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무 위 원 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 일 시 : 2008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 중, 1.7조원은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할 판 !

→ 정부는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잔여재산을 받아갈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예보 공적자금 69.1조원, 08.8월말 회수액은 28.9조원(회수율 41.8%) 불과

- 97.11월~98.1월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 전액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되었고, 실제 출연금은 기금으로 유입되지도 않았음

- 출연금 비율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원칙을 ‘잔여재산 발생의 재원(財源) 기여도’로 변경하여, 금융기관으로 잔여재산이 반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함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8조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0.3조원(국책금융회사 0.2조원 + 민간금융회사 0.1조원) 수준으로 최소화 가능

2.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7조원 부족, 차기정부 및 미래세대에 공적자금 상환부담 전가 !

→ 정부는‘일반회계 출연 의무를 불이행한 노무현정부의 행태를 명백히 밝히고, 일반회계 출연 부족분에 대한 대책, 정권의 이해관계와 독립된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보다 무려 4.7조원 부족 (세계잉여금·우체국 예금 등 총 재정부담기준으로도 4.2조원 부족)

-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을 당초 재정부담 49조원에 포함되지도 않은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 전입으로 충당

- 노무현정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스케줄의 단축과 미래세대 부담 축소 기회를 박탈함

3. KIKO 사태는 중소기업의「환 투기」, 은행들의「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수익구간은 제한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 => 사실상 중도해지 불가

- 일선 영업점의 경쟁적 판매로 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음 => 일부 은행은 키코를 ‘無위험· 無수수료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경쟁 => 실제론 일정 수수료 수취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키코 문제를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KIKO보다 더 위험한 ‘스노볼, 피봇’ 등의 통화옵션 잔액이 08.6월말 242조원에 달함에도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함

4. 한국개발펀드(KDF), 보증기관 보증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시급

- KDF 전대대출(최대 50% 신용보강 : 사실상 보증)과 80% 신용보증기관이 경쟁하는 구조 : 정채금융 중복으로 재정 효율성 저해

- 주거래은행이 정착되지 않은 구조에서 親중소기업적 추진 의문

-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전대대출 도입의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필요

- 또한, 전대대출의 경우, 경제불안시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대출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5. 국내금융기관들의 펀드판매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행각하는가?

투자자들을 속인 사례들을 신고 받고 본격적으로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지난 4년간 평균 4개월에 한번 꼴로 불완전펀드 판매문제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된 펀드에서 -80%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사례발생(금융당국의 대책추진은 공염불에 불과)

→ 금융당국은 그동안 정책발표내용이 공염불에 불과한데 대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6.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바람직한 감독체계 변경 방향

①경쟁 촉진 위한 금융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은 강화!

②금융회사들의 그룹화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최근 미국사례의 교훈)!

③관계법령개정(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허용 등)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

7.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대로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계획대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 육성 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꼴’ : 산은이 상업은행과 IB 기능이 결합한 CIB 모델 지향

- 주요 글로벌 IB 부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함께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 강화 병행할 것

- 산은 민영화 계획은 2012년에 지분매각이 완료되는데, 현 상황에서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보완대책은 무엇인가?

- 경쟁력있는 CIB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자본 확보, 고객기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중, 1.7조원이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한다?

→ 정부는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2012년 청산이 예정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08년 정기재계산 결과(07년말 기준), 12.1조원(07.2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旣배분액 3조원 포함)의 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08년 정기 재계산 결과, 9조1,213억원의 순자산 잉여분이 발생하였으나, 07년에 기금의 잉여발생을 예상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에 3조원을 배분한 금액을 합칠 경우, 총 잉여액은 12.1조원에 달함

□ 문제는 07.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 12.1조원중 1.7조원 상당은 97.11월~98.2월 동안 동 기금에 5,734억원을 출연한 금융기관에 반환하도록 한 것임

- 07.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내용은 ‘기금청산시 잔여재산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057억원)과 금융기관 출연금(5,734억원) 비율에 따라 반환’토록 함

현 기준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배분 내역

08년 정기 재계산 결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잔여재산 반환 예상액주1)
자산	부채	순자산	금융기관	공적자금상환기금	합계	금융기관	공적자금상환기금	합계
125,932	34,719	91,213	5,734	35,057	40,791	17,039	104,174	121,213주1)

주1) 08년 정기 재계산 결과, 잉여예상액 9조1,213억원 + 07.2월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액 3조원 = 12조1,213억원을 기준으로 출연금 비율에 따라 반환예정액을 추정함

□ 금융기관 출연금 5,734억원은 은행권 5,000억원, 종합금융사 680억원, 보증보험사 53.8억원으로 구성되는데, 08.8월말 기준 예보를 통해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69.1조원으로 이중 회수금액은 28.9조원으로 회수율이 불과 41.8% 수준으로 아직도 40.2조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1.7조원의 자금을 출연 금융기관에 반환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는 것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지원․회수 현황 (’08.8월말 현재, 단위 : 조원)

구 분	은 행	증 권	생 보	손 보	종 금	저축은행	신 협	은행 +종금	합 계주1)
지 원	46.1	10.5	8.8	10.6	23.0	8.6	4.8	69.1	112.4
회 수	20.4	2.3	1.4	1.4	8.5	5.2	3.3	28.9	42.5
회수율	44.1%	22.2%	16.4%	12.8%	36.9%	60.8%	69.2%	41.8%	37.8%

주1) 예금보험기금 통합(’98.4월) 이전 지원액(1.6조원) 및 관련 회수액 등(1.1조원) 포함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배분 계획 (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최초 출연금	기 상환 출연원금	08년 상환예정 원금 (A)	배분예정잉여금		08년 반환액 (A+B)	합 계
						‘08년 (B)	‘09이후
정부			35,000	30,000	5,000	25,000	44,174	30,000	74,174
금융회사			5,734	-	5,734	4,080	7,225	9,814	17,039
	국책금융회사	국책은행	1,134	-	1,134	807	1,430	1,941	3,371
		예보 대주주 은행	514	-	514	365	647	879	1,526
		정리금융공사	1,726	-	1,726	1,229	2,175	2,955	5,130
		소계	3,374		3,374	2,401	4,252	5,775	10,027
	민간금융회사		2,360	-	2,360	1,679	2,973	4,039	7,012

□ 특히, 97.11월~98.2월 금융기관이 출연한 5,734억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비율로 할당된 것으로 전액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활용되었고, 실제 출연금은 기금으로 유입되지도 않음 (=> 부실채권으로 현물 출연한 것과 같음)

- 더욱이, 출연금은 그 성격상 상환을 염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의 배분 기준은 출연금이 아니라, 12.1조원의 잉여금을 발생시킨 재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함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12.1조원의 잉여금은 최초 조성된 21조5,734억원의 재원으로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유발된 것이므로, 조성된 재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잉여금을 배분해야 함

-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조7,989억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3,224억원 수준이 되어야 함

- 특히, 금융기관 몫의 배분액중 1,891억원은 국책은행 및 정리금융공사 등 국책금융회사에 귀속되고 민간금융회사는 그 기여도 1.1%에 따라 1,333억원이 배정되어야 함

기금의 잉여금 발생 기여도에 따른 잔여재산 배분 내역

잔여재산 예상액	기금의 최초 조성 재원				잔여재산 배분 내역
	재원		금액	비율	배분대상	금액	비고
121,213	기금 채권		205,000	95.02%	기금	115,177	-차입 주체가 기금으로 차입금에 대해 상환의무 이행
	산업은행 차입금		5,000	2.32%	기금	2,812
	금융기관 출연금		5,734	2.66%	금융기관	3,224	-
		국책금융회사	3,374	1.56%	국책금융	1,891	-
		민간금융회사	2,360	1.10%	민간금융	1,333	-
	합계		215,734	100%	합계	121,213	-

□ 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는 서민 고금리 대출이용자와 금융연체자의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현재 기준하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의 금융기관 1.7조원중 금융기관의 당초 출연금 5,734억원과 정리금융공사 배당금을 제외한 7,901억원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함

- 금융기관이 배분받는 잔여재산중 일부인 7,901억원의 신용회복기금 기부 또는 출연을 위해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기부 또는 출연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 이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여 신용회복기금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할 수 없음

□ 잔여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기금 잉여금을 배분할 경우, 국책금융기관이 배분받는 1,333억원과 기금이 배분받는 11조7,989억원중 일부를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경우, 안정적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함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배분 계획 (07년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최초 출연금	기 상환 출연원금	08년 상환예정 원금 (A)	배분예정잉여금		08년 반환액 (A+B)	합 계
					‘08년 (B)	‘09이후
정부		35,000	30,000	5,000	25,000	44,174	30,000	74,174
금융회사		5,734	-	5,734	4,080	7,225	9,814	17,039
	국책금융회사	3,374		3,374	2,401	4,252	5,775	10,027
	민간금융회사	2,360	-	2,360	1,679	2,973	4,039	7,012
사용가능 분배금주1)		-	-	-	2,851	5,050	2,851	7,901

주1) 금융회사 원금 및 정리금융공사 분배금 제외

<질의 사항>

1. 비록 법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긴 하지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12.1조원 1.7조원을 막대한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반환한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2. 상환의무도 없는 출연금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12.1조원의 잉여금 발생시킨 재원의 기여도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 이 경우 기금은 11조7,989억원, 국책금융회사는 1,891억원, 민간금융회사는 1,333억원이 배분되는데, 이 방법이 공적자금의 조기상환과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3. 금융위가 추진중인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반환액중 7,901억원을 활용하려고 계획중인데, 금유기관이 기부 또는 출연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잔여재산에 대한 재원의 기여도에 따른 배분방식을 도입할 경우, 금융소외자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을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7조원 부족, 차기정부 및 미래세대에 공적자금 상환부담 전가

-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계획보다 무려 4.7조원 부족 (세계잉여금·우체국 예금 등 총 재정부담도 4.2조원 부족)

- 금융위는 ‘정권 차원의 재정부담 회피를 위해 공적자금 상환계획상의 일반회계 출연 의무를 불이행한 노무현정부의 행태를 명백히 밝히고, 일반회계 출연 부족분에 대한 대책, 정권의 이해관계와 독립하여 공적자금 손실분에 대한 재정부담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

□ 2002년말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예금보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의 공적자금 총 부채 97.2조원중 28.2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자체 상환하도록 하고, 69조원의 손실금에 대해 재정이 49조원, 금융기관이 20조원을 부담하기로 함

- 재정부담 49조원은 25년간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2조원(02년 현가)과 세계잉여금 30%, 우체국 예금·보험 출연금(평잔의 0.1%)으로 상환토록 함

공적자금 손실중 재정부담 49조원의 상환 및 지원 체계도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①49조원 국채발행자금

(4년간)

일반회계

----------

우체국출연금, 세계잉여금

②49조원

출연(4년간)

④49조원

보전(25년)

⑤49조원 국채상환

(25년간)

보증채 보유자

③49조원

상환(4년간)

□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상환불능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함으로써 우발채무를 직접채무로 확정하고,  25년간 재정 등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여 현 세대 내에서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도록 한 것임

- 공적자금 상환대책에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2조원(02년 현가)씩 전입토록 규정한 것도 정권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막고, 세출 절감 노력을 독려함으로써 공적자금 상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실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는 일반회계 전입을 명기할 뿐 전입금액은 확정하지 않음)

□ 그러나,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계획보다 무려 4.7조원이나 부족하여, 공적자금 상환 부담을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였음

- 노무현정부 5년간 당초 상환대책대로라면 일반회계 전입금(02년 현가로 매년 2조원)이 11.4조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전입액은 6.7조원에 불과함

- 당초 상환대책과 달리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일반회계 전입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계획 대비 실적이 04년에는 -1.85조원, 05년 -1조원, 07년 -2.58조원으로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임의로 결정되었음

□ 일반회계와 세계잉여금, 우체국 예금·보험 등 총 재정부담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노무현정부 5년간 계획 대비 실적은 -4조1,751억원을 기록함

- 또한, 07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액 3조원이 공적자금 상환 재원으로 전입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1조1,751억원이 부족함

□ 2008년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액은 2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세계잉여금이 2조9,788억원이 전입되었고, 12월중에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중 3조원이 추가로 전입될 예정으로, 이 경우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계획보다 2조1,788억원 초과 달성하게 됨

연도별 공적자금 상환기금 전입액 부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주1)	03년~07년	03~08년
계획(A)		20,000	21,000	23,000	24,000	26,000	27,000	114,000	141,000
실제전입액	일반회계(B)	21,000	2,500	13,000	30,000	200	200	66,700	66,900
	우체국예금보험(C)		418	435	442	436	551	1,731	2,282
	세계잉여금(D)				3,818		29,788	3,818	33,606
	[E=B+C+D]	21,000	2,918	13,435	34,260	636	30,539	72,249	102,788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F)					30,000	30,000	30,000	60,000
	[G=E+F]	21,000	2,918	13,435	34,260	30,636	60,539	102,249	162,788
[B-A]		1,000	-18,500	-10,000	6,000	-25,800	-26,800	-47,300	-74,100
[E-A]		1,000	-18,082	-9,565	10,260	-25,364	3,539	-41,751	-38,212
[G-A]		1,000	-18,082	-9,565	10,260	4,636	33,539	-11,751	21,788

주1) 2008년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전입액은 12월중 집행 예정

□ 문제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정부의 임의적인 조정은 국채 차환 발행에 따른 추가이자 발생은 물론, 원리금 상환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임

- 노무현정부 5년간 일반회계 전입액으로 인해, 다음 정부들은 일반회계 전입액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향후 사회복지 및 고령화와 관련된 재정 소요 증가와 세수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특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 전입 등의 이유로 07년, 08년 일반회계 전입액이 각각 200억원에 불과한 것은, 현 세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미래세대 상환부담을 가중시킨 부도덕한 행태임

-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은 당초 49조원의 재정부담과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액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더 이상 대규모의 잉여금을 기대하기 힘듦

- 현 세대의 부담경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액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액은 당초 계획을 이행하고, 부실채권정기금의 잉여액은 미래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이 되었어야 함

=> 잉여액만큼 상환기금 부채가 축소돼 이후 총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상환계획도 조기 달성 가능

<질의 사항>

1. 노무현정부 5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액이 당초 계획보다 4.7조원 (셰계잉여금 등 총 재정부담 기준으로는 4.2조원)만큼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

- 이는 부족분에 대한 국채 차환발행으로 추가 이자 부담은 물론, 국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한 것이며,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이 필요해 차기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2.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을 메우고 있는데, 기금 잉여액은 49조원의 재정부담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 기금 잉여액이 있더라도 일반회계 출연이 예정대로 집행되었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회수 잉여자금만큼 축소시킬 수 있었음(=>잉여액만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채가 감소해, 추후 재정부담은 49조원보다 축소되며 조기 종료 가능)

- 결국 기금 잉여금만큼 일반회계 전입을 축소한 것은 노무현정부의 재정부담 줄이느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 아닌가?

3. KIKO 사태는 중소기업의「환 투기」, 은행들의「묻지마 키코 판매」, 감독당국의「모르쇠 감독」이 빚어낸 「비극의 3종 종합선물세트」!

→ KIKO보다도 더 위험한‘스노볼, 피봇’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1) 2008.8월말 현재 KIKO 관련 손실 총 1조6,943억원(중소기업 1조2,846억원)

- 그러나, 환율 급등(10.7일 1,320원)으로 누적손실 4조~5조원대로 급증 추정

□ 2008.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KIKO 계약잔액은 59억달러이며, 거래업체는 471개사임

- 2008. 8월말 기준(환율 1,089원) KIKO 거래 기업 총 손실액은 1조6,943억원, 이중 중소기업 손실액은 1조2846억원 수준

□ 그러나, 10월 7일 현재 환율이 1,320원대로 다시 급등하여 2008년중 키코 관련 누적 손실이 4조~5조원대로 증가하 것으로 추정되고, 현재 환율이 유지될 경우 3-4분기에만 5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있음

KIKO 거래현황(‘08.8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구 분		업체수	계약 잔액	실현손실1)(A)	평가손실(B)	총손실(A+B)
중소기업		471	59	△5,062	△7,784	△12,846
	over-hedge	56	13	△1,053	△1,718	△2,771
대 기 업		46	20	△1,372	△2,725	△4,097
	over-hedge	7	10	△451	△1,386	△1,837
합 계		517	79	△6,434	△10,509	△16,943
	over-hedge	63	23	△1,504	△3,104	△4,608

주1) 08.1～8월중 실현손실

은행별 KIKO 거래현황 (’08.8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은행	업체수*		계약잔액 (억달러)		실현손익(A)		평가손익(B)		총손익(A+B)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우리	13	9	2	1	△152	△95	△241	△192	△393	△287
SC제일	34	27	2	1	△1,121	△957	△312	△202	△1,432	△1,159
하나	30	28	6	3	△176	△144	△651	△379	△827	△523
외환	209	195	16	14	△1,282	△1,122	△1,943	△1,683	△3,225	△2,806
신한	117	107	16	12	△919	△773	△2,353	△1,770	△3,272	△2,543
한국씨티	134	112	21	16	△1,323	△957	△2,766	△2,093	△4,089	△3,050
국민	56	52	5	3	△572	△467	△648	△400	△1,220	△868
대구	9	9	2	2	△25	△25	△191	△191	△216	△216
부산	4	2	1	0	△39	△1	△16	△16	△55	△17
산업	19	14	7	4	△549	△245	△1,076	△544	△1,625	△789
기업	36	36	2	2	△245	△245	△231	△231	△477	△477
농협	3	3	1	1	△31	△31	△81	△81	△113	△113
합계	664	594	79	59	△6,434	△5,062	△10,509	△7,784	△16,943	△12,846

* 복수은행 거래업체는 중복 포함(다만, 실현손익 등은 기업의 손익을 의미)

(2) 키코 손실기업 지원을 위한 4조원대의 ‘맞춤형지원방안’ 마련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별도의 4.3조원 정책자금 공급

□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금융위기와 환율급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총 8.3조원의 자금지원을 결정하였음

- 키코 계약으로 손실을 본 유망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4조원 범위 내에서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맞춤형지원’ 추진하기로 함

- 키코와는 별개로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4.3조원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키로 함

10월 1일 당정협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구분	주요 내용
키코기업 지원방안	-금감원 중심으로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 구성 -협의회가 회생가능 여부를 점검한 뒤 신규대출, 출자전환, 손실액분할상환, 키코만기연장 등 지원방법을 기업에 제안 -키코 손실기업 대출에 신보·기보 등 특별보증
은행 유동성 지원방안	-부실징후 정도에 따라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상위 2개 등급에 신규 유동성 집중 공급, 3등급엔 워크아웃 프로그램 적용 -은행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은행의 신규여신에 신보·기보 등 특별보증 지원
정부 유동성 지원방안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 자금지원 3.3조원 확대 -신보·기보 등 보증공급 규모 4조원 확대 -신보 프라이머리 CBO 1조원 발행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확대 검토

(3) 키코옵션 상품 구조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구속성판매  문제점 :

- 키코옵션은 기업의 수익구간은 한정적인데 손실구간은 무한대인 ‘고위험 상품’ => 중도해지 할 경우,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중도해지도 불가

-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점에서 대부분의 영업 진행돼 ‘상품설명, 위험고지’ 등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 매우 높음 => 일부 은행은 키코를 ‘무위험 수수료 상품’으로 인식하고 판매 확대

- 은행 여신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압판매, 구속성판매 가능성 높음

□ 계약체결 기업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Knock Out 환율~Knock In 환율 : 풋옵션 행사 및 달러 시장매각으로 환차익)은 제한된 반면, 환율 등락에 따라 피해를 볼 수밖에 밖에 없는 구간(Knock Out 이하는 환노출, Knock In 이상은 콜옵션 매도 효력발생)은 무한대로 설정됨으로써 환헷지 기능에 비해 기업의 환리스크 매우 높은 상품임

- 더욱이 환율이 급등하더라도 중도해지가 여의치 않아(만기전 중도해지의 경우 남은 기간의 손실을 현재 고환율로 일괄처리해야 함) 지속적인 손실을 피할 수도 없음

□ 은행 지점마다 실적경쟁으로 고위험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은행 지점에서 대부분의 영업이 이뤄지고, 최종가입시만 본점에서 이뤄짐에 따라, 상품설명 및 위험고지에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접수된 피해 사례에서, 상당수의 은행이 키코옵션 영업의 대부분을 일선 지점에서 처리하고 최종가입만 본점에서 처리함으로써, 고위험 파생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점 직원이 충분한 상품설명과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키코옵션 계약 기업이 해당 은행에 대출 등 여신이 있는 상황으로 일선 지점에서 키코옵션 영업시 ‘구속성 판매(일명 꺾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산은의 경우, 19개 업체중에 14개 업체에 대해 5,930억원의 여신(대출 5,092억원, 보증 837억원)을 제공

- 기은의 경우, 36개 KIKO 계약 업체중에 32개 업체에 대해 1,670억원의 여신(대출 1,457억원, 보증 213억원)을 제공

(4) 키코 손실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 문제점

- 3월 환율 급등으로 중소기업 손실이 속출하였음에도, 은행권의 대응은 ‘묵묵부담’, ‘모르쇠’로 일관

- 중소기업의 오버헷지에 대해서도 묵인하며 수수방관

□ 3월부터 환율 급등함에 따라 이 때부터 이미 키코옵션 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의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었음에도 어느 은행도, 또한 은행연합회 등 은행 유관기관도 중소기업의 과도한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

- 키코옵션 계약으로 수익을 남기고 있는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 노출을 꺼리고 사태를 방치함에 실태파악 및 대책수립이 지연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측변이 있음

=> 은행별 키코계약 관련 수입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미제출 상태임

08년 월별 환율 변동 추이 (월말일 종가 기준, 단위 : 원/달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43.9	939.0	990.4	1,002.6	1,030.1	1,046.1	1,012.2	1,089.0	1,207.0

08년 2월~3월 일자별 환율 변동 추이 (종가 기준, 단위 : 원/달러)

2월 1일	2월 25일	2월 29일	3월 3일	3월 6일	3월 7일	3월 11일	3월 17일	3월 31일
944.2	947.2	939.0	946.9	949.6	957.5	970.0	1,029.2	990.4

□ 또한, 기업의 환투기적 계약(오버헷지)에 대해 은행권은 그 리스크를 인지하고서도 계약을 체결함

- 키코 계약 중소기업의 28.4%가 수출액 대비 약정금액이 100% 이상 오버헷지함

키코 계약 중소기업의 수출액 대비 약정금액 비중 (단위 : %)

수출액 대비 약정액 (헷지 비율)	50% 미만	50~70%	70~100%	100% 이상	합계
중소기업수 비율	44.1%	13.7%	13.7%	28.4%	100%

(5) 키코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문제

- 중소기업 손실이 확대되던 3월 이후에도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손실액 급증 방치 : ‘감독대상도 아니고, 은행과 기업의 사적거래일 뿐’이라는 입장 견지

- 키코 피해 방치하다 8월에서야 은행권 일제점검 착수했으나, 결과발표는 아직도 ‘함흥차사’

- 은행별로 KIKO 계약 수입과 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 등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6월말 기준 키코 손실규모 발표에 현실과 동떨어진 ‘환차익 3.7조원’ 줍장하며 1.5조원 손실을 2.2조원 이익으로 둔갑시킴 => 문제점 인정하고 8월말 기준 자료에서는 ‘환차익’ 내용을 자진해서 삭제하는 해프닝

- KIKO 계약보다도 위험성이 더 큰 ‘스노볼, 피봇’ 등이 포함되는 통화옵션 잔액이 08.6월말 242조원에 달함에도 이에 따른 기업의 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함

□ 감독당국은 3월 이후 환율 급등으로 KIKO 계약 중소기업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진정서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서도, ‘사후약방문’적 조치만 취하다 7월 이후에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함

- 7월 이전까지는 고작 은행권에 ‘협조 공문’ 보내고, 기업에 환리스크 관련 설명회 개최,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 구축 착수(11월에 시행)한 것이 전부로, 이미 중소기업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조치였음

금융당국의 KIKO 관련 대응 내역

시기	주요 내용	비고
08.3월~	-KIKO 등 통화옵션 관련 민원 접수·처리
08.3월	-금융회사에 대해 ‘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 통보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적 조치
08.4월	-중소기업 대상 환리스크 관리 등 외환거래 설명회 개최	-이미 체결된 계약으로 손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적 조치
08.5월	-장외 통화옵션 거래 일제 조사 실시	-‘수박겉핥기’식 조사로 은행별, 기업별 수입, 손실, 부당판매 등에 대한 조사가 부실함
08.6월~	-파생상품거래정보 집중·공유시스템 구축 착수	-‘사후약방문’적 조치로 11월중에야 시행이 가능
08.6월	-국책은행 담당자 회의 개최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체가 KIKO 계약시 오버헷지를 방치하였음
08.7월	-KIKO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감독당국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시점
08.7월	-KIKO 거래 관련 일제 조사 실시
08.7월	-KIKO 종합대책 발표
08.8월	-KIKO 대책반 회의 개최
08.8월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 협의 개최
08.8월	-KIKO 취급 은행 일제점검 착수
08.8월~	-KIKO 대책반 대책 추진 현황 점검(2주마다)

□ KIKO 계약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없이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치하다, 지난 8월 21일 KIKO 계약 은행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각 은행별로 KIKO 계약에 따른 수입 현황과 KIKO 계약업체별 헷지비율, 손실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특히, 8월 1일 보도자료에서 6월말 현재 KIKO 거래 현황을 발표하며 ‘KIKO 거래로 인한 총 손실은 1조4,781억원이지만 환차익이 3조6,731억원으로 총 손익은 2조1,950억원’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료를 발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려함

- 이는 수출액에 대한 환차익만을 감안한 것으로 수입에 따른 환차손은 무시한 ‘반쪽 짜리 손익현황’에 불과함

- 또한 3.7조여원의 환차익에는 6월말 현재 평균 헷지비율인 35.2%에 대한 평가이익도 포함된 것으로, 이는 기업의 환차익이 아니라 KIKO 결제에 사용될 뿐이며, 이를 제외한 환차익도 수입에 따른 환차손을 고려하면 순 환차익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개별 기업의 순수 환차익 규모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아직도 금감원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금감원도 인정하여 8월말 자료에는 환차익에 대한 언급이 제외됨

□ KIKO옵션과 별개로 국내기업이 환헷지 목적으로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잔액이 08.6월말 현재 2,747조원에 달하고, 이중 KIKO 계약보다도 위험성이 더 큰 ‘스노볼, 피봇’ 등이 포함되는 통화옵션 잔액도 242조원에 달함

- 그러나, 금감원은 ‘스노볼, 피봇 등 KIKO 외 통화옵션에 의한 중소기업의 손실 규모’에 대한 자료요구에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재 취합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

은행의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잔액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07.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08.3월말	08.6월말
통화선도	713	950	1,005	1,196	1,422	1,628
통화스왑	397	433	515	590	718	877
통화옵션	102	104	139	166	212	242
합계	1,212	1,487	1,659	1,952	2,352	2,747

<질의 사항>

1. 8월말 현재 KIKO 계약으로 인한 총 손실이 1조6,943억원(중소기업 1조2,846억원)인데, 정부가 제시한 4조원의 유동성 공급이면 KIKO 등 통화옵션 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가?

- KIKO 계약업체중 회생가능업체는 어느 정도이며, 4조원 정도의 유동성으로 어느 정도의 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인가?

- 금감원은 스몰볼, 피봇 등 242조원에 달하는 KIKO외의 통화옵션에 의한 기업손실 규모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10월 1일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해 “과도한 오버헷지로 환투기 적 행태를 보인 업체까지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지적과 함께 “우량업체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정작 자금이 긴급한 업체는 소외될 것”이라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3. 정부가 밝힌 바대로 금번 대책은 ‘시중은행의 자발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으로, 기업 입장에선 자체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은행이 자발적인 지원에 적극적일지 의문이고, 은행입장에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4. KIKO 계약 손실 기업들은 은행의 ‘불공정, 불완전 판매’ 행위를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방관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일제점검의 경고는 어떠하고 최종 결과는 언제 발표되는가?

5. 3월 이후 금융감독당국의 KIKO 사태에 대한 대응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초기 진화에 실패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관계기관회의·은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신뢰하기가 힘든 수준인데,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의 시장감독 및 시장안정 기능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것 아닌가?

- 늑장대응으로 KIKO 손실규모를 확대시키고, 시장불안을 조장한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6. KIKO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스노볼, 피봇’등 인데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있는가?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다시 키코처럼 사후약방문식 대응으로 일관할 것인가?

4. 한국개발펀드(KDF), 보증기관 보증지원 대상과 60% 이상 중복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시급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정책금융의 역할분담 방안 마련 시급

- KDF, 경제침체시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중소기업 지원 안전판으로서 보증기관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 한국개발펀드(KDF) 추진 : 산은 민영화에 따른 정채금융 공백 해소 / 간접금융(On-Lending)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산업은행 정책금융의 시장마찰 및 他정책금융기관과의 기능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춘 시장친화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을 추진중임

- 산은의 외화조달 창구 및 위기시 시장안정기능을 승계하여 민영화로 인한 정책금융의 공백 우려를 해소

- 시장의 기업선별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간접금융(On-Lending)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선진화를 목적으로 함

KDF의 운영방안

구분		주요 내용
조직		-설립 초기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하여 조직을 최소화 -대표이사 및 감사만 선임 (주요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산은 민영화 완료시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여 KDF와 기존 정책금융기구와의 역할 재정립 방안 검토
주요 업무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방식을 ‘전대(On-Lending), 재보증, 투융자’로 전환하여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를 활용 -KDF가 가이드라인과 함께 전대자금을 공급하면, 금융회사는 대상기업을심사하여 금리결정 및 대출실행 -금융회사의 리스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DF가 신용보강(전대채권의 약 50%) 및 유동화 지원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차별화를 통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특화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원프로그램도 개발 -KDF는 일부 신용보강시 민간이 선별·지원가능한 B~BBB 등급을, 기존 기관은 신용등급·업력미달기업, 기술기업 등 보다 정책금융 영역에 집중
	기타정책 금융영역	-위기시 시장안정 기능, 외자조달 창구 역할 등 민간과 경쟁되지 않는 영역에서 기타 정책 금융 기능 수행
재원확보		-산은지주사 지분(49%) 매각대금 및 기업분할시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주식 매각자금 등 활용

(2)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제도와 은행·중소기업간 신뢰가 미흡한 현실에서 On-Lending 제도의 활성화는 쉽지 않은 과제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인프라가 열악하고, 보증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취급 역량 부족

-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과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

□ KDF는 독일부흥은행(KfW)을 모델로 한 것으로, KfW의 On-Lending 제도는 ‘관계금융적 기반과 연결된 주거래은행 제도가 정립된 토양 위에서 정책금융기관, On-Lending 금융기관, 수혜중소기업간 위험분담체계와 위험 반영 가격체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은 은행과 중소기업간 신뢰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불안정성에 의한 자금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인프라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신용보증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취급 역량이 미흡한 것도 효과적인 제도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이는 성공적인 KDF 전대대출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신용정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제도적 유인책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의지와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함

(3) KDF On-Lending 대출 지원대상(신용등급 B~BBB), 보증기관의 지원대상과 60% 이상 중복

- KDF 전대대출(최대 50% 신용보강 : 사실상 보증)과 80% 신용보증기관이 경쟁하는 구조 : 정채금융 중복으로 재정 효율성 저해

-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외피 성향으로 전대대출 도입의 실효성 의문

-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필요

- 신용등급과는 상관없이 「업력, 매출액,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보증기관은 창업초기·성장단계·기술혁신 기업’을, ‘KDF 전대대출은 성장유망기업·성숙단계 기업’을 지원토록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 On-Lending 방식은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B~BBB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신·기보 등 보증기업의 63.5%(신·기보 60.7%)가 B~BBB 신용등급으로 지원대상이 겹쳐 KDF 전대대출의 실효성이 의문이며, 중복지원에 따른 재정 효율성의 문제 발생

- 현 구조대로라면 낮은 조달비용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KDF의 성과는 저조할 수밖에 없음

- 50% 이내의 신용보강 지원으로는 정책금융지원이 대상기업에 민간은행의 대출을 유인하기 어려움 (=> 현재 보증기관의 80% 보증에도 추가담보와 예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실정임)

- 민간 금융기관의 취급 기피로 사실상 국책은행(기업은행, 현 산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수단에 그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력 및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친화적 유동성 확대, 정책영역 부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 모두를 놓칠 수 있음

업력(기업 연령) 및 신용등급별 보증지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B등급 미만		B~BBB		A등급 이상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5년 이하	33,535	12.2	13,736	5.0	139	0.1	47,410	17.3
10년 이하	31,657	11.5	67,663	24.6	1,572	0.6	100,892	36.7
10년 초과	27,551	10.0	93,501	33.9	5,962	2.1	127,014	46.0
합계	92,743	33.7	174,900	63.5	7,673	2.8	275,316	100.0

□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서 현 보증제도에 대해 “보증규모 과다로 민간 금융시장을 구축 및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장기·중복·고액보증의 지속”을 문제 삼으며, “한정된 재정역량을 기술·창업 등에 집중 지원하고, KDF를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금융 공급으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할 것을 밝힘

- 정부의 방침대로 라면 KDF와 보증기관의 지원대상이 60% 이상 겹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조정이 필요함

□ 신용등급과 관련없이* 「업력(기업 연령), 매출액,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보증기관 보증지원은 창업초기·성장단계·기술혁신 기업’을, ‘KDF 전대대출은 성장유망기업·성숙단계 기업’을 지원토록 구분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함

- 동시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KDF 전대대출을 조기에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실제로 지금의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평가기관(은행)별·연도별로 가변성이 커 지원대상의 결정요인으로는 부적합한 면이 있음 (04년~05년 신보 기준 신용등급 BBB~B 등급의 하향변동성 40%)

□ 큰 틀에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 신보·기보 - KDF·기업은행(민영화 前)’ 간 기능과 역할의 분담과 차별화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함

(4)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의 안전판으로서, 보증기관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 전대대출의 경우, 경제불안시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으로 대출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 경기악화 등으로 인해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 운영의 탄력성 확보 필요

□  일본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개편시 해외사례 분석자료 중에서 On-Lending 방식에 대해 ‘정책목적의 정합성 괴리 문제’와 ‘경제불안시 전대방식의 대출 기피’ 등을 이유로 부정적 평가

-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중개은행의 대출 태도에 따라 정책 목적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현상 발생

- 경기악화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오히려 간접금융방식이 활성화되지 않는 단점 보유 (은행의 위험회피 성향)

□ 최근 중소기업 유동성 악화처럼 경기침체 및 금융기능의 약화 등으로 KDF 전대대출이 활성화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역할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의 사항>

1. KDF 전대대출의 성공은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참여와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이 선결과제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2. 현재의 KDF 전대대출 운영방안대로라면, 대상기관이 60% 이상 보증기관과 겹치는데, 정책금융의 중복 해소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KDF 대출은 중개은행의 대출 리스크에 대해 최대 50% 만큼 신용보강(사실상 보증)을 해주는데, 조달비용이 낮아지더라도 보증기관 70~80% 보증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은 가변성이 큰데, 이 보다는 ‘업력, 매출액,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을 차별화 하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중진공·지역신보재단 - 신보·기보 - KDF’ 등이 역할분담하도록 중소기업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이것이 과대팽창된 보증기능을 창업초기 및 성장과정 기업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3. 일본의 연구사례에서, 간접금융 방식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국내금융기관들의 펀드판매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행각하는가?

투자자들을 속인 사례들을 신고 받고 본격적으로 펀드불완전 판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 지난 4년간 평균 4개월에 한번 꼴로 불완전펀드 판매문제 개선대책 등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된 펀드에서 -80%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사례발생(금융당국의 대책추진은 공염불에 불과)

→ 금융당국은 그동안 정책발표내용이 공염불에 불과한데 대하여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1) 지난 4년간 4개월에 한번 꼴로 발표된 금융당국의 불완전한 펀드판매 개선대책

- 2004년 4월 이후부터 2008년 3월까지 금융당국(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펀드판매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총 13차례의 펀드판매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정부당국의 펀드 판매질서 확립 등을 위한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금융당국의 펀드불완전 판매문제 개선 등을 위한 정책발표 현황

발표시기	발표내용	비 고
04.03	- 판매행위준칙 제정 및 판매담당 임직원의 교육이수 의무화 ․ 펀드상품 판매시 준수하여야 할 판매행위준칙의 제정 의무화 ․ 판매담당 임직원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법규, 판매행위준칙 등)을 정하고, 교육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정함
04.04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설명사실 확인방법 개선 ․ 투자설명서 교부,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및 설명사실의 확인방법을 고객이 확인문구를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기명날인토록 함
04.05	- 펀드 상품의 광고 규제 강화 ․ 원금손실 경고문언의 글씨크기 규제, 성과광고가 허용되는 펀드의 최저 존속기간 및 최저규모를 강화하는 등 광고 규제를 강화
05.03	- 펀드상품 가입권유 및 판매광고시 유의사항 통보 ․ 펀드상품 판매회사 및 변액보험 판매회사에 대하여 하여 부당가입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
05.04	- 펀드재산 운용정보의 제공관련 유의사항 촉구 ․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제공이 금지된 펀드재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요구 및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는 주의공문 발송
05.06	- 펀드판매 건전화를 위한 가인드라인 제정 ․ 펀드 판매담당 임직원의 윤리강령 및 펀드 판매시 준수사항 제정
05.10	- 펀드 판매질서 건전화를 위한 계획마련 ․ 펀드 판매질서 건전화 및 판매인력/투자자 교육추진
05.11	- 펀드 판매광고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 마련 ․ 판매상담시 사용되는 인쇄물에 대한 의무기재사항 확대와 판매상담절차 강화
06.03	- 펀드 판매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펀드판매관련 미비점 보완 및 판매관행 개선
06.06	-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펀드 취득권유업무 건전화 방안마련 시행 ․ 펀드판매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등에게 펀드취득권유업무를 위탁
07.07	-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 추진 ․ 투자자홍보교육 강화, 판매회사에 대한 과도한 편익 등 제공 금지, 판매회사의 우월적 지위남용금지 등
07.11	-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 ․ 묻지마 투자, 불완전 판매소지 등에 대한 방지방안 마련 등
08.03	- 펀드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메뉴얼’ 보급 등 추진 ․ 표준 메뉴얼에 의한 판매/권유 관행 정착

(2) 그러나 정부당국의 이러한 펀드 불완전판매 개선대책은 공염불에 불과!

→ 정부당국의 노력에도 사라지지 않은 펀드 불완전판매! 최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된 펀드에서 -80%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펀드사례발생

- 정부당국의 펀드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대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판매된 펀드에서 최근 2년간 수익률이 -80%수준에 이르는 펀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2005년 11월과 12월부터 우리은행 등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우리Power Income 파생상품펀드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70%이상을 투자해 펀드원금손실의 위험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펀드판매시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듯이 광고*하고 판매하여, 최근 2년간 평균 -80%수준의 손실률을 기록하여, 투자자 2,800여명의 커다란 손실을 입게 하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음.

*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로부터 “A3”등급(대한민국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국채수준의 안정성으로 6년 동안 매 분기 고정금리(5년만기 국채금리 +1.2%예상)로 수익을 추구하고, 만기에 사전에 결정된 방식으로 손익을 확정하는 파생상품 간접투자신탁입니다’ ←펀드광고내용 중 일부

우리Power Income 파생상품펀드 세부현황

구 분		펀 드 설립일	수탁 잔액		수익률(08.10.13기준)
펀드명칭	운용대상		07.10.15	08.10.14	1년	2년
우리Power Income 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70%이상	05.11.11	1,334	241	-77.78%	-79.27%
우리Power Income 파생상품2	장외파생상품 70%이상	05.12.28	334	287	-80.07%	-84.70%

(단위:억원)

-자료 : 한국펀드평가, 제로인

〈질의 사항〉

1. 최근 4년간 금융당국은 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하여 무려 13차례(평균 4개월에 1번)에 걸쳐 펀드 불완전판매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조사에 의할 경우 펀드 판매시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듯이 선전한 펀드에서 2년 평균 수익률이 -80%대에 이르는 펀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2. 그동안 금융당국의 줄기찬 정책추진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불완전한 펀드판매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정책을 발표만하고 추진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3. 최근 우리나라에서 펀드판매량이 급격히 증가(08년 9월 현재 해외펀드 수탁고 82.4조원) 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기 펀드와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펀드전반에 걸쳐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잘 못된 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

4. 상기와 같이 원금을 보장해줄 듯 한 광고를 믿고 투자하였다가 원금 마져 날려버린 투자자들의 손실은 누가 보상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 금융당국도 일정부문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6.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바람직한 감독체계 변경 방향

①경쟁 촉진 위한 금융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은 강화!

②금융회사들의 그룹화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최근 미국사례의 교훈)!

③관계법령개정(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허용 등)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

(1)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 등을 고려할 경우 금융선진화를 위한 감독체계 변경 필요성 대두

-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 발생이유로

ⅰ)규제완화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 감독 프로그램의 강화가 수반*되지 않았으며,

ⅱ)복잡다기한 금융감독 체계로 인해 대규모 금융그룹에 대한 연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 2004년 투자은행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규제가 완화된 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험투자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투자은행들이 과도한 레버리지(자기자본대비 33배)를 이용하여 모기지관련 증권에 집중투자.

** Bear Sterns, Citi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FRB, OCC, FDIC, SEC, 각주 보험감독청 등 다기화된 감독기구의 관할하에 있었으나, 그룹차원의 리스크에 대한 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막대한 부실을 은닉한 특수목적 자회사(SIV)는 감독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음.

-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통합감독기구를 출범시켜 감독정보 공유 등 연결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금융기관 영업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의 금융사태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변경방향

가. 경쟁 촉진 위한 금융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재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은 강화

- 일부에서 이번 미국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에 빗대어 우리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개혁을 당장 중단하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는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혼란 상황이지 근본적인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실패가 아닐뿐더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이나 시스템은 판이하게 다른데도,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금융개혁 노력을 차단하고 관치금융을 복원시키려는 일부집단의 악의적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최근(2008.3~5월) 금융관련 1,4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였고, 금융업계․협회․연구원 등을 통해 총 477건의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취합하였으며,

또한 민간전문가 위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약 300여건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였는바, 금융규제 혁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금융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행정지도,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경쟁 촉진 위한 금융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재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금융회사들의 그룹화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

-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를 보면 투자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을 증권화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도 함께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위기가 증폭되었음.

-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 산하 계열회사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투자은행 그룹 전체 입장에서는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위기의 원인중 하나임.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민은행이 KB금융지주로 전환되는 등 여럭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여 영업하는 일이 추세로 자리잡고 있음.

-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종류의 금융회사가 한 그룹으로 모여 영업할 경우 그룹 전체 차원에서 경영 상황, 위험노출정도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요망되는 등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검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법령개정(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허용 등)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강화

-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에 따르면 비은행지주회사, 즉, 보험․증권․금융투자 중심의 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제조업 포함) 또는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됨.

- 이로써 그룹들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상호출자 해소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아울러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 보험․증권회사가 중심인 금융지주회사가 성격이 크게 다른 부문과 한 그룹에 속하게 될 경우 생각지 않았던 금융 이외의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고려해야 하고 자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대기업이 대주주가 될 경우 대기업에 의한 자금흐름의 왜곡이 생겨 기업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관계법령개정(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허용 등)에 따른 감독․검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질의 사항>

1.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발생이유가 느슨한 금융감독규정 때문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회에 금융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향후 우리나라 금융규제 방향은 ‘경쟁을 촉진하는 금융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재고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기능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2.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 사태를 보면 투자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을 증권화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상품도 함께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위기가 증폭되었고,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 산하 계열회사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투자은행 그룹 전체 입장에서는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위기의 원인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방향도 그룹화 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7.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대로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계획대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현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및 IB 육성’ 방안, 노무현정부보다 진일보한 정책

□ 민간금융 영역 및 역량의 제고로 전통적인 산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금융과 다른 국책은행과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은행의 분할 및 역할 전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해묵은 과제로, 노무현정부에서도 이미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09.7월)’으로 이미 상당부분 진행돼 오던 것임

□ 노무현정부는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국정과제회의(03.12월)와 제1차 금융허브회의(05.6월)를 통해 ‘금융허브 3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자산운영업 강화 등 금융투자업 육성을 강조하였음

- 특히, 2007년 7월 18일에는 대통령 주재하에 ‘제2차 금융허브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과 산업은행 IB 기능과 대우증권을 결합해 금융투자회사의 역량 강화”를 천명함

□ 현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및 KDF 설립 방안’은 노무현정부 때 수립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과 비교할 때 진일보한 방안임

- 정책금융 수행을 KDF로 독립시키고, On-Lending 방식으로 시장마찰을 원천적으로 해소함

- 산은지주사 전체를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시장마찰을 제거하고, 한국의 대표적 IB로의 성장기반을 보다 조기에 구축하게 됨

07.9월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산은 민영화 및 KDF 설립 방안
-산은의 시장마찰 부분(회사채 인수, 우량중소기업 대출 등)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업무비중을 축소 -향후 남북경협 등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가 증가할 시, 산은 IB부분과 대우증권을 합해서 매각하고 산은은 순수정책금융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존치	-산은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산은에 축적된 기업금융 및 IB역량, 대우증권과의 시너지를 활용, 경쟁력 있는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매각 -산은 민영화 대금을 재원으로 KDF를 설립, On-Lending 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친화적 정책금융체계로 개편 -시장안정, 외자조달 창구 등의 기능도 수행

(2) 투자은행 육성의 중요성 : ① 혁신산업의 자금조달 원천, ② 투자은행업 자체가 주요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 투자은행업은 미래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혁신산업의 자금조달 원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에 해당됨

- 60년~70년대 혁신산업이었던 철강·자동차·조선 산업의 발전은 정부 개입을 통한 은행 대출 형태의 자금조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 그러나, 더 이상 정부개입에 의한 자금공급이 불가능하고, 자금회수에 중요성을 둘 수밖에 없는 은행 대출은 미래 혁신산업의 주요한 자금공급원이 될 수 없음

- 10년~20년 뒤 한국경제를 지탱할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성에 관심을 가지고 실패위험이 높더라도 다양한 리스크에 맞게 자금을 조달·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임

□ 투자은행업 자체가 주요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함

- 전통적인 금융영역은 이미 성장한계에 도달해 은행 예대마진은 점차 축소되고, 증권업에서도 전통적인 브로커리지 부문의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유수의 투자은행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도산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5년간 전 세계적으로 21.9%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 최근 미국 투자은행의 파산과 피인수는 개별 투자은행의 문제로, 투자은행업 자체는 상업은행과의 시너지를 힘으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임

(3)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 사태로 인한 투자은행 육성 포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꼴’

- 산업은행이 지향하는 모델은 증권계 IB가 아닌 상업은행과 IB 기능이 결합한 CIB 모델

- 주요 글로벌 IB 부실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자율화와 함께 ‘내부통제 및 감독기능’ 강화 병행할 것

□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주요 투자은행의 파산 및 피인수 상황으로 불거진 ‘투자은행 무용론’과 리먼브라더스 인수 실패, 산은 행장의 스톡어워드 문제로 인해 산은민영화와 CIB 추진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투자은행의 몰락을 투자은행업의 몰락 또는 무용론으로 단정해선 안되며, 리먼 인수실패와 행장의 스톡어워드 문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산업은행 민영화의 필요성과 투자은행 육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음

□ 미국 주요 투자은행의 파산 및 피인수는 투자은행의 과욕과 감독기능의 부재가 원인으로 상품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대내외 통제·감독시스템 강화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임

주요 투자은행의 부실 원인 및 우리의 대응방안

주요 투자은행의 부실 원인	우리의 대응 방안
-부실 MBS(모기지담보부채권)를 모아 다시 CDO(부채담보부채권)를 발행했고, 또다시 합성 CDO를 발행하며 수익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기초자산이 부실해지자 연쇄부실로 결국 막대한 손실이 초래 -투자은행의 특성상 규제와 감독이 느슨했으며, 복잡하고 불투명한 상품구조로 인해 감독당국도 내재한 현금흐름과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복잡하고 불투명한 파생상품에 대한 투명성 제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자료공개, 자기자본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금융감독 기능 제고 -투자은행 스스로 팀별 리스크 관리가 아닌 포괄적 리스크 관리 도입으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리만 인수 실패 및 행장의 스톡어워드 보유 논란 역시 결과론과 가정법에 근거한 억측 주장이 대부분임

리먼 인수 및 스톡어워드 관련 논란과 사실 관계

리먼 인수 및 스톡어워드 관련 논란	사실 관계
-민 행장이 리먼을 실제로 인수했다면 국가적 위험까지 초래했을게 뻔하다 -어떻게 파산지경에 이른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할 생각을 했나?	-우량자산만을 보유한 ‘굿컴퍼니’의 지분 40%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됨 -한국정부의 승인 등 4가지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잠재부실 등에 대비함
-공직자 재산신고시 스톡어워드를 비고란에 표시 -리먼 인수를 시도한 것이 스톡어워드 때문인가?	-8월 4일 리먼 인수와 관련한 이사회 보고에서 ‘리먼 인수가 완료되면 스톡옵션을 포기한다’ 것을 문서로 제출함

(4)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CIB 전환을 위해 ‘고도의 전문인력, 막대한 자본, 고객기반네트워크’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

□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산은 민영화를 해야 하는가? IB가 옳은 대안인가? 산은행장의 사퇴’ 등의 논의가 아니라, ‘산업은행의 성공적인 CIB 전환과 KDF의 공적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임

□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인력, 막대한 자본, 고객기반네트워크’가 필요한데, 현재의 산업은행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수준 현황 (IMD, 2006년)

조사대상국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61개	42위	12위	4위	5위	25위

산업은행과 주요 투자은행의 자산규모 및 IB 수익비중(07년, 단위 : 조원)

구분	은행명	자산규모	IB 수익비중
산업은행		123	38.1%주1)
은행계	Citigroup	2,053	27.4%
	Bank of America	1,610	31.0%
	Deutsche Bank	2,790	65.6%
	UBS	3,140	46.2%
증권계	Goldman Sachs	1,051	82.8%
	Morgan Stanley	567	63.7%
	JP Morgan Chase	1,465	28.3%

주1) 엘지카드 매각익(8,925억원) 제외

□ 특히,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의 국내 IB 시장 점유율은 상위 수준이지만, ‘PF 주선’(아태지역 2위)을 제외한 IB업무 전 영역에서 국제적 실적은 전무하여 ‘글로벌 IB를 지향한다’는 계획이 무색한 실정임

- 산업은행장은 ‘민영화후 5년내 아시아 최고, 15년내 세계 10위 IB’를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의 리먼 인수 실패에서 보듯이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것이 자금과 의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님

- 단기적인 목표 수정 검토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경험 축적이 필요함

<질의사항>

1. 최근의 주요 IB의 파산 및 피인수 사태와 산은의 리먼 인수시도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IB 무용론과 산은의 CIB 전환을 불가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시장마찰을 제거하고, 포화상태의 국내 은행 및 증권업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민영화의 적절한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주요 글로벌 IB의 부실화 원인은 무엇이고, IB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미국 주요 IB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구조의 투명화, 내부통제시스템과 금융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3. 국내 금융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자율화’가 절실함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해 금융자율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금융자율화 추진과정의 원칙은 경쟁제약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금융자율화’ 추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4.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 혁신산업의 자금공급원으로,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투자은행 육성은 매우 중요한데, IB로서 산업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글로벌 IB에 비해 규모와 인적자원, 인프라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산업은행장은 “15년내 세계 10위 IB”를 표방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5. 금융위원장은 현재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계획이 정부의 계획대로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계획대로 성공하려면 갖추어야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참조 1]  2008년 공적자금 상환부담 재계산 결과 개요

□ 2002년말 기준 공적자금 손실액은 69조원으로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이 49조원, 금융권이 20조원을 부담하기로 함

- 02년말 당시 총 부채는 97.2조원으로 이중 28.2조원은 예보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69조원이 손실액으로 추정됨

□ 그러나, 2007년말 기준 공적자금 상환부담 재계산 결과,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액은 65.7조원으로 02년 가격으로는 49.9조원을 기록해 02년말 19.1조원이 감소함

- 65.7조원의 부담은 기존의 49조 : 20조원의 배분기분에 따라 재정이 46.2조원, 금융권이 19.5조원씩 분담

- 07년말 상환부담액 65.7조원중 07년말까지 旣상환액 10.6조원(02년 가격 9.2조원)을 제외한 향후 상환부담액은 55.1조원(02년 가격 40.7조원)으로, 재정에서 39.0조원, 금융권에서 16.1조원을 분담하게 됨

20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 (’02년말 기준)

<부채>		<회수추정>			<상환분담>
97.2조원 ￭ 예보기금 82.4조원 ￭ 캠코기금 14.8조원		회수자금 28.2조원 ￭ 예보 16.7조원 ￭ 캠코 11.5조원
				총 상환부담 69조원 ￭ 재 정 49조원 (일반회계 출연) ￭ 금융권 20조원 (특별기여금 0.1% 부과)
		미회수 금액 : 69조원

2008년 공적자금 손실규모 정기 재계산 결과 (’07년말 기준)

<부채>		<회수추정 등>			<상환분담>
88.9조원 ￭ 예보기금 : 32.3조원 ￭ 캠코기금 : 3.5조원 ￭ 공적자금기금 : 53.1조원		회수자금 33.8조원 ￭ 예보 22.9조원 ￭ 캠코 10.9조원1)
		향후 상환부담(A) 55.1조원(40.7조원)2)		총 상환부담(A+B) 65.7조원(49.9조원)2) ￭ 재 정 (35.1조원) ￭ 금융권 (14.8조원)
旣 상환액 10.6조원		’03~’07년 상환금액(B) 10.6조원(9.2조원)2) ￭ 재 정 7.2조원(6.3조원) ￭ 금융권 3.4조원(2.9조원)

주1) 재계산 결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은 12.6조원이지만,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이 곤란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시 금융기관 반환예상액 1.7조원을 차감한 금액

2) (  )의 수치는 2002년 현가임

02년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08년 재계산 결과 비교 (단위 : 조원)

구분			합계	재정부담	금융권 부담
02년 상환대책	02년 현가		69.0	49.0	20.0
08년 정기재계산	02년 현가	기 부담	9.2	6.3	2.9
		향후 부담	40.7	28.8	11.9
		총 부담	49.9	35.1	14.8
	07년 현가	기 부담 (03년~07년 경상가격)	10.6	7.2	3.4
		향후 부담	55.1	39.0	16.1
		총 부담	65.7	46.2	19.5

08년 재계산 결과 공적자금 상환부담액 감소 내역 (02년 현가 기준, 단위 : 조원)

구분	02년 상환대책 (A)	08년 재계산 (B)	감소액 (A-B)
기 부담	-	9.2	△9.2
향후 부담	69.0	40.7	28.3
총 부담	69.0	49.9	19.1

[참조 2]  2007.12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 관련 규정 개정 경과

일자	주요 개정 내역	비고
97. 8. 22	-자산관리공사법 제정시 부칙 2조는 ‘기금 잔여재산을 기금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융기관 출연금과 자산관리공사 전입금 비율에 따라 당해 기관에 반환’하도록 규정	-97.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97.11월~98.2월 금융기관 출연금(5,734억원)과 기금 채권(20.5조원), 산업은행 차입금(5,000억원) 등 21조5,734억원 재원 조성 -재원조성시 자산관리공사의 전입금 없음
02. 12월	-공적자금상환대책 발표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3조5,057억원 출연(실제 출연은 03.1월) -공적자금상환기금법(02.12월) 제4조에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해 재계산 등을 하는 경우, 출연금 한도내에서 정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02.12월 상환대책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순자산 부족분 3.3조원에 대해 이자분까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 상환기금 재원으로 3.5조여원 출연 -재경부와 자산관리공사간 출연금 정산에 관한 약정 체결(03.2월) -재특회계 차입잔액 3.7조원(5.3조원 차입해 1.6조원 기상환) 상환의무 면제
06. 11월 ~07.12월	-06.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실사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자, 07.2월 잉여금중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3조원을 반환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하여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출연금 정산을 위한 약정의 이행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성 대두
07. 12월	-의원입법을 통해 부실채권정리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 출연금 비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개정전 법안은 잔여재산에 대해 금융기관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출연금 비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참조 3]  07.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시 주요 논의 사항

구 분	잔여재산 반환 기준
당초 (07.11월 이전)	-잔여재산은 금융기관 출연금 및 공사 전입금 비율로 반환
신학용 의원안	①공적자금상환기금(3.5조원) 및 금융기관(0.57조원) 출연금 상환 ②재특회계 융자금(3.7조원) 상환 ③나머지를 기여금 비율로 반환 (7.2 : 0.6)
이종걸 의원안	①금융기관 출연금(0.57조원) 반환 ②잔여재산 전액 공적자금상환기금 반환
박계동 의원안	-잔여재산 전액 공적자금상환기금 반환
법률안 수정의결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현행 법률 규정상 잔여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금융기관에 있는 바, 잔여재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권리를 한정·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현행과 같이 수정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