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국정감사 질의자료

- 대구고등검찰청 -

■ 일  시 - 10월 16일 (목) 10:00

■ 장  소 - 대구고검

■ 목  차

구속영장 청구, 적법절차 어기는 경우 많아 (대구지검)

검찰 노조 결성 주장하는 검찰직원 (대구지검)

공무집행방해사범 대부분 약식기소 (대구지검)

고소사건 기소율 하락 (대구지검)

골프장 특혜 의혹 수사 필요 (대구지법 경주지청)

■ 구속영장 청구, 적법절차 어기는 경우 많아

- 대구지검 -

[요점]

대구지검 청구 구속영장의 기각사유 중 ‘체포 위법’이 전국 지검 중 가장 높아,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시급함

○ 대구지검이 청구하는 구속영장 기각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검찰청의 공통된 현상임.

[표1]대구지검 청구, 구속영장 기각율

연 도		2006	2007	2008. 상반기
대구지검	청구(건)	7,523	6,059	2,597
	기각(건)	1,143	1,129	539
	기각율	15.2%	18.6%	20.8%
전국평균 기각율		16.4%	21.8%	24.1%

자료 : 대법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인데, 대구지검 역시 마찬가지임.

○ 문제는 대구지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소명자료 부족’과 ‘체포위법’이 사유인 경우가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표2]구속영장 판사기각 사유 중 ‘소명자료 부족’

연 도	전국합계 (건)	대구지검		대구지검보다 건수가 많은 검찰청
		건수(건)	전국합계 대비 비율
’06	435	41	9.43%	수원 43, 서울중앙 42
’07	760	92	12.11%	서울서부 101
’08.1~8	549	88	16.03%	대전 99

[표3]구속영장 판사기각 사유 중 ‘체포위법’

연도	전국합계(건)	대구지검		대구지검보다 건수가 많은 검찰청
		건수(건)	전국합계 대비 비율
’06	11	2	18.18%	의정부 4
’07	43	21	48.84%	없음
’08.1~8	60	41	68.33%	없음

특히 금년 ‘체포위법’의 문제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각 지검별로 1~2건 정도에 불과하고 서울중앙지검이 6건으로 대구지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건수임.

<지적사항>

1)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없음’ ‘초범’ ‘합의’ ‘사안 경미’ ‘주거일정’등은

범죄혐의자 처리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과 검찰 간 판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소명자료 부족’이나 특히 ‘체포위법’의 경우는 명백히 검찰이나 경찰 측의 과오로 볼 수밖에 없음.

2) ‘체포위법’의 경우는 전국 검찰청 중 대구지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법 절차도 지키지 못하면 공권력의 권위는 결코 바로설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 검찰 노조 결성 주장하는 검찰직원

- 대구지검 -

[요점]

검찰 노조 결성 움직임, 검찰의 대책이 필요함

○ ’06년, 대구지검 주사보 ‘장준호’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6급 이하 직원 노조 설립 주장”과

“지검 내 정실 ․ 특혜인사 의혹”을 제기해

그해 6월 15일 해직됨.

[정씨가 올린 글 중 일부]

“검찰의 조직운영과 방식은 민주주의 방식과 거리가 멀어졌고,

특정 소수집단에 의한 힘이 논리로 일방적․독단적․독선적으로 운영된다.

노조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투표해 달라. 검찰조직이 부패하고 계속 퇴보하느냐 귀로에 있다”

○ 정씨는 해직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금년 5월 29일 대법원은 “해직은 지나치다”고 판결해 6월 복직함.

○ 정씨는 복직하면서

“하위직 직원들이 검사들의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불합리한 일에 대해 반론도 제기할 통로조차 없느냐.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기회가 되면 노조 설립을 건의하겠다”고 밝힘.

<지적사항>

1) 대구지검 소속 직원들의 검사에 대한 불평 ․ 불만 내용은 무엇인지,

정씨가 주장한 “검찰의 일방적․독단적 운영”은 무슨 의미인지 밝혀라.

2) 검찰노조 설립 문제는 언젠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노조설립에 대한 견해는?

3) 검찰 노조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전국공무원노조나 법원공무원노조처럼 불법 ․ 탈법적 단체행동을 한다면

법 기강 확립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음.

[전공노, 법원노조 불법․탈법행위 사례]

▶전공노

-’06년 4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 670여명    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 발표

-’06년 8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전쟁연습인 을지연    습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 발표

-공무원노조 546명 전임노조원 신고 없이 편법으로 월     급 수령

-’08년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반대시위    (경기도 공무원) 등

▶법원노조

-’06년 5월, 대법관 예비후보 추천

-’06년 4월, 서울남부지법 직원 징계에 반발해 대법원에   서 항의농성, 몸싸움

-’06년 2월 법원 내 변호사 대기실 없애고 변호사의 수임료 낮출 것을 법원노조 명의로 요구

-’08. 6. 부산노조 상근직원 수사기록 빼내 유출

-’08. 8. 목포지원 근무 법원노조 간부, 특정신문사 광고   중단운동 전개

■ 공무집행방해사범 대부분 약식기소

- 대구지검 -

[요점]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에 지나치게 관대해, 공권력 권위를 검찰이 무너트리고 있음

○ 6월 13일,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최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들 범법행위자에 대해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움.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는 엄벌에 처하기로 함.

검찰의 이번 방침은 그만큼 우리사회에 공권력 무시경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임.

○ 그러나 대구지검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내역을 보면, 기소된 자 10명 중 8명가량을 약식기소 함으로써 ‘공권력 귄위 세우기’에 실패하고 있음.

[표] 대구지검, 공무집행방해사범 기소현황

연도	구공판 (명)	구약식 (명)	기소 중 약식기소 비율
2006	115	405	77.9%
2007	180	616	77.4%
2008.1~7	101	392	79.5%

자료 : 법무부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7년(2000~2006년)간 연 평균 발생한 불법폭력시위는 114.6회에,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부상한 경찰의 수는 4,622명에 이름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참고표] 집단시위 통계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말
건 수	1만 368건 (1일 평균 28.4건)	만 1,904건 (1일 평균 31.0건)	9,180건 (1일 평균 38.3건)

<지적사항>

1) 우리사회에 불법폭력시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폭력시위로 경찰에 연행돼도 마치 훈장이라도 타는 듯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2) 일선 경찰 지구대에는 술 취한 시민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경찰에 따르면 지구대마다 일주일에 2∼3건 꼴로 공무집행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행위는 결국 국가 기강이 기초부터 무너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님.

공권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에 보호책임을 위임한 합법적 권리임.

따라서 공권력이 침해를 당하면 국민의 인권과 사회 안정이 무너질 수 있음.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사회분위기가 변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벌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질 필요가 있음.

■ 고소사건 기소율 하락

- 대구지검 -

[요점]

고소사건 수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검찰 신뢰도를 높여야 함

○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접수한 고소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3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인으로부터 항고를 접수한 대구고검이 수사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9월 23일 피고소인을 구속기소함.

▶ 피고소인 제모씨, 본인 소유 건물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미납

▶ 제씨, 사업자에게 공사금 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 부지 3필지의 매매예약 가등기 해줌

▶ 제씨, 채권담보로 맡긴 가등기를 넘겨주면 공사대금을 즉시 갚겠다고 속인 뒤 가등기만 넘겨받고 돈은 갚지 않은 혐의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접수, 제씨를 조사했으나 범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3차례나 무혐의 결정 반복.

▶ 대구고검, 사업자로부터 항고를 접수해, 지검 수사의 허점을 발견하고 제씨 구속

○ 대구지검 관할 검찰청의 고소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매년 고소사건 중 20% 가량은 기소되었으나, 금년 들어 기소율이 18%대로 크게 떨어짐.

[표]대구지검 고소사건 처리현황

연 도	접수	기소	기소율
2006	54,433	11,274	20.71%
2007	54,316	11,149	20.53%
2008.1~8	33,274	6,053	18.19%

<지적사항>

1) 단 한 건의 사건으로

‘고소사건 기소율 하락’과 ‘검찰의 수사 미진’을 연결지울 수는 없음.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지역주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하니,

고소사건의 처리에 있어 억울한 고소인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고소사건이 많이 접수돼 처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할 경우,

: 2006년, 2007년에 비해 금년도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음.

(금년 8월까지 약 36,000여건이 접수되어야 이전 연도의 접수건수와 비슷한 수치가 됨)

■ 골프장 특혜 의혹 수사 필요

- 대구지법 경주지청 -

[요점]

경주지역내 골프장에 대한 경주시의 특혜의혹이 제기됨.

아무런 조사도 없이 수년째 방치된 의혹을 검찰이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경주시가 지역 내 골프장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1) 市有地 헐값 매각

▶ 경주시는 2005년 시유지(양남면 효동리 505번지 일대 27만여평)를 G골프장 조성업체의 임야와 맞교환

▶ 시가 받아들인 업체 측 부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투자가치 全無

▶ 지역주민, “인근 私有地는 평당 3만원에 매입했는데, 市有地는 평당 8천원에 매입한 것과 같다”고 비난

▶ 당시 해당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제기됐으나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2) 서라벌골프장 특혜 의혹

▶ 골프장측이 1만 1,000평에 달하는 남의 땅을, 주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 2004년 진입로 개설하면서 산림을 불법훼손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골프장 부지 59만 여 평 중 10%가 넘는 6만 800여 평의 市有地를 연간 3,400만원 (평당 560원)의 헐값에 임대해 줌

3) 서라벌골프장에 대한 최근의 특혜 의혹

▶ 경주시는, 2007년 8월 서라벌골프장이 경주시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6만 800여평을 매각하기로 결정

▶ 해당 부지의 감정가는 100억원 대인데, 25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해, 시민들이 특혜 의혹 제기

▶ 시측은 “개량비(시유지로 방치된 땅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를 공제했기 때문”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개량비를 공제하는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금년 초, 그나마 25억원으로 결정되었던 매각 비용이 14억원으로 하향조정됨

<지적사항>

1) 경주지역 내 골프장과 관련된 의혹이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

지역의 전 국회의원도 공개적으로 비리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하는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아니한 이유는?

2) 지역주민들은 경주시와 골프장측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감마저 팽배해질 것임.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러한 사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