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질의서

질병관리본부(10.14)

- 목 차 -

□ 보고체계도, 모니터링도 없는 대북지원 사업

□ 수혈 관리체계 미비로 의료사각지대

□ 지역보건소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상시 검사 필요

□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확대시행 시급

□ 생물테러 대응에 취약한 보건소

□ 참여정부 복지사업 실패 사례

□ 검역소 검출 1군전염병 균 관리대책 전무

□ 보고체계도, 모니터링도 없는 대북지원 사업

○ 대북교류협력사업 중 보건분야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사업을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간에 업무보고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각각 다름.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음.

1. 대북 말라리아 사업의 경우 복지부에서는 통일부 기금과 별도로 매년 3,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실시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통일부 기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에 매년 지원액 3,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함. 두 기관 간에 업무보고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2. 또한 두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2007도년, 2008년도 총 지원금액을 보면 $32,000(3,040만원), $21,000(1,995만원)씩 각각 차이가 나고 있음. 이는 국가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환율과 실제 지출할 때의 환율차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각각 3,040만원과 1,995만원의 차액은 단순히 환율변화에 따른 차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차액이 너무 큼(환율 : 평균 1$당 950원)

▷ 복지부에서 제출한 대북 말라리아 방역지원사업(WHO 경유)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내 역
통일부(만불)	70	87.7	113.64	138	120	말라리아 예방․치료약 및 실험실기자재 지원
우리부(만원)	3,500	3,500	3,500	3,500	3,500	북한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북한 말라리아관리사업(WHO를 경유)

년 도	‘04	‘05	‘06	‘07	‘08
총 지원금액(만불)	70	87.7	113.6	141.2	122.1
질병관리본부(만원)	3,500	3,500	3,500	3,500	3,500

* 총 지원금액(만불)은 질병관리본부 지원을 합한 금액

3. 북한 결핵퇴치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을 제작하여 대한결핵협회를 통하여 물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백신지원에 따른 모니터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복지부에서 제출한 북한결핵퇴치사업(결핵관리협회 경유)

	‘04년	‘05년	내 역	비 고
지원규모 (천원)	155,000	120,000	BCG백신 및 주사기 등	‘06년 이후부터는 우리 측 백신공장 점점 및 국제기구(유니세프) 지원으로 중단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결핵관련 대북사업 내역(사업별 소요예산 포함)

연도	지원 내용	수량 및 금액	비고
2004	* BCG백신(자체회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 결핵균 배양검사 장비 및 자재 * 북한 룡천피해동포돕기 성금	20,000㎖(200,000명분) 200,000개 검사용 장비 27종, 자재 97종 5,000천원
	155,000천원 상당
2005	* BCG백신(자체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 국내 출간 결핵 및 호흡기질환 학술지	30,000㎖(300,000명분) 300,000개
	118,500천원 상당
2006	* BCG백신(자체 생산품) * BCG용 주사기 및 주사침	20,000㎖(200,000명분) 200,000개	북한에서 반납요청함
	-
2007	* 결핵환자 진단용 장비(X-ray장비와 현상기 등 부속자재)	이동엑스선 발생장치 외 7종
	74,000천원 상당

※ 북한 결핵관리에 대한 기술 및 물자는 대한결핵협회를 통해 지원함

4. 지난 2007. 3.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인 유니세프에서 북측의 백신 요구분 100%를 제공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향후 북한 결핵퇴치사업에 대해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 그러나 2007년도에 대한결핵협회에서는 ‘결핵진단용 장비(X-ray 장비와 현상기 등 부속자재)’ 7,400만원 가량을 지원하였음.

-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06년까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어 통제가 가능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대한결핵협회 자체 수입예산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고 장비 지원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

- 그러나 대한결핵협회 예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6년, 2007년, 2008년 예산에서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모두 대한결핵협회 자체수입예산에 편성시켜 놓고 있음.

- 또한 대한결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북지원사업은 주무부서인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예산 승인이 있어야 가능함에 따라 정부측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정부 지원예산으로 대북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의 자체수입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

☞ 대북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또한 복지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없는 사안임. 질병관리본부장은 즉각 상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의 업무태세를 점검해야 할 것임.

○ 지난 2005년도에 북한을 포함한 대외지역의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위하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2006년도부터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첨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현황)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대북 결핵퇴치 관련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2007년	자체 사업	○ 함경북도 나선지역 결핵관리 등 지원 - X-ray 기기(5대) 및 결핵치료약 지원	07.4～12	193
	통일부 위탁사업	○ 북한 제약공장 원료의약품 지원 - 결핵치료제, 수액제등 생산용 원료 45품목	07.8～12	952
2008년	자체 사업	○ 함경북도 나선지역 결핵관리 등 지원 - X-ray 기기(5대) 및 결핵치료약 지원	08.9~12	200
	통일부 위탁사업	○ 결핵관리사업 - 결핵예방원(평양 등) 시설 개보수, 결핵 진단장비 및 소모품 지원, 기술교육	08.7~09.6	1,000

☞ 복지부에서는 남북당국간 협의에 의한 보건의료분야협력 사업 중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항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복지부가 출연한 법적기관임에 따라 충분히 당국을 대표하여 대북지원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

☞ 따라서 대북보건의료지원 사업에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당국간 공동대응해야 하는 전염병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만을 수행하고, 예산을 통한 실질적 사업지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임

[첨  부]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복지부 출연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05.12.23) 및 시행령(’06.3.24) 제정으로 ‘06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북보건의료지원 사업 추진 현황

가. 2006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합 계			1,060
자체 사업	○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계속) - 시설개보수 -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지원	06.10～12	253
통일부 위탁	○ WHO-통일부 위탁사업(영유아지원사업) - 응급차량(앰뷸런스) 지원 : 35대	06.	807

나. 2007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합 계			5,306
자체 사업	○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계속) - 시설개보수, 기생충관리기술전수 -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지원 - 남북협력진료(57명 파견, 948명 진료)	년중	836
	○ 함경북도 나선지역 결핵관리 등 지원 - X-ray 기기(5대) 및 결핵치료약 지원	07.4～12	193
	○ 수해지역 긴급보건의료지원 - 방역소독물품, 의약품, 식료품 지원	07.8～9	365
	○ 독감예방백신지원 - 독감예방접종 지원(강원도지역)	07.12	1,645
	○ 북한보건의료지원 국제심포지움	07.7～8	11
	○ 민관합동보건의료지원사업 - 평양의료협력센터 의료장비 수리기구 지원	07.3～12	46
	○ 기타 물품 등 의약품 지원 - 함경북도, 개성, 원산, 금강군 등 의약품 지원	년중	398
통일부 위탁사업	○ WHO-통일부 위탁사업(영유아지원) - 응급차량(앰뷸런스) 지원 : 35대	07.5～12	806
	○ 북한 제약공장 원료의약품 지원 - 결핵치료제, 수액제등 생산용 원료 45품목	07.8～12	952
	○ 북한의사 교육훈련사업 - 북한의사(10명) 독일 현지교육 지원	07.7～12	54

다. 2008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 합 계			3,936
자체 사업	○ 온정인민병원 현대화사업(계속) -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지원	년중	586
	○ 함경북도 나선지역 결핵관리 등 지원 - X-ray 기기(5대) 및 결핵치료약 지원	08.9～12	200
	○ 민간단체협력병원지원 - 조선평양적십자병원 의료기기 지원	08.7～10	65
통일부 위탁사업	○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 협력사업 - 원료의약품 지원, 기술(GMP) 교육 지원	08.7～09.6	1,000
	○ 의료인력 교육사업 - 북한 의료인 국외(제3국) 및 평양현지교육, 의료기기 수리인력 교육	08.7～09.6	1,085
	○ 결핵관리사업 - 결핵예방원(평양 등) 시설 개보수, 결핵 진단장비 및 소모품 지원, 기술교육	08.7～09.6	1,000

□ 수혈 관리체계 미비로 의료사각지대

○ 현재「혈액관리법」에는 수혈에 관한 관리 및 업무지침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루어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를 위한 수혈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음.

○ 지난 2004. 9. 21 국무회의에서 혈액안전사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혈서비스분야의 관리가 필수적인 조치로 검토되어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가 수혈가이드라인 권고 등 혈액안전과 관련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2004. 9. 21)] 中

○ 수혈 전 검사항목 및 방법, 혈액의 적정사용기준 등이 담긴 국가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료기관에 권고(‘05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혈부작용 대응체계를 완비(‘05년)

* 수혈부작용 조사는 정부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직접 수행

* 정부가 수혈부작용 보상규정을 제정하고 보상기준의 현실화를 병행 추진

○ 그러나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 미비로 인해 혈액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심사청구 자료만을 기반으로 수혈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2007년과 2008년 혈액은행 운영실태만을 조사하였을 뿐임.

○ 또한 현행 「혈액관리법」은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채혈, 검사, 보존, 공급, 품질관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으로 혈액이 출고된 후 이루어지는 혈액은행 업무와 수혈서비스는 혈액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실례로 지난 2004. 6. 복지부가 실시한 적십자사 혈액관리실태 조사 결과, 검사 상 오류로 205건의 B형 또는 C형 간염 양성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따른 수혈감염여부 추적조사 과정에서 85건의 수혈자를 조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혈액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중)

☞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중에는 ‘혈액안전 감시’ 업무가 있지만 수혈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수혈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음.

☞ 또한 혈액 및 수혈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여 기관간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혈액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혈액관리법」개정이 필요.

- 지난 2006. 2. 16, 2007. 10. 9 두 차례나 정부입법으로 수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

□ 지역보건소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 상시 검사 필요

○ 인수공통전염병은 사람과 가축의 양쪽에 이환되는 전염병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자발생이 보고된 전염병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공수병’, ‘큐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6종이며, 2004년 이후 점차 증가되다가 2007년부터 다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이외에 환자가 아직까지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신종전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는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야토병’,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등이 있음.

▷ 인수공통전염병 환자발생 보고현황

(단위: 환자 수, 명)

질 병 명	‘04년	‘05년	‘06년	‘07년	‘08.8.31현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18	42	37	41	38
일본뇌염	0	6	0	7	0
브루셀라증	47	158	215	101	43
탄저	0	0	0	0	0
공수병	1	0	0	0	0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	0	0	0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AI)	-	-	0	0	0
야토병	-	-	0	0	0
큐열	-	-	6	12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감시현황 ※ 변종CJD 발생없음	13	15	19	18	17
계	166	206	258	161	97

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 야토병, 큐열은 2006년 법정전염병으로 신규 지정되었음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은 표본감시전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에 의거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음. 2001년 CJD감시체계 구축이후 현재까지 국내 vCJD 환자 보고는 없었음

○ 지금까지 발생환자가 제일 많고 소, 돼지 등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 ‘브루셀라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비특이적이며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관절통, 요통, 체중감소 등이 흔하게 나타남.

○ 또한 소나 염소의 젖을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 ‘큐열’의 증세는 발열, 두통, 가벼운 기침, 담(痰), 흉통 등이 있으며, X선 사진에는 폐렴의 병상이 나타남.

○ 우리나라 농가의 실태를 보면 50~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각 집마다 소, 돼지, 염소, 양, 닭 등을 1~2마리씩은 기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수공통전염병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계층이 바로 농촌지역의 노인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공통전염병 환자의 발생여부는 지역보건소 또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해야만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된 ‘브루셀라증’의 경우에도 가축(소, 돼지)이 발병되어야만 해당 농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인체감염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 ‘브루셀라병’의 경우, 2006년부터 매년 전국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 대상이 수의사, 인공수정사, 도축장종사자, 경기지역 젓소농가 등 국한된 그룹에 한정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 돼지, 염소, 닭 등을 기르는 대다수 일반 농가의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않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인수공통감염질환 예방 사업 현황

○ 브루셀라증

- 소 브루셀라증이 발생한 농가 농장주 및 근로자의 경우 인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브루셀라증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지도

- 브루셀라증 환자 관리

․ 환자 발생시 환자 상처의 분비물 격리 및 오염된 물품소독 실시

․ 공동폭로원에 의한 추가환자 발생 여부 조사를 통한 접촉자 관리

- 인수공통감염증 전국실태조사 실시 : 감염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모색

․ 2006년 수의사, 인공수정사 총 6,361명 대상으로 브루셀라 혈청유병율 조사

‥양성자가 총 15명으로 전체 혈청유병률은 0.23%

․ 2007년 도축장종사자 등 고위험군 총 1,732명 대상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기생충감염 조사

‥브루셀라증 혈청유병율 0.7%, 큐열 1.2%,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PCR양성율 5.6%, PRLP,양성율 0.4%, 균분리율 0.4%, 기생충질환 양성자 4.6%

․ 2008년 경기지역 젖소농가종사자 대상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기생충감염 조사 계획

-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홍보 실시

․ 작업시 보호장구 착용, 감염경로, 예방요령 등 홍보물 제작ㆍ배포

․ 발생지역의 농장주 및 근로자에 대한 감염 위험성 교육,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시군구 축산과와 해당 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실시

- 농림부, 학계교수가 참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 발생정보 상호교류, 공동학술 연구, 공동 예방관리 방안 모색

☞ 이에 따라서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인지가 쉽지 않으며, 특히 ‘브루셀라병’, ‘큐열’ 등은 농가에 노인들이 흔히 기르고 있는 소, 돼지, 염소 등을 통해 감염되는 전염병이지만 그 증상은 흔한 감기․몸살 정도로 스스로 판단하여 가볍게 다룰 수가 있음.

☞ 인수공통전염병이 발생한 후 사후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파력이 크다는 그 속성을 감안한다면 보균자를 사전에 점검․관리하여 전파력을 억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따라서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농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지역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활용하여 ‘브루셀라증’, ‘큐열’, ‘조류인플루엔자감염증(AI)’ 등을 기본적인 검사항목에 포함하여 수시점검을 실시

□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확대시행 시급

○ 수술부위감염은 병원감염 가운데 罹患率(이환율)과 사망률이 높으며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감염임.

- 지난 1996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수술부위감염이 전체 병원감염의 15.5%를 차지

- 또한 1999년 병원감염관리학회에 발표된 자료에는 수술부위감염으로 인한 환자 1인당 추가적인 재원일수는 20.4일, 최소 1인당 3,317,812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으로 2007년도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7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인공관절치환술, 위절제술에 대해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21개 대학병원으로 확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 위절제술, 개두술 및 뇌실단락수술에 대한 감시가 진행 중에 있음.

○ 2007년 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된 <2007년 다기관 수술부위감염감시체계 결과보고>에 의하면, 위절제술의 경우 100수술당 4.41이 발생하였으며, 고관절치환술이 1.75, 슬관절치환술이 1.10인 것으로 나타나 수술부위의 청결․오염 정도에 따라 감염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짐.

▶ 2007년도에 수행한 7개 대학병원의 수술부위감염 감시체계 수행결과

구 분	계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위절제술
감시대상	1,311건	352건	454건	505건
연구대상	1,294건	342건	453건	499건
수술부위감염 건수	33건	6건	5건	22건
감염률(100수술당)		1.75	1.10	4.41

* 감시대상 중 고관절치환술 10건, 슬관절치환술 1건, 위절제술 6건은 수술부위감염과 무관한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

* 위절제술은 5개 대학병원에서 수행됨.

○ 보고서에서는 수술부위감염 가운데 20~70%의 사례가 퇴원 후에 발견되어서 다른 병원감염감시에 비해 철저한 감시가 어렵고 감염사례를 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감시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감시체계 특성과 지난해부터 학술용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술부위감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추는데 물리적인 한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및 연구수행을 위해 구축한 웹기반 시스템(KONIS SSI module)을 바탕으로 금년부터는 수술부위감염체계를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 시행했어야 함.

☞ 수술기법의 발달, 수술실의 환경 개선, 적절한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을 통해 수술부위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체 병원감염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수술환자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수술부위감염 관리체계를 즉각 수립해야함.

□ 생물테러 대응에 취약한 보건소

○ 저렴한 비용으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빈자의 핵폭탄'으로 불리는 생화학테러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생물테러 발생 시 현장을 총괄 지휘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초동조치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제독장비, 다중진단키트 등을 보유하고 있음.

▶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구축 현황

- 개인보호 장비 및 다중진단키트 보유 현황 및 계획

구분	개인보호장비 (LEVEL A)		개인보호장비 (LEVEL C)		제독장비		다중진단키트
	목표량	보유량	목표량	보유량	목표량	보유량	목표량	보유량
계	590	567	6,481	6,481	292	68	1,019	646
본부	6	6	15	15	10	6	100	40
검역소	26	26	234	234	13	14	70	54
시·도	52	52	160	160	16	48	-	-
보건소	506	483	6,072	6,072	253	0	759	502
보건환경 연구원	-	-	-	-	-	-	90	52

- 개인보호장비 비축현황

장비명	수량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자
개인보호장비 (Level A)	567세트	준영구	567명	초동조치요원
개인보호장비 (Level C)	6,481세트	1회용	6,481명	초동조치요원

- 비축의약품 비축현황

병원체명	약품명	수량	사용기간	사용인원
탄저․페스트	독시린,	980,000정	3년	7만명, 7일분
	싸이신	980,000정	3년	7만명, 7일분
	싸이톱신	980,000정	3년	7만명, 7일분
두창	두창백신	450만도스	준영구	4,500,000명분

○ 그러나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어야 할 물자 중 지역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제독장비는 목표량 253개 전체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다중진단키트의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 60개, 검역소 16개, 보건소 257개, 보건환경연구원 38개가 각각 목표량 대비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각 시․도는 목표량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결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자는 국민들을 위한 비축이 아니라 생물테러에 대응하는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비축물자인 셈. 전 국민을 생물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자비축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함.

<생화학테러 사례>

1. 실제로 지난 1995년 일본 도교 지하철에서 사린가스가 살포되어 12명이 사망하고 5천여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001년 미국에서는 탄저균을 이용한 생화학테러로 22명이 감염돼 5명이 사망했고, 1942년 영국에서 양을 대상으로 극비리에 진행된 탄저병 실험이후 실험장소인 그루이나드 섬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불모의 섬으로 변해버림.

2. 북한은 지난 1961년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생화학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80년대부터는 각종 생물학 작용제를 생산·비축하면서 독자적인 생화학전 능력을 완비하였다.

북한이 비축한 생화학무기의 양은 순위로 따지면 4만 톤을 보유한 러시아, 3만 톤을 비축해놓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생화학무기 1천 톤으로 대략 4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으며 ‘사린가스’의 경우 4.5kg만 살포해도 4분 안에 1천만 명 가량을 몰살시킬 수 있음.

○ 전 세계를 ‘백색가루’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탄저의 경우, 항생제를 이용해 체내에 노출된 탄저균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는 있지만, 테러 발생 시 어느 정도까지 탄저균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항생제의 투여시점이 중요한 항생제를 이용한 치료법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임.

○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탄저․페스트의 항생제인 독시린(정, 100mg), 싸이신(정, 250mg), 사이톱신(정, 100mg)은 모두 캡슐로 제작되어 있으며 각 제약회사에서 12세 이하 아동에게 복용을 금기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각 보건소에 하달한 지침에 의하면 독시린의 경우 성인에게는 100mg 1정을 12시간 간격으로 정주하며 8세 이하(45kg 이하) 소아에게만 2.2mg/kg을 12시간 정주하도록 하달하였음.

☞ 독시린의 사례처럼 제약회사의 용법 기준(12세미만 소아 금기)과 질병관리본부의 생물테러 대응 지침(8세 이하 2.2mg/kg) 간의 괴리로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해야 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 만약 탄저균이 발견된 비상상황 하에서 캡슐로 포장된 항생제를 소아의 체중을 감안하여 해당 양을 측정해서 복용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응방안임.

☞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비축해야 되는 항생제 및 치료제의 경우에는 해당 제약회사와 용법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일선에 지침이 하달될 수 있도록 하고, 시판용이 아닌 비축용에 한해서는 소아를 위한 별도의 포장을 주문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참여정부 복지사업 실패 사례

○ 참여정부시절 공약사항 중 질병관리본부 소관 사업으로는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였음.

그러나 정권교체시기인 금년도의 경우 ’08년 7월 이후 출생자부터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0억원이 확보되지 않음.

< 세부내역 >

○ 지원계획

- ‘08.7.1일 출생자에 대하여 예방접종비용(백신료+접종료) 지원

- 백신(4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Polio

< 산출내역 >

○ ’08년 “병의원 이용자 접종” 소요 예산 (산출내역)

▶ 병의원 접종비 지원액

백신	접종 대상건수(A)	추정 접종률(B)	추정 병의원 이용률(C)	지원건수 (D=A*B*C)	지원 비용(E)	국고 지원율(F)	소요 예산(원) (G=D*E*F)
계	1,079,612	-	-	763,919	-	-	7,955,893,503
BCG	223,368	95%	15%	31,830	30,350	50%	483,019,340
B형간염	409,508	95%	90%	350,129	17,602	50%	3,081,488,321
DTaP	223,368	95%	90%	190,980	20,260	50%	1,934,623,753
IPV	223,368	95%	90%	190,980	25,728	50%	2,456,762,089

※ ’08. 7월 이후 출생자 지원, 0세 아동 (‘08. 7. 1. 출생 기준),

’08년 7월부터 지원, 대상백신(4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 소요액

구분		'08년(백만원)
확대사업	소계	10,988
	병의원 접종지원	7,956
	사업운영비	1,415
	교육비	787
	홍보비	680
	상환시스템운영인력	150

▶ 지원내역

구분		´08
지원 기준 (´08.7.1일 이후 출생자부터)		0세
대 상 자 (명)	계	223,368
	0세	223,368
	1세	-
	2세	-
	3세	-
	4～6세	-
백신 종류 및 횟수		4종 10회
		BCG 1회, B형간염 3회 DTaP 3회, IPV 3회
지원 접종건수		763,919
소요예산(백만원)		10,988

▶ ’08년 사업 추진 대상자 및 접종내역

월별 출생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8. 7월생	BCG B형간염1차	B형간염2차	DTaP 1차 IPV 1차		DTaP 2차 IPV 2차
‘08. 8월생		BCG B형간염1차	B형간염2차	DTaP 1차 IPV 1차		DTaP 2차 IPV 2차
‘08. 9월생			BCG B형간염1차	B형간염2차	DTaP 1차 IPV 1차
‘08. 0월생				BCG B형간염1차	B형간염2차	DTaP 1차 IPV 1차
‘08.11월생					BCG B형간염1차	B형간염2차
‘08.12월생						BCG B형간염1차

☞ 현정부 공약사항, 국정과제, 추진과제 현황

구 분	내 용
공약사항	희망 디딤돌 1 :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과 진료비 지원 확대 -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국정과제	능동적복지【 3-1-3】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 ’09년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확대사업 예산 171억원 확보 - 민간 병의원 백신비 지원

□ 검역소 검출 1군전염병 균 관리대책 전무

○ 인천공항을 비롯한 13개 검역소에서 지난 3년 동안 검출한 전염병 균은 국가 전염병 분류체계상 제1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콜레라, 쉬겔라(이질), 장출혈증감염증 균과 제3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비브리오패혈증 균, 기타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균 등 총 6종의 균 2만1,588건이 검출되었음.

▶ 검역소 균검출 현황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8월
제1군전염병	콜레라	10	6	3	1
	쉬겔라(이질)	13	0	5	8
	장출혈증감염증	3	1	0	2
제3군전염병	비브리오패혈증	1,008	303	461	244
기타	장염비브리오(식중독)	20,531	7,004	8,757	4,770
	살모넬라(식중독)	23	7	12	4
계		21,588	7,321	9,238	5,029

※선박･항공기 및 해수, 하수, 어패류 등 검역구역내 환경내에서 검출된 병원체 현황임.

○ 현재 검역소에서 실시하는 균검출 검사는 콜레라(1군), 장염비브리오(식중독), 살모넬라(식중독), 쉬겔라(이질, 1군), 비브리오패혈증(3군), 장출혈증감염증(1군) 등 7가지 균에 대한 검사밖에 없음.

○ 현행 「검역법」에서는 검역전염병을 콜레라, 페스트, 황열 3가지로만 규정하고 있지만, 페스트균의 경우에는 검역전염병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국가 전염병 분류체계상 제1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균의 경우에는 검역전염병 분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음.

[검역법]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檢疫傳染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콜레라·페스트·황열

○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의 소관업무상 가검물 검사결과 콜레라 외 제1군 전염병 환자 발견 시 환자발생 규모에 따른 감염경로 추적 등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함.

○ 하지만 현장에서는 콜레라를 제외한 이질, 장출혈증감염증 균이 발견되어도 현행 「검역법」에서 정하는 검역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임.

☞ 국가 전염병 분류체계상 제1군 전염병에 해당하는 균을 검역소 가검물 검사 시 발견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역학조사 및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검역법」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