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6일 담당자 : 임지홍 보좌관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갖은 불법, 위법행위로 점철된 공무원노조 !!

- 지난 6월에 내려보낸 ‘불법관행 해소추진계획’, 아무런 진전 없어

- 특히 전공노 지도부에 해직자가 절반 이상

- 비교섭사항을 포함한 지자체의 단체협약

- 일상화된 공무원노조의 정치 개입 등을 질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지도부에 해직자가 절반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섭사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법상 책임과 해당부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 부산 사상)은 2008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묵인과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장제원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의 불법전임과, 가입 제외대상자 노조가입에 대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을 내려보내 7월 25일까지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아무런 조치결과도 받지 못했다는 것.

특히 장제원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도부 22명 중 12명이 해직자 혹은 계약해지자 신분이다. 이들은 공무원노조의 설립 당시에는 제외했다가 이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이들 해직자는 외형상으로는 ‘상근직원’이나, 실제로는 의사결정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장의원의 주장이다.

또 장제원의원은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이 법상 비교섭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공무원의 배치전환 및 배치전환의 기준 제시등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법령에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면서 비교섭사항 및 교섭대상까지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사실상 단체교섭의 다른 방편으로 활용(진주시청)하는 등 이외에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단체협약 위반시 직무해태에 따른 법상의 책임과, 권한침해에 따른 단체협약 해당부분의 효력이 상실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대책을 따져 물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적시해가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 첨부 1. 전공노 지도부 현황

# 첨부 2. 단체협약 중 비교섭사항 검토

- 이 상 -

#1.

전공노 지도부 현황

2008. 9월 현재

직 위		성명	소 속	직 급	비 고
위원장		손OO	경기 안양	행정7
수석부위원장		정OO	前 전남 무안	행정6	해직자
부위원장		이OO	前 강원 삼척	행정6	해직자
		우OO	인천 부평	행정7
		김OO	경북 포항	행정7
		권OO	서울 마포	행정7
회계감사위원장		이OO	전남 여수	별정6
선거관리위원장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
사무처장		박OO	전북 전주	환경7
대변인		전OO	前 공정위	행정6	해직자
정책연구소장		노OO	前 서울 송파	행정7	해직자
상 설 ⋅ 특 별 위 원 회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	반OO	前 광주 동구	보건7	해직자
	여성위원장	이OO	서울 마포	행정7
	정치위원장	김OO	前 충북 진천	기능8	해직자
	통일위원장	김OO	前 서울 용산	별정7	해직자
	제도개선위원장	박OO	충북 제천	기능8
	민영화저지특별위원장	이OO	前 울산 동구	수산7	해직자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한OO	前 충북 음성	임업6	해직자
	사법개혁투쟁위원장	김OO	前 강원 화천	기능7	해직자
사무총국	기획실장	이OO	前 전남 순천	행정7	해직자
	정책실장	라OO	경기 안양시	세무7
	조직쟁의실장
	교육선전실장	민OO	경기 안산시	기능8
	대외협력실장	윤OO	前 경기 광명	계약(마)	계약해지

#2. 단체협약 위법사항 (일부)

① K군청(민공노)

협약 내용	제25조(순환인사 실시) “군수”는 다음과 같은 순환인사와 관련된 원칙을 준수한다. ① 단일부서(읍․면, 실․팀․사업소 단위)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순환 보직을 실시하여 조합원(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 ② 지원부서간 인사이동을 금지하고, 지원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인사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읍면에서 군에 전입시 전입고사를 폐지한다. ④ 도 전입고사 정보를 전직원에게 공개하여 희망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인사결과 및 기준공개제 확행) ① “군수”는 인사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 ② 인사기준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인사기준 변경시 인사예고에 대한 인사기준 변경에 따른 명확한 사유를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평가	○ 배치전환 및 배치전환의 기준 제정 등은 임용권자 고유 권한사항 ○ 인사개요 설명 및 설명회 등은 교섭 가능

② S군청(민공노)

협약 내용	제31조(인사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갑”의 부군수와 “을”의 수석부지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승진, 전보, 표창, 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가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협약에 의거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제33조(조직개편시 합의) “갑”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의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시에는 “을”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평가	○ 법령근거 없는 위원회 설치 및 노조참여 불가 ○ 조직․정원 관련사항은 비교섭 사항, 단 근무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교대제, 보수, 근무지 변경 등) 해당부분에 한정하여 교섭 가능

③ Y구청(공노총)

협약 내용	제12조(조합 전임자 등) ① 구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를 300인당 1인을 인정하되, 전임자의 수 및 근무형태․부서, 인력지원 등은 따로 협의한다. ② 구는 조합의 전임자 및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승급 및 신분에 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구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이 끝난 뒤 또는 기타 사유 등의 이유로 전임자의 복직요구가 있을 시에는 15일 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임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복직토록 한다. ④ 구는 조합원이 조합의 상급단체 또는 연합단체 등의 임원 및 대의원 등으로 참여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보장한다.
평가	○ 전임자는 임용권자에게 동의요청하고, 임용권자는 동의하면서 휴직명령으로 노동조합 전임 인정 ○ 무급휴직 전임자 이외 부분전임, 반전임 등 근무시간 면제는 일반적 조합활동 기준 준용

④ B군청 (공노총)

협약 내용	제7조(보충교섭) 군과 노동조합은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
평가	○ 보충교섭 일반원칙 전면적 배제

⑤ J시청 (민공노)

협약 내용	제37조(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노사협의회는 “갑”과 “을”의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인사제도 분야, 복지제도 분야, 수당 및 보수관련 분야, 직원 근무조건 개선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③노사협의회는 반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당사자인 “갑” 또는 “을”의 요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④“갑”과 “을”은 회의 중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평가	○ 비교섭사항 및 교섭대상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어 사실상 단체교섭의 다른 방편으로 활용

⑥ K구청 (민공노)

협약 내용	제46조(부패 공무원) “을”은 부패혐의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근거 법령에 따라 공직 기회를 박탈한다. 다만, 충분한 사실 조사와 진술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47조(감독 소홀 상급자 책임) “을”은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제도화한다. 다만, 공적인 분야만 해당되며, 사적인 분야(개인적 부동산 문제 등)는 제외한다. 제48조(상급자로부터 권리침해 청원) 조합원이 상급자로부터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 부패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청원하여 “갑”이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 통보할 경우 “을”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평가	○ 법령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관련법령(지방공무원징계 및소청규칙) 준용

⑦ J구청 (전공노)

협약 내용	제37조(각종 위원회 참여) “갑”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및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 조합을 참여시키며,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을”과 협의한다.
평가	○ 위원회 설치와 위원 위촉 기준 등은 법정 또는 기관장 고유 권한 사항 ○ 기관장(임용권자)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민주적 절차를 확립하며 행정효율 제고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노조측이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