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KOTRA 수출보험공사 2008. 10. 8 (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 수출보증보험

수출보증보험이란 플랜트, 선박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이 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증의 종류에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이 있음.

선박 R/G와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업무도해]

주) 금융기관용 : 수출보증과 관련된 금융기관이 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직접 보험계약 당사자가 되는 방식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란 선박, 플랜트 등 수출시 수주업체(조선소)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선주)가 수주업체 해당국의 은행에 요구하는 지급 보증으로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은행권의 시설투자 및 R/G 발급이 중단되면서 중소형 조선소가 부도 위기에 처함.

금융권 입장에선 미래가 불확실한 중소형 조선소에 투자하기보다 탄탄한 대형 조선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문제는 대규모 수주를 하고도 R/G를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제1금융권 보다 비교적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2금융권을 찾다보니 그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 사기를 당하는 일까지 발생.

수출보험공사는 수출보증보험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R/G발급을 도와주어 건실한 중소형 조선소의 흑자 도산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선박 수출보증보험 지원실적을 보면 ‘06년 대기업에 8,685억원 중소기업에 3,411억원, ’07년 대기업에 7,891억원 중소기업에 5,834억원, ‘08.8 현재까지 대기업에 8,284억원 중소기업에 10,587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까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훨씬 더 많았다가 올해가 되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을 넘어섬.

[선박 수출보증보험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8
대기업	8,685	7,891	8,284
중소기업	3,411	5,834	10,587
합 계	12,096	13,725	18,871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이 없이도 시중 은행권과 직접 R/G 등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증보험의 지원없이는 R/G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출보험공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해서 수출을 촉진시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수출보험공사 존재 의의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