건수	부과세액
합계	’05년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06년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07년	4,090	5,775	4,174	39,362	5,038	7,332	6,000	2,515
서울청	’05년	966	823	2,423	21,663	3,403	6,486	3,580	889
	’06년	1,359	1,770	2,157	17,174	2,236	2,536	2,997	968
	’07년	1,192	2,081	1,521	23,392	1,958	4,375	2,348	794
중부청	’05년	1,278	657	1,574	3,824	1,872	1,322	2,200	538
	’06년	1,136	1,450	1,353	4,055	1,757	1,080	3,369	552
	’07년	1,290	2,109	1,001	9,574	1,381	1,768	2,052	879
대전청	’05년	322	159	541	1,298	433	153	388	272
	’06년	270	350	440	844	358	254	178	88
	’07년	332	240	351	1,719	350	323	437	244
광주청	’05년	322	81	406	750	464	183	331	81
	’06년	273	143	338	855	323	112	150	106
	’07년	293	209	337	716	337	191	309	114
대구청	’05년	450	180	475	884	589	217	565	96
	’06년	361	326	444	3,195	414	226	157	71
	’07년	349	382	341	1,070	371	179	303	226
부산청	’05년	651	398	924	1,739	1,064	248	723	228
	’06년	650	524	813	1,870	703	389	205	113
	’07년	634	754	623	2,891	641	496	551	258

[조세범칙조사 실적]

(건, 억원)

연 도	처분유형별 조사건수					부과세액	벌과금
	계	통고처분	불이행고발	직고발	무혐의
2003년	172	6	1	163	2	3,970	6
2004년	347	28	10	298	11	10,262	29
2005년	327	39	11	266	11	9,045	43
2006년	399	41	7	321	30	5,299	56
2007년	554	96	21	413	24	8,327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