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여압류 558명 400억, 고리사채가 60% 차지

- 채무고민으로 최근 5년간 20명 자살 -

■ 현 황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군인들이    여러사유로 급여압류당하는 등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 군별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군인급여의 압류나 가압   류의 인원과 규모가 작지 않은 수준임.

-육군의 경우 2008년 6월 말 현재 392명의 군인급여 300억 원이,

해군의 경우는 99명이 55억 원을, 공군의 경우는 67명이 45억원의

급여가 압류 및 가압류되어 있음.

-2008년 6월말 기준 각 계급별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 현황을 살   펴보면 영관급 35명이 57억원, 위관급 43명이 23억원, 준사관 20   명이 19억원, 부사관 371명이 160억원, 군무원 89명이 130억원으   로 급여압류자의 절반이상인 67%가 부사관급이고, 군무원도 16%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더욱 문제는 약60%의 채권자가 고리재무라는 사실임.

급여를 압류당한 군인들의 채권자를 분류해본 결과 제1 금융권(은행, 보험회사) 채권자 비율이 40%이다. 그런데 고리채권자 비율(개인, 대출회사, 기타)은 60%에 이름.

-이 가운데서 대출회사를 뺀 개인사채 채권자 비율도 40%에 달함.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이 38.6%이고 해군이 49%, 공군이         40.4%임.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채무고민으로

2004년 6명, 2005년 5명, 2006년 4명, 2007년 4명, 올해도 1명이

자살했음.

■ 질 의

↳ 실태조사를 해서 압류원인들을 알아보고, 군인사기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의지가 있나?

■ 대 안

1) 군인급여 압류 및 가압류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을 살펴보고 군인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해야함.

◈ 계급별 가압류 및 압류현황 (08.06.30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계
영관 (6%)	인원	28	2	5	35
	금액	4,424,282	207,867	1,120,927	5,753,076 (57억)
위관 (8%)	인원	36	4	3	43
	금액	1,961,454	107,508	231,574	2,300,536
준사관 (3%)	인원	18	-	2	20
	금액	1,809,682	-	129,135	1,938,817 (19억)
부사관 (67%)	인원	250	78	43	371
	금액	10,195,383	4,237,523	1,627,410	16,060,316 (160억)
군무원 (16%)	인원	60	15	14	89
	금액	11,647,283	907,470	1,386,554	13,941,307 (130억)

총 558명 / 400억원

< 육   군 >

◈ 연도별 계급별 가압류 및 압류현황 (08.06.30 기준)

(단위 : 천원)

계 급	인 원	압류 건수			금 액
		가압류	압류	계	가압류	압류	계
계	392	208	903	1,111	2,739,455	27,298,629	30,038,084
대령	5	4	65	69	139,737	1,897,905	2,037,642
중령	9	8	25	33	254,379	909,416	1,163,795
소령	14	7	24	31	333,310	889,535	1,222,845
대위	27	9	32	41	114,232	1,577,294	1,691,526
중위	9	2	7	9	57,229	212,699	269,928
소위	0	0	0	0	0	0	0
준위	18	10	30	40	142,022	1,667,660	1,809,682
원사	32	16	56	72	351,001	1,685,225	2,036,226
상사	89	56	197	253	782,718	4,214,019	4,996,737
중사	93	33	155	188	335,332	2,446,918	2,782,250
하사	36	14	39	53	99,181	280,989	380,170
군무원	60	49	273	322	130,314	11,516,969	11,647,283

◈ 채권자별

구분	합계	개인	은행	대출회사	카드사	보험사	기타
건수	1,111	416	340	193	64	80	18
비율(%)	100	37	31	17.4	5.8	7.2	1.6

※‘08.06.30 법원결정문 기준 작성

< 해   군 >

◈ 연도별 계급별 가압류 및 압류현황 (08.06.30 기준)

(단위 : 천원)

계 급	인 원	압류 건수			금 액
		가압류	압류	계	가압류	압류	계
합계	99	42	180	222	790,953	4,669,415	5,460,368
중령	1		1	1		160,287	160,287
소령	1		1	1		47,580	47,580
대위	3	4		4	99,689		99,689
소위	1	1		1	7,819		7,819
원사	6	1	19	20	189,323	298,116	487,439
상사	21	11	59	70	102,625	1,913,532	2,016,157
중사	38	18	71	89	258,389	1,147,940	1,406,329
하사	13	5	12	17	68,812	258,786	327,598
군무원	15	2	17	19	64,296	843,174	907,470

◈ 채권자별

구분	합계	개인	은행	대출회사	카드사	보험사	기타
건수	249	109	59	40	13	15	13
비율(%)	100	44	24	16	5	6	5

※ ‘08.06.30 법원결정문 기준 작성

< 공   군 >

◈ 연도별 계급별 가압류 및 압류현황 (08.06.30 기준)

(단위 : 천원)

계 급	인 원	압류 건수			금 액
		가압류	압류	계	가압류	압류	계
계	67	38	160	198	756,304	3,739,296	4,495,600
대령	1	0	1	1	0	105,899	105,899
중령	2	2	23	25	86,272	910,934	997,206
소령	2	0	2	2	0	17,822	17,822
대위	3	4	10	14	48,253	183,321	231,574
중위	0	0	0	0	0	0	0
소위	0	0	0	0	0	0	0
준위	2	0	2	2	0	129,135	129,135
원사	5	0	14	14	0	509,555	509,555
상사	11	6	25	31	133,171	346,206	479,377
중사	21	10	38	48	116,517	462,509	579,026
하사	6	2	5	7	22,776	36,676	59,452
군무원	14	14	40	54	349,315	1,037,239	1,386,554

구분	합계	개인	은행	대출회사	카드사	보험사	기타
건수	198	73	53	37	16	12	7
비율(%)	100	36.9	26.8	18.7	8.1	6.0	3.5

◈ 채권자별

※ ‘08.06.30 법원결정문 기준 작성

구분	계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	개인적 원인
			가정 환경	염세 비판	복무 부적응	이성 문제	채무 고민	정신 질환	자신감 결여	기타
’04	67	7	12	11	7	9	6	5	7	3
’05	64	9	13	7	10	8	5	3	9	0
’06	77	17	6	10	19	12	4	5	1	3
’07	80	14	19	15	17	4	4	2	4	1
’08.06.30	33	8	9	2	6	5	1	2	0	0

◈ 5년간 자살사고 원인별 현황

※ 출처 : 국방부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