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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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유부동산중 15% 쓸모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창원갑) 의원이 10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보유 미활용부동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개발이 불가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단보유 부동산 중 15%가 보유가치 없는 땅

공단이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 총 7,878,710㎡ 중 15%인 1,184,382㎡가 개발이 불가하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미활용부동산으로 공시지가 600억원이 넘는 땅이 방치되고 있다.

○ 국가로부터 승계받은 부지,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1983년 총무처에서 승계 받은 서울 신림동, 이촌동을 비롯한 공단의 미활용부동산 대부분이 80년대 초에 승계·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확한 실태파악과 매각 및 개발의 추진 부족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공단직원의 복지부동, 근무태만 실태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공단이 소유한 미활용부동산 중 향후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보유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조속히 매각하여 기금증식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붙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분석자료

<자료> 공단보유 미활용부동산 현황 (‘08.8월말 현재)

(단위 : ㎡, 백만원)

대상부지	면 적	취득일	취득목적	취득가	공시지가	활용 및 향후계획	취득당시 담당부서
서울 신림동	514,867	‘83.1	총무처 포괄승계	2,730	23,993	○ ‘95년 이후 매각 및 개발등을 추진하였으나 공원부지로 매각 및 개발 곤란 상황 ○ 국가 및 지자체 대상 매각 협의중	총무처
대전 갈마· 월평동	225,236			508	9,249
서울 이촌동	21,649			10	5,412	○아파트 및 청사단지 내 도로로 매각 및 개발 불가 상황 ○ 향후 아파트 등 재건축시 일반매각 또는 관할지자체와 협의하여 매각 추진 ○ 현재 일부 부지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 계류 중임
서울 한남동	14,414			-	428
과천 중앙동	62,768			-	-
인천 가좌동	11,936			-	10,097
제주 색달동	15,398	‘94.3	후생 복지사업	2,852	3,696	○ 개발활용도가 낮아 현재매각 추진중이며 관할지자체에 협의매각 병행 추진	사업 계획부
속초 설악동	318,114	‘84.10		1,301	7,227	○‘87년 이후 휴양시설 개발 및 매각 추진 ○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중	복지 사업부
계	1,184,382			7,401	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