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6일 (목) ◦내 용 : 국토해양위 수자원공사 국감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중심의 생활정치를 펴겠습니다”

‘경인운하사업 재검토해야’

DHV社 B/C 1.76 평가, 시민단체 정밀검토 0.61로 경제성 논란

김성순의원, “경제성평가 재검증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선행돼야”

○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측에서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의뢰한 네덜란드 DHV사의 경제성평가 결과도 문제가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4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2008년 10월 현재 경인운하(주)의 지분구조를 보면, 출자금 총 348억원 중, 현대건설이 53.3%인 185.4억원, 수자원공사가 19.4%인 67.6억원, 코오롱건설이 10.2%인 35억원 등으로 수자원공사가 2대 주주”라고 밝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네덜란드 DHV社의 검토결과 B/C 1.7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DHV社 경제성평가에 대한 재검토결과 B/C 0.61로 나타나는 등 논란이 있어 경제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경인운하계획(안)을 보면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들러드는 인공물길로서, 길이 18km, 폭 80m규모의 대수로 계획으로, 경인운하 계획은 홍수방제 목적이었던 굴포천방수로사업을 1995년 재경부산하의 민자유치사업선정위원회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99년 현대건설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인운하(주)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밝히고 “경인운하는 환경적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간 건교부가 경인운하(주)와 민자유치에 관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2000년부터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6차례나 보완지시를 받았으며, 경인운하사업에 의한 환경적 위해성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내놓지 못해,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제출한 자료에서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환경문제는 그동안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굴포천은 현재 담수이고, 경인운하 건설시 해수유입이 불가피하여 담수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한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2002년에 진행되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의 사업타당성분석보고서에서는 ‘현재 경기도내만의 오염 상황이 임계치에 도달해 있어 추가적인 개발사업은 경기내만의 환경오염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포함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인운하의 원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주대교 남단 한강 상류의 수질이 갈수기에는 3급수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운하에 사용하고 나서 2주정도 후에 서해에 방류한다고 한다”라면서 “이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운하가 통과하는 지역의 지하수오염을 심각하게 할 수 있고, 해사 세척수로 인한 한강 하류 생태계 오염 등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수자원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  김성순 의원은 “환경적인 문제점 외에 경인운하의 경제성 왜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과정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3년 9월 감사원의 경인운하에 대한 감사결과, 그간 수차례 이루어졌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며, 심지어 건교부와 환경부, 시민단체가 합의하여 진행한 KDI의 사업타당성 분석조차도 건교부가 공적인 지위를 활용하여 경제성 분석결과를 왜곡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결국, 감사원은 이러한 부당한 조치들을 시행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또는 경고조치를 권고하였으며,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여 사실상 경인운하 사업은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은 건교부가 2005년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건교부․환경부 담당자와 찬성측과 반대측 각각 5인이 참여하는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1년여 협의를 해왔다”고 전제하고 “2005년 4월19일 건교부 수자원국장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이 참여한 ‘굴포천 방수로공사 관련 간담회 합의사항’에 의하면,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인운하 사업추진은 협의회의 합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최종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의 시기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건교부와 운하 찬성측 대표자 5인의 의도적 불참으로 회의가 3차례나 무산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협의회는 2007년 2월16일 최종결론을 내리고 ‘협의회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책임은 찬성측 위원들의 의도적 불참에 기인하며, 특히 건교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미도달은 사업추진측의 경인운하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의미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2007년 5월부터 최종의사처리 절차만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방수로 확장공사를 시도해왔고, 현재는 저폭을 60m에서 80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는 1,300톤급 배가 양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길이로, 경인운하를 염두에 둔 공사라고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항도 재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에서는 2006년 11월 네덜란드 DHV社와 (주)대안 컨소시엄에 맡겨 연구한 결과를 보면 B/C 1.76으로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공과 건교부가 20억원이나 투자해서 DHV社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보고서의 BC 1.76에 대해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부실하다는 이유로 공식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한 바 있으며, 홍종호 한양대교수 등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이 DHV社의 보고서에 계산된 사업의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다시 정밀 검토한 결과, 총 현재가치(NPV)가 -9,553억원으로 오히려 적자 사업임이 드러났고, B/C 비율이 0.61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9월2일 국토해양위 업무보고시 경인운하 재추진을 발표했고, 수자원공사에서도 ‘특별한 환경적 문제가 없고,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명박정부가 경인운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까닭은 한반도 대운하의 시범사업으로 삼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무엇보다 경인운하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고, 경인운하 추진시 예상되는 환경상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자원공사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