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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사ㆍ공단, 임원들은 성과급으로 배불러 공무원 출신 사장이 65%, 공무원의 안전지대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사ㆍ공단은 총 121개(공사 47개, 공단 74개)로, 2007년 총자산은 52조 8천5백5십3억 8천9백만원, 총부채는 27조 7천3십4억 1천2백만원

2007년 재무상태

(단위: 백만원)

	총자산	총부채
113개 지방공사ㆍ공단	52,855,389	27,703,412

*** 총 121개의 지방공사ㆍ공단 中 최근 신설되어 재무상태 파악이 되지 않는 공사ㆍ공단은 제외

□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지방공사ㆍ공단의 총 순손익을 살펴보면, 최근 신설되어 재무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기업을 제외한 113개의 지방공사ㆍ공단은 총 1조 6천1백억원의 순손실이 발생

◦ 113개 中 44개의 지방공사ㆍ공단은 최근 3년간 적자 발생, 그 총액은 2조 2천7백3십7억원

◦ 최근 3년 동안 113개의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원(사장ㆍ감사ㆍ이사)들이 받은 성과급의 총액은 60억 3천2백만원

2005~2007년 순손익

(단위: 억원)

	총 순손익	적자발생 공사ㆍ공단	총 임원 성과급
113개 지방공사ㆍ공단	-16,100	-22,737 (44개 공사ㆍ공단)	60.3 (6,032,162천원)

※ 연평균 20억 이상 성과급 지급

◦ 심지어 3년동안 순손실이 발생한 44개의 지방공사ㆍ공기업 中  2007년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업은 32개로 그 액수만도 총 21억 4천만원

□ 최근 3년 동안 순손실액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7천7백7십억, 대구지하철공사가 4천4백3십8억, 서울메트로가 3천8백4십7억, 부산교통공사가 2천6백2십9억,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1천4백1십3억, 인천지하철공사가 9백3십억의 손실 등

순손실액 순위

순위	설립자치단체	공기업명	적자액 (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액(억원)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시철도공사	-7,770	11,023
2	대구광역시	대구지하철공사	-4,438	5,756
3	서울특별시	서울메트로	-3,847	9,324
4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2,629	5,831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413	0
6	인천광역시	인천지하철공사	-930	0
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환경시설공단	-538	2,206
8	대전광역시	대전도시철도공사	-446	669
9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339	58
10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82	0
11	태백시	태백관광개발공사	-78	0
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관광공사	-52	0
13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45	0
14	구미시	구미원예수출공사	-45	5
15	구리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33	0
16	부천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12	0
17	김포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11	0
18	파주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8	0
1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경륜공단	-5	42
20	경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5	0
21	통영시	통영관광개발공사	-5	0
22	안양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4	0
23	수원시	수원시시설	-2	0
24	춘천시	춘천시시설관리공단	-1	298
2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1	0
26	성남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0	0
27	속초시	속초시시설관리공단	-0	57

□ 현재 지방공사ㆍ공단 임원들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사장(이사장), 이사, 감사 등 총 738명의 임원 中 공무원 출신이 258명(35%에 해당)이고,

- 사장의 경우는 113명 中 65%에 해당하는 74명이 공무원 출신

※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

공무원 출신 임원 현황

(단위: 명)

	사장	이사		감사		합계
		상임	비상임	상임	비상임
공무원출신 임원 (총 인원)	74 (113)	71 (105)	90 (433)	6 (13)	17 (74)	258 (738)

※ 임원의 35%가 공무원 출신

□ 이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한나라당, 비례)은

◦ “공사ㆍ공단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연평균 20억이 넘는 성과급이 임원들에게 계속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적절한 경영평가가 이뤄져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또한 “기업 경영과 무관한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체제가 계속해서 큰 손실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면서

◦ “지방공사ㆍ공단이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의 방법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