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21(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1회용 폐기저귀 재활용 방안은 없는가?

1. 현 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20억개 정도의 1회용 기저귀가 판매되고 있으며 여성경제인구가 늘어날수록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천기저귀보단 1회용 기저귀의 사용이 선호됨

□ 1회용 폐기저귀 발생량 : 연간 39만톤(200g기준), 19만톤(100g기준)

- 무게 실사결과 평균중량 110.8g(약 100g), 생활폐기물의 2～4% 점유

❍ 폐기저귀 발생량	(단위 :백만개, 천톤, 백만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폐기저귀	발생량	수량	2,114	1,983	1,948	1,917	1,904
		중량	211	198	195	192	190
	부담금 부과액		2,537	2,379	2,337	2,300	2,285

※ 폐기저귀 평균중량 : 100g(1회용기저귀 재활용 연구방안에서 산출한 평균 중량)

- 구성 성분 : 수분(55%), 고형물(32%), 펄프 및 합성수지(13%)

․ 사용전 구성비 : 펄프 68%(SAP제외한 순수펄프 38%), 합성수지 32%

(출처 : 1회용 기저귀 재활용방안 연구, 국민대 목진휴교수)

2. 문제점

1) 유아용 및 어르신 기저귀 사용량 매년 증가

❍ 유아용 기저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기저귀의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회용 기저귀의 사용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회용 기저귀 생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1억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실제로 1회용 기저귀는 천기저귀에 비해 쓰레기는 10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3배정도 많이 배출

2) 일회용 기저귀 완전분해 100년 소요

□ 1회용 기저귀의 대부분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거나 일부분은 소각처리가 되고 있으나 매립했을 경우 완전분해되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리고 있음

3. 질 의

☞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1회용 기저귀 매립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음. 더구나 환경을 생각한다면 소각도 매우 부담스러운 처리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 2007년도 폐기저귀 발생량 : 19억4백만개

< 연도별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금액 >

(단위 :백만개, 천톤, 백만원)

구 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폐기 저귀	발생량	수량	2,114	1,983	1,948	1,917	1,904
		중량	211	198	195	192	190
	부담금 부과액		2,537	2,379	2,337	2,300	2,285

☞ 공사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에 따라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품목으로 정하여 매년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고 있음. 2007년 부과액이 22억8,500만원, 징수액이 22억2,6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징수된 금액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가?

- 폐기물부담금 징수액 :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

< 연도별 1회용 기저귀 폐기물부담금 부과․징수금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부 과	징 수
1회용기저귀	2,285	2,226	2,300	2,249	2,337	2,301	2,379	2,375	2,537	2,521

☞ 부과· 징수된 예산이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된다면 이 돈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지?

☞ 2007년 국정감사시 1회용 기저귀의 부담금 인상율이 낮으므로 사용감소효과가 적고 소각 ․ 매립시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바 재활용을 통한 토양 및 공기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본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네덜란드는 1회용 기저귀를 연간 7만톤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우리나라도 재활용해도 되지 않는가?

- 벨기에, 호주, 미국, 일본 등은 1회용 기저귀 재활용 시범사업을 실시

☞ 매년 약 20억원씩 징수되는 부담금을 사용하여 1회용 기저귀 재활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1회용 기저귀를 재활용하는데 하는데 법률적 및 제도적인 미비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재활용업체가 폐기저귀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 주저하는 것은 회사의 경제성 부담 때문이라고 보는데 맞는가?

- 회사의 경제성 부담 해소를 위해 공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 재활용타당성 및 효과분석 >

❍ 재활용 기술성, 환경성, 사회수용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연간 처리량 4천톤 규모의 설비는 재활용제품(펄프)의 경제성 확보 곤란

❍ 3만톤 처리규모의 처리시설은 제품의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나 기술 이전 비용 문제 및 시설 설치비용 과다로 경제적 부담이 큼

< 연간 처리규모별 Knowastekorea사 제시가격 >

구 분	4,000톤 규모	8,000톤 규모	30,000톤 규모	비 고
계	42억원	66억원	197억원	-
설비비	25억원	42억원	140억원	-
부지구입비	3억원 (직접부지100평기준)	5억원 (직접부지200평기준)	18억원 (직접부지700평기준)	추가 부지 미반영
부지조성비	2억원	3억원	6억원	-
건축공사비	5억원	7억원	15억원	-
전기공사비	1억원	2억원	3억원	-
부대비용	6억원	7억원	15억원	-

☞ 본 의원이 앞 서 지적했듯이 1회용 기저귀의 환경부하를 고려한다면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더 올리던지 아니면 철저한 재활용을 통해 환경부하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앞으로 1회용 기저귀 재활용을 위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책이 있는가?

- 소형 규모의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2010년 완공 예정)하는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것도 방안이고, 국내 여건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를 실시하여 재활용 의사 등을 조사토록 하는것도 방안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하루 빨리 폐기저귀 재활용이 활성화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