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08. 10. 17)	TEL:02) 788-2566,784-4164 FAX:02) 788-3622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부담금 최대 1조 2,837억원으로 예상...

- 전체 진료비 증가액는 최대 2조 6,135억원으로 추계...

국민건강보험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역할 설정」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향후 의료 이용량을 증가시켜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의 보장 수준과 유형을 설정하면서 본인부담이 과중한 국가의 경우에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만 공보험의 본인부담을 전액 보장하는 경우에는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의료이용자가 비용을 인식하도록 본인부담 수준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해 공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예측 부분에서는 2005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실태조사 재분석 자료와 200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는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 6,135억원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3,330억원~1조 2,83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첨부 참조>

2005년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총진료비는 24조 7,968억, 2006년은 28조 5,580억, 2007에는 32조2,590억원 이었다.

보고서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공보험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역할을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원칙으로는

(1)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하고 (2)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3)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사 간 합리적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4) 소비자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제시했다.

이에 심의원은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복지의 영역과 금융의 영역을 동시에 다루는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는 금융의 측면에 치중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왔다”고 전제하며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 경우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8. 10. 17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첨부>

□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예측

(1) 분석방법

○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재분석 자료와 200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추정함.

- 가격탄력성 : 허순임(2006)의 연구에서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제시한 -0.2~-0.5 적용

허순임.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보건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포럼 2006:가을호;116~128

- 제외 질환 : 민간의료보험에서 급여하지 않은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치핵, 비뇨기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제외

○2005년 개인 단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53.1%을 적용하여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방식에 따라 예상 이용증가량을 구하고,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의 전체 진료비를 곱한 후 합산하여 늘어나는 전체 진료비와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산출함.

이진석, 정백근, 윤태호, 허순임, 이용갑, 정종찬.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방안. 충북대학교, 건강보험공단;2006.

(2) 결과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전체 진료비 증가는 최소 6,062억원에서 최대 2조 6,135억원으로 추계됨.

- 이데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은 3,330억원~1조 2,837억원으로 추정됨.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부담 방식을 전체 본인부담의 70%수준으로 예상하고 허순임의 연구에서 타당한 가격탄력성으로 산정한 -0.3을 적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 증가는 1조 2,140억원, 건강보험 재정 소요 증가분은 6,670억원으로 예상됨.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부담 방식을 전체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금액의 최대 85% 보장으로 예상하고 가격탄력성을 허순임의 연구에서 타당하다고 산정한 -0.3을 적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 증가는 1조 1,917억원, 건강보험 재정 소요 증가분은 6,547억원으로 예상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에 따른 진료비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추계(괄호 안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단위: 백만원)

보장방식과 수준		가격탄력성
		-0.2	-0.3	-0.4	-0.5
전체본인부담의 80%		924,937 (508,158)	1,387,406 (762,237)	1,849,875 (1,016,316)	2,312,343 (1,270,395)
전체본인부담의 70%		809,320 (444,638)	1,213,980 (666,957)	1,618,640 (889,276)	2,023,300 (1,111,596)
전체본인부담의 60%		693,703 (381,118)	1,040,554 (571,678)	1,387,406 (762,237)	1,734,257 (952,796)
본인부담 10만원	100%	1,045,413 (574,347)	1,568,119 (861,520)	2,090,825 (1,148,694)	2,613,531 (1,435,867)
	85%	888,601 (488,195)	1,332,901 (732,292)	1,777,201 (976,389)	2,221,502 (1,220,487)
본인부담 20만원	100%	934,653 (513,496)	1,401,980 (770,244)	1,869,307 (1,026,992)	2,336,634 (1,283,740)
	85%	794,455 (436,472)	1,191,683 (654,707)	1,588,911 (872,943)	1,986,139 (1,091,179)
본인부담 30만원	100%	823,894 (452,645)	1,235,842 (678,968)	1,647,789 (905,291)	2,059,736 (1,131,613)
	85%	700,310 (384,749)	1,050,465 (577,123)	1,400,621 (769,497)	1,750,776 (961,871)
본인부담 40만원	100%	713,135 (391,795)	1,069,703 (587,692)	1,426,271 (783,589)	1,782,838 (979,486)
	85%	606,165 (333,025)	909,248 (499,538)	1,212,330 (666,051)	1,515,413 (832,5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2006』 재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