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혜 훈	기획재정 위원회	보도자료 2008.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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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간부, 일본 우표 위조(24억 상당) 연루

- 퇴직자 모임에서 범죄모의..기간제 근로자에 퇴직자 재취업은 급증 -

▣ 일본 야쿠자와 결탁하여 일본 현지에 유포

- 일본 우표 24억 상당 위조로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현직 1명 포함 총 5명 구속된 사건이 발생함.(2008.7.31)

- 현직 시절 계약관계의 기계 납품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중요 부품을 빼돌려 제작한 것으로 밝혀져 퇴직자들 보안관리에 대한 경각심 대두됨.

- 이혜훈 의원은 “일본 내에서는 철저한 보안유지로 위조가 어렵게 되자 야쿠자들이 국내 전현직 조폐공사 직원들을 고용한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다.”며 “특히 전직간부급 직원들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조폐공사 전체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힘.

<참고1 : 연루 직원 신상명세>

이 름	퇴직당시부처, 직책	비밀취급인가대상	범죄당시	조폐동우회
신◯◯	기술관리처장 (1급)	인가	퇴직	이사
도◯◯	부여조폐창 ST센터장 (2급)	인가	정년대기(현직)	미가입
김◯◯	옥천조폐창 동력과 기수 (5급)	미대상자	퇴직	미가입
김◯◯	경산조폐창 검사완공실장 (2급)	인가	퇴직	정회원
강◯◯	시설과장 직무대행 (4급)	인가	퇴직	이사

(출처:한국조폐공사, 부산지방경찰청)

▣ 퇴직자들 모임인 ‘조페동우회’가 범죄의 연결고리

- 위조 우표를 만든 이들은 퇴직자들 모임인 조폐동우회에서 만나 범죄를 모의 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혜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퇴직자들이 기간제 근로자* 라는 명목으로 다시 조폐공사에 재취업하여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며, 또한 “조폐공사는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별도의 보안 규정조차 없다”고 지적하였음.

*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계약직 근로자의 명칭을 변경한 것임

<참고2 : 퇴직자의 기간제근로자 재취업 현황(명)>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6월까지)
재취업인원 (비율)	20(20.0%)	44(31.2%)	138(40.4%)	181(50.2%)	170(47.8%)
선발전체인원	100	141	341	360	355

(출처:한국조폐공사 본사 인력관리팀)

▣ 유출 기술인 천공기술 자체에 대한 보안규정도 없어

- 이혜훈 의원은 또, “조폐공사 내 위조 방지 기계와 중요기술에 대하여 세부 보안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 선발 보안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문제는 위조방지 기술인 ‘천공기술’이 너무도 손쉽게 유출되었다는 점인데, 조폐공사 실무자의 천공기술에 대한 보안인식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움.

<참고2 : 천공기술에 대한 실무자 견해>

한국조폐공사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천공기계는 제조가 쉬우며 일반화된 기술이라 평범한 사람도 쉽게 만들 수 있다	100매가 1장인 우표 용지를 떼어내기 쉽게 구멍을 뚫는 기계제작 및 운용기술로 우표 제작 시 최고 난이도 전문기술이다

☞ 이혜훈 의원은 “최근 전자여권 등 새로운 사업 분야를 넓혀가는 조폐공사가 신기술을 개발에 몰두하는 만큼 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를 기대 한다”고 국정감사 취지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