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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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와대 파견 직원, 참여정부 기간 동안 2배로 증가

-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의 정부 파견 직원 중 51.9%가 청와대 파견 -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이 참여정부기간 동안 2배로 늘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 근무 인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10월 5명에서 참여정부 기간 동안 2배로 증가하여 1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인원 변동 내역>

년 월	인 원(명)	년 월	인 원(명)
2002년 10월	5명	2007년 1월	9명
2003년 4월	7명	2007년 10월	10명
2003년 6월	6명	2007년 12월	9명
2003년 8월	5명	2008년 3월	13명 (3. 5. 복귀자 5명 포함)
2003년 9월	6명	2008년 4월	10명
2004년 1월	5명	2008년 5월	9명
2004년 6월	6명	2008년 6월	8명
2005년 12월	8명	2008년 7월	9명
2006년 1월	7명	2008년 8월	9명
2006년 10월	8명	2008년 9월	9명
2006년 11월	9명
2006년 12월	10명

[자료 : 감사원]

또한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의 정부부처 파견인원 52명 중 51.9%인 27명이 청와대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감사원 직원 파견현황>

파견 기관	파견자 수	파견비율
대통령실	27	51.9%
부패방지위원회	5	9.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9.4%
국가청렴위원회	5	9.4%
국회사무처	3	5.7%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	3.8%
국무조정실	1	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	1.9%
국가청소년위원회	1	1.9%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1	1.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	1.9%
합 계	52	100.0%

[자료 : 감사원]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직원 27명은 청와대 국정상황팀, 민정수석실, 총무팀, 경호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이중 9명은 2008년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중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 직원들의 청와대 파견 현황>

파 견 자				직 급
성 명	부서명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파견당시	현 재	승진일자
김○○	민정	´03. 4.18	´04. 6.16	감사관	부이사관	´06. 1. 1
최○○	공직기강	´03. 4.18	´03.12.21	감사관	부이사관	´06. 1. 1
배○○	총무	´03. 7.29	´04. 7.28	감사주사	부감사관	´07. 1. 1
이○○	총무, 공직기강	´03. 9.19	´06.12.27	감사관	부이사관	´05. 7.11
정○○	공직기강	´04. 1.15	´04.12.28	감사관	부이사관	´07. 7. 1
김○○	국정상황실	´04. 6.17	´08. 3. 4	감사관	감사관	-
최○○	민정	´04. 7.20	´06. 7. 9	감사관	감사관	-
채○○	총무	´04. 8.12	´06.12.27	감사주사	감사주사	-
원○○	공직기강	´05. 1.17	´06.12.27	부이사관	고위감사공무원	´07. 7. 1
이○○	총무	´05.12.18	´08. 5.18	부감사관	감사관	´08. 8.18
김○○	경호실	´05.12.28	´07. 6.30	감사관	감사관	-
정○○	민정	´06. 8. 1.	´08. 3. 4.	감사관	감사관	-
이○○	인사	´06.10.18.	´08. 3. 4.	감사관	감사관	-
김○○	사정	´06.11.27.	´07.11.25.	감사주사	감사주사	-
윤○○	총무	´06.12.26.	´08. 3. 4.	부이사관	고위감사공무원	´07. 7. 1
문○○	민정	´07. 1.18.	´08. 2.12.	부이사관	부이사관	-
민○○	총무	〃	´08. 3. 4.	감사주사	감사주사	-
이○○	경호	´07. 7.25.	현 재	감사관	감사관	-
윤○○	법무	´07.10.29.	´08. 3. 4.	감사관	감사관
황○○	민원제도	´08. 3.20.	현 재	감사관	감사관
조○○	민정2	〃	〃	감사관	감사관
이○○	민정2	´08. 3.20.	〃	감사관	감사관
이○○	기획조정	〃	〃	감사관	감사관
홍○○	총무	〃	〃	부감사관	부감사관
주○○	총무	´08. 4. 1.	〃	감사관	감사관
신○○	민정2	〃	〃	감사주사	감사주사
최○○	정무	´08. 7.21.	〃	감사관	감사관

[자료 : 감사원]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감사원직원의 청와대 파견의 경우 대통령, 청와대로 부터의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고, 대통령의 지시, 국정운영방침을 전달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지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여러 부서에 광범위하게 파견되어 있어 참모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청탁(모두 대통령의 의중임을 강조하면서)이 난무할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께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염려가 많다.”며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지켜질 때 국민들과 감사를 받는 공직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겨두고 청와대 파견 직원을 철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