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목  차-

Ⅰ.들어가며...

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

‘한류’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

나.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운영체계 및 매출현황

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1. [회원제도]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2. [구조]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3. [조직]‘평의원제도’ : 원로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

4. [징수]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

5. [분배]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분배기준

①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

② 임원프리미엄을 위한 부당한 분배기준

③ 분배명세서의 비공개

6. [기술] 디지털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전문성

7. [회계] 회계관리의 불투명성

①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용

② 방만한 회계지출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및 행정제제

다. 해외사례

1. 일본 JASRAC 1939년 설립. 민법상 사단법인

2. 미국 ASCAP / BMI

라. 개선방향 및 향후과제

맺음말

Ⅰ.들어가며...

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

- ‘한류’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

한류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분류오션으로 떠올랐다. 한국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한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 경제적 수혜는 대부분 영화, 관광, 방송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음악 산업으로 한류의 경제적 수혜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음악콘텐츠가 영상콘텐츠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일까?

영상콘텐츠, 음악콘텐츠 모두 디지털시대에 개인 간 불법 다운로드에 취약하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국가간 저작물 사용에 대한 징수와 지불체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한다. 경제적 수혜의 차이는 바로 이 때문에 발생된다. 국가간 영상콘텐츠 거래는 주로 방송국과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저작물사용료를 산출하고, 징수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음악콘텐츠의 경우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전송, 현지 콘서트, 현지 영업소 등을 통해 발생하므로, 산출∙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우리 음악저작물의 96%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 해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수입은 2억(전체 징수 수입의 0.3%)에 불과하다.

1조 5천억 원 ‘한류시장’에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협회가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징수방식 등에 무지하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징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증거이다. 국내시장에서 정확한 징수도 중요하지만, 국제시장 특히 한류시장이 형성된 동남아국가의 저작권관리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징수권을 행사한다면, 저작물사용료의 전체규모가 증가함은 물론, 국내 음악 산업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나.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

2007년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은 역시 저작권분과로 집중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일시적 저장을 위한 복제권 인정, 기술조치 보호의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비 친고죄 적용확대,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법정 하한액 규정을 통한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향후 20년 동안 2,111억 원의 추가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이 중 70.6%는 미국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다소 급진적인 내용들이라 그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P2P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신문기사를 붙여넣기 했던 대다수 네티즌에게는 거부감이 들 만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이 협상안들이 미국에 당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우리에게 약이 될 부분이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우리의 허술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기준과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관리의 틀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저작물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창작자들 역시 사후 70년까지 해외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창작에게 돌아간다면,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질 좋은 창작물의 수도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곧 우리 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외 징수 체계를 확립해 우리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이번 FTA 협상 결과는 저작물사용료 징수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미 FTA가 타결된 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한미FTA 타결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음악 저작권관련 단체는 '저작권'분야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 왔으며 이번 타결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은 2000년 이후 ‘음반’에서 ‘음원’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급격히 겪으면서 ‘저작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저작권’에 대한 소중함을 가장 먼저 깨우친 곳이 음악시장이었기에 ‘협회’에서는 당장 소요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저작권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FTA 협상의 결과에 대해 환영한 것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음악소비자들은 재빠르게 CD플레이어를 버리고, MP3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음악생산자들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챙기지 못하게 되었고, 관련 법규와 정부정책은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 속도를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가 감내해야 할 몫이 되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음악창작시장은 결국 우리의 음악시장 자체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표1. 국내 ‘음반’산업 매출규모 변화]

창작자들도 밥을 먹어야 산다. 그들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이 밥벌이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어느 순간 그들의 재능과 무관한 밥벌이로 눈을 돌리지 모른다. 우리는 시나브로 다양하고 질 좋은 음악을 들을 ‘문화향유권’을 위협받게 될지 모른다. 무너져가는 음악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좋은 음악을 많이 생산해내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악창작자들에게 그들의 창작물을 사용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투명한 분배체계를 만들고, 정해진 원칙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정립하고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창작자가 살고, 우리의 음악이 살고,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이는 길이다.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란?

창작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 창작자 개인이 P2P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상에서 사용내역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사 그 내역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창작자 스스로 전국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을 순시하며 자신의 음악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각각의 업주를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행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들이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아 음악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주는 사단법인으로 1988년 2월23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KOMCA는 국내 유일의 허가받은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음악분야 외국저작권 단체와의 유대 및 저작권 상호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 20명의 이사와 2명의 사내감사가 있으며 10부1실 17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3개의 지부를 포함하여 총 15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 및 집행부는 4년마다 한 번씩 정회원들의 직선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표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조직도]

200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8,287명의 신탁회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그 저작물 수는 204,776곡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출판 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이다.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맺어 그들의 저작권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표3. 신탁회원 및 저작물 관리현황] (2008.7.31일 기준)

협회에 등록된 신탁회원 수
구분	정회원 (명)		준회원 (명)			합계(명)		비율(%)
순수	57		221			278		3.4%
동요	27		155			182		2.2%
국악	22		53			75		0.9%
종교	2		203			205		2.5%
대중	595		6,721			7,316		88.4%
음악출판사	0		108			108		1.3%
승계	0		88			88		1%
양수회원	0		35			35		0.4%
합계	703		7584			8278		100%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수
구분	대중	순수		동요	국악		종교	합계
저작물 수 (국내 곡)	159,498	11,460		19,461	2,715		11,642	204,776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운영체계 및 매출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와 직접 저작권에 대한 신탁약관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신탁 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한다. 저작권자 대신 음악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음악사용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그 후 분배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한다. 물론 징수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저작권관리료’라 하여 차감 한 후의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로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걷히는 ‘저작권관리료’는 KOMCA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협회의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표4.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사용료 징수∙분배 체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는 1988년 설립 초년 16억 원의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766억 원, 2008년 805억 원의 사용료(2008년 수치는 예상치)를 징수하기 KOMCA의 매출과 관리수수료 수입은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현황 소개

- 2008년의 사용료는 협회가 제공한 예상치 임

[표5. KOMCA 저작권사용료 연도별 징수금∙분배금∙관리수수료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상)
총수입 ( 이월금포함)	583억	705억	824억	883억	1014억	1046억	1085억
사용료 징수금액	391억	479억	555억	595억	676억	766억	805억
사용료 분배금액	374억	399억	512억	576억	627억	824억	820억
관리 수수료	77억	81억	96억	108억	113억	156억	158억

[표6. 2007년 권리별 사용료 징수 추이 현황]

	방송	공연	디지털 음성송신	복제	전송	대여	외국 입금	합
금액 (원)	137억 2700만	267억 600만	2억 8600만	150억 720만	206억 4700만	0	2억 100만	766억 4000만
비율 (%)	18%	35%	0.4%	20%	27%	0%	0.3%	100%

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무엇이 문제인가?

ꋫ 조직운영의 전근대성 및 비효율성

ꋫ 징수∙분배의 불공정성 및 분배과정의 불투명성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창작자들을 위한 조직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음악사용료에 대한 전근대적 징수방식과 불투명한 분배방식, 비전문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내부적으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고, 임직원이 관련된 부정분배문제와 및 분배자료 조작사건 등이 연이어 터져 나오며 조직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표5]에서 보듯 158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저작권 관리수수료’ 수입으로 저작권자들에게 징수한다. 과한 관리수수료 징수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 중 많은 부분을 협회의 재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KOMCA는 부당하게 과잉 징수하는 관리 수수료를 바탕으로 여유 있는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재정을 바탕으로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 결국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분배금액의 몫을 줄여서 협회 스스로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음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과, 그 징수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악저작권협회의 조직구조와 조직운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아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들이 아래의 두 가지 원인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다.

첫째, 조직운영의 전근대성 및 비효율성

둘째, 징수∙분배의 불공정성 및 분배과정의 불투명성

첫째, 조직운영의 전근대성 및 비효율성

KOMCA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두 종류의 회원 제도를 가지고 있다.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정회원이 전체회원의 약 8%에 불과하다. 정회원으로 승격되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선발 된 8%의 소수가 전체의 의견과 이익을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징수규정 및 분배규정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 사항은 이들 10%의 정회원에 의해 결정되므로 태생적으로 대표성이 결여된 회원제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므로 협회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된다.  또한 KOMCA는 국내 유일의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로서 협회에서 탈퇴를 하거나 제적을 당할 경우, 저작권자 개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한 저작권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불만을 제대로 표출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KOMCA는 또한 ‘평의원회’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만 50세가 넘은 25명의 원로들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의결권을 가진다.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평의원회가 다시 한 번 승인하는 형식으로 의사결정과정의 중복이 나타난다. 불필요한 조직을 굳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유지하는 것은 원로예우 차원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평의원회가 번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둘째, 징수∙분배의 불공정성 및 분배과정의 불투명성

KOMCA는 크게 전송사업자,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방송국으로부터 음악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한다. 그 징수규정을 살펴보면 ‘전송’의 경우 전송사업자와 맺은 ‘사용계약서’의 내용에 의거해 전송사업자의 회원 수 또는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명확하여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 나머지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방송국'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준과 방식은 매우 낙후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체계화되지 않은 징수방식과 비합리적인 기준은 징수권의 정당성을 흐려놓게 된다. 실제로 많은 업주들이 징수에 대해 반발하며 징수를 거부하고 있어 이과 관련된 소송이 연간 평균 8000여건이나 된다. 각 지부에서는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등의 체납된 사용료를 받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표7. 지부의 고소신청 및 해결 현황] (2008년 자료는 9월 29일 현재 금액임)

	2004	2005	2006	2007	2008.9월
고소건수 (금액)	9,215 (56억)	8,421 (50억)	7,616 (45억)	7,440 (43억)	3,633 (20억)
해결건수 (금액)	8,537 (36억)	7,639 (33억)	8,080 (32억)	8,289 (33억)	3,709 (16억)

분배기준 역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이 사용된 만큼의 대가를 분배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고 있기는 마찬가지 이다. 분배방식의 기준역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어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항상 열려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바로 KOMCA가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사용곡목보고서’이다.

'사용곡목보고서'는 협회의 지부직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주로부터 해당업체가 사용한 사용곡목의 목록을 받아낸 후 확인한 서류이다. 이 보고서는 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징수한 사용료를 배분할 때, 배분비율을 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보고서는 두 달에 한 번 씩 업주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부는 그것을 확인한 후 본부로 이송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낙후된 방식은 중간에서 얼마든지 임의조작이 개입할 틈이 많다. 또한 저작물 사용에 대한 내역이 전산화되어있지 않아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가 불가능한 낙후된 시스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KOMCA는 스스로가 정한 그 낙후된 방식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업주가 작성해야할 보고서를 지부의 직원이 조사도 하지 않고, 직접 임의로 작성하는 등 폐해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임직원이 연관된 조작사건도 발생했다. 분배의 자료로 쓰이는 중요한 자료가 지부직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논란이 된 협회의 임원에 대한 과다배분의 비리 등의 분배자료 조작이 이러한 ‘사용곡목보고서’라는 낙후된 시스템을 통해 가능했다.

협회는 비리와 조작의 온상이었던 사용곡목보고서를 결국 2008년 9월 12일 폐지하고, 몇몇의 유흥∙단란주점 기계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재생되는 목록을 협회의 DB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분배 기준을 삼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은 많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리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향후과제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1. [회원제도] 그들만의 리그 :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소수를 위한, 소수에 의한, 소수의 KOMCA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두 가지 등급의 회원제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정회원만이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회원은 협회의 모든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관 제3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저작권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 및 회원의 신탁계약을 승계한 자로서 정관 제4조에서 정한 협회 목적에 찬성한 자로 별도의 가입 의사 표시를 한 자로 한다.

② 가입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정관에 따르면 회원의 ‘정회원’은 준회원 중에서 음악 저작 생활이 현저한 자로서 별도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승인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3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KOMCA는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해 정회원의 인원과 자격조건을 명시해 놓았다. ‘회원자격에 관한규정’ 제3장에 따르면 협회는 정회원의 승격인원을 전년도에 신규 입회한 회원의 1/20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 대상은 준회원 중에서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자 중 5년간의 저작권 사용료를 역산하여 고액자순으로 결정하되 여러 복잡한 산술에 의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회원자격에 관한 규정

제 13조(승격기준)

① 정회원 승격은 입회년수와 승인전년도 12월31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저작권 사용료를 합하여 고액자 순으로 결정하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입회년수/협회년수 x 각 부문별 승인대상 회원 중 최고 소득자의 5년간 총 사용료의 10% + 5년간의 저작권 총 사용료)

정회원 승격기준 산출방식 :

입회년수 ÷ 협회년수 x 각 부문별 승인대상 회원 중 최고 소득자의   5년간 총 사용료의 10% + 5년간의 저작권 총 사용료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일반 회원들은 자식의 자격점수를 직접 가늠해 볼 수도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하기도 어렵다. 준회원은 이사회가 승급하기로 결정한 승급대상 정회원에 대하여 자격검증을 하기 곤란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정회원이 전체 회원 수의 약 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90%가 넘는 준회원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협회의 운영에 반영시킬 수 없다. 정회원들은 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이용하여 정회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필연적으로 준회원인 대다수의 회원들은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이는 협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대표성이 결여된 소수에 의해 징수∙분배 정책이 정해지며, 정관이 변경되고, 분배규정이 바뀌어 온 것이다. 협회의 정회원 제도의 불합리성은 협회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표8.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현황]

연도	정회원	준회원	총회원	정회원비율
2004	608 명	4534 명	5142 명	11.8%
2005	613 명	5100 명	5713 명	10.7%
2006	632 명	5935 명	6567 명	9.6%
2007	704 명	7253 명	7,957 명	8.8%
2008	703 명	7584 명	8278 명	8.4%

2. [구조]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서태지 8집의 ‘모아이’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는 이유

2001년 4월 가수 이재수는 서태지(본명:정현철)의 ‘울트라맨이야’를 ‘울트라면이야’로 패러디하는 음반을 기획한 후, 서태지측에 원곡을 사용하기 위한 허락을 구했다. 서태지는 자신을 희화화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재수의 앨범에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이재수는 서태지의 여러 노래를 패러디한 앨범을 발매한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후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1992년 5월 15일 KOMCA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서태지는 2002년 5월 1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3년이 되도록 탈퇴를 시켜주지 않고, 계속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서태지는 2003년 4월 10일 ‘음악저작권 신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2006년 9월 1일에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태지의 협회 탈퇴를 공식 인정했다.

KOMCA는 서태지의 탈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3년 반 동안 무단으로 서태지의 저작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했다. 이에 서태지는 KOMCA가 무단으로 징수한 사용료 4억에 대해 ‘미지급저작권료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7월 7일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의 요지는 협회가 3년 반의 기간 동안 서태지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법원이 근거로 삼은 것은 협회가 작성한 징수내역목록과 협회 직원의 증언 이었다.

우리는 서태지의 8집 ‘모아이’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다. KOMCA를 탈퇴한 이상, 서태지는 노래방기계 회사와 직접 합의하여 노래를 등록하고, 등록한 노래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노래방기계 업체와 협의를 원활히 이루어내기란 어렵다. KOMCA에 국내 전체 음악의 96%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래방기계 사업자들이 굳이 KOMCA를 탈퇴한 소수의 편의를 봐줄리 없다. ‘서태지컴퍼니’라는 회사를 통해 저작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태지도 겪는 어려움인데, 협회를 탈퇴한 일반회원들은 상황이 어떠할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KOMCA에서 탈퇴한 회원의 저작물은 노래방에 등록되지 못하고, 저작권자는 당연히 사용료 수입을 얻을 수 없다. 대중들 또한 서태지 노래를 부르고 즐길 ‘문화향유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3. 불공정한 ‘신탁약관’과 ‘정관’

왜 회원들은  KOMCA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KOMCA에 신탁하기 위해서 KOMCA와 ‘신탁약관계약’을 체결한다. 이 ‘신탁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저작권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KOMCA)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

신탁약관 제11조 (소권)

‘서태지사례’에서 보듯 본인의 저작물이 본인을 희화화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할지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을 승낙했다면, 저작권자는 사용자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주장할 수없게 되어있다. ‘신탁약관’의 규정에 따른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창작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 실례에서 보듯 협회는 자신들의 수입이 되는 ‘저작권관리수수료’가 발생하는 일을 마다할 리 없다. 창작자의 동의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당함은 서태지가 이재수에게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서씨의 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 된다‘며 서태지의 손을 들어줬다.

KOMCA의 ’신탁약관‘대로라면 서태지는 이재수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조차 금지되어있다. KOMCA의 주장대로 서태지가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KOMCA에 신탁했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을 서태지가 아닌 KOMCA가 가지고 있다한다면, 법원은 저작권이 없는 서태지에게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꼴이 되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자의 창작물은 적어도 창작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는 쓰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창작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법원에서도 인정한 창작자의 권리를 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약관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한 조항이며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다.

서태지의 경우, 결국 KOMCA를 탈퇴하고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개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화 된 ‘서태지컴퍼니’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다수의 저작권자들에게는 직접 사용내역을 조사해서 사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KOMCA를 탈퇴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KOMCA의 정관 제8조에 따르면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한 때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 견책 ․ 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 8조 (회원의 징계)

결국, ‘협회의 탈퇴’가 저작권자의 ‘생계’와 연결되어있는 대다수 저작권자의 경우, 협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쓴 소리’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얼마든지 괘씸죄가 적용되어 제명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려면 먼저 협회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 측에 유리하도록 작성된 불공정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유사한 단체가 존재한다면, 복수단체 가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유사단체를 설립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현재의 규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4. [조직]‘평의원제도’ : 원로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

한 번 회의 시 마다 700만원씩 ‘거마비’로 지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를 두고 있다.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정회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구성하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다.

정관 제 29조

1)결산인준 및 예산, 사업계획심의기준,

2)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임원, 평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변경,

5)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차입 등에 관한 사항,

6)관리 수수료의 제정∙변경,

7)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제출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평의회의’는 만 50세 이상 된 정회원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25인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총회에서 15인, 이사회에서 10인을 선출한다. 평의원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4조

1)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 계획 및 그 수지 결산 심의

2)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재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3)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변경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4) 관리 수수료율의 제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5) 정관 및 정관 세칙의 제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의안 심의

이사회는 이사재적수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정관 제 39조

1) 결산 및 수입, 지출예산 심의

2) 관리 수수료율의 제정, 변경

3)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 규정의 제정, 변경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정관 및 정관 세칙, 내부 규정의 제정, 변경

6)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제정, 변경

7)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의 제정, 변경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분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각 기관의 결의사항에서 살펴보듯,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한 번 더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평의원회가 한 번 더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점검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는 평의원회에서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책임과 권한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복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이 느려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평의원들은 협회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는 않는다. 다만,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거마비로 1인당 3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이미 2005년 문화부 업무점검 시 불필요한 회의개최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OMCA는 ‘평의원회’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9. 평의원회 개최건수 및 관련 회의비 집행 현황]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9
개최건수	2회	8회	6회	6회	5회
소요예산	555만원	3920만원	2920만원	4680만원	3660만원

평의원회는 협회의 원로들을 위한 예우 차원의 ‘자리만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조직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이사회’보다 상위의 의사결정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쓸데없이 소요되는 평의원회 회의개최 비용을 줄여서 창작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분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KOMCA는 의사결정기관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는 기관을 동일하게 만들어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평의원회 폐지는 불가피하다.

1988년 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면 원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사업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4. [징수]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

[표10. 영업소(노래방, 유흥주점, 등) 징수기준]

징수방식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노래방’, ‘유흥․단란주점'의 경우이다.

방송국의 경우 모니터링업체를 선정하여 징수근거자료를 만들고, 전송의 경우,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받아서 징수근거를 삼기 때문에 실제 음악이 사용된 만큼의 사용료를 실제와 가깝게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나, ‘유흥 ․ 단란주점'의 경우 그 숫자가 많고 전산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업체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한 정확한 사용기록을 얻어낼 수 없다. 때문에 KOMCA는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해 왔다.

노래방이나 유흥단란주점의 규모나 지리적 위치 매출 등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면적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징수기준에 동의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납부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 납부를 거부하는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아내기 위해 협회는 고소를 남발하고 있으며,(표7.참조) 이에 대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표11. 고소고발에 KOMCA가 지출하는 비용]

연도	2005	2006	2007	2008.8
소송 비용	1억 8660만원	1억 2744만원	1억 8840만원	5829만원

또한 업체들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일에 지부의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 156명의 협회 직원 중 83명이 지부에 파견된 직원으로 이로 인한 인력 유지비용도 크다. 이러한 모든 비용은 바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사용료에서 차감되는 수수료에서 부담한다. 비용이 커질수록 수수료는 높아지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작아지는 것이다.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정비한다면 업체들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비용 또한 줄어들 것이다.

[표12.  본부 직원과 지부 직원 인건비 지출내역]

구분		2005	2006	2007
본부 (73명)	총인건비	27억 900만 원	29억 8,920만 원	32억 9,883만 원
	1인 평균	3,710만 원	4,094만 원	4,518만 원
지부 (83명)	총인건비	27억 5,796만 원	29억 2,049만 원	30억 3,509만 원
	1인 평균	3,322만 원	3,518만 원	3,656만 원
전체 (156명)	합계	54억 6,728만 원	59억 9,701만 원	63억 3,393만 원
	1인 평균	3,504만 원	3,844만 원	4,060만 원

[표13. KOMCA가 차감하는 관리수수료율 적용현황]

구 분	수수료 요율
유/무선 방송사용료	12.5%
전송 사용료	15%
웹케스팅 사용료	12.5%
광고 사용료	15%
음반/영상 복제 사용료	10%
대여 사용료/ 영화 사용료	15.5%
출판 사용료	14%
무대공연 사용료	19%
유흥/단란주점 사용료	25%
노래방/무도장 사용료	25%
백화점등연사용료	15%
외국입금사용료	5%
교과용도서보상금	10%
신탁단체 입금 사용료	5%

5. [분배]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분배기준

①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

2006년 8월 유흥∙단란주점 공연사용료 분배자료 조작사건이 터졌다. 6월 10일 KOMCA 분배부 부장은 분배자료를 조작하여 두 명의 회원에게 총 2억 2869만원의 부당분배를 한 혐의로 협회의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2차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수혜회원이 66명에 이르는 4억 4600만원 규모의 추가조작사건을 밝혀냈다.

이때 분배자료의 조작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용곡목보고서’이다. '사용곡목보고서'는 두 달에 한 번 씩 유흥∙단란주점의 업주에 의해 작성된다. 지부는 그것을 확인한 후 본부로 이송하고 본부가 이를 토대로 보고서에서 사용된 비율대로 사용료를 안분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표14. KOMCA의 사용곡목보고서 제출 절차]

그러나 조작사건에서 밝혀졌듯 실제로 보고서는 협회 지부 직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고,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는 그대로 사용료의 분배기준이 되었다.

KOMCA의 분배규정을 살펴보면 노래방의 경우 징수된 사용료의 30%는 노래방곡목에 수록된 모든 노래에 1/N로 할당되고, 70%는 로그데이터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협회DB로 전송 된 자료를 받아서 그 비율대로 분배된다.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징수한 사용료의 30%는 노래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계에 수록된 모든 곡에 1/N로 분배되고, 또 다른 30%는 기계의 로그데이터 자료의 통계에 따라 사용된 노래의 비율대로 분배되며, 나머지 40%를 ‘사용곡목보고서’의 내용대로 할당하여 분배한다.

1년에 유흥∙단란주점으로부터 징수하는 120억의 40%인 약 5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분배할 때, 그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가 KOMCA 직원에 의해 조작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조작된 분배 사용료는 협회 임원에게 과다하게 분배되거나 협회 직원의 부인, 처제, 딸, 동생 등 직원 가족에게 허위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다 지급되었다.[표17 참조]

협회의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협회의 임원들에게 분배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허위 작성해왔다. [표15]에서 확인하듯 각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에서 작성되어야 했을 사용곡목보고서가 모두 같은 필체로 작성되어있어 한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KOMCA 지부 직원은 사실 확인서에서 이러한 조작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표15 . 조작된 ‘사용곡목보고서’]

[표16. 전 KOMCA 지부 직원의 사용곡목보고서 조작 사실 확인서]

[표17. 음악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일부 분배조작 리스트]

비리와 조작의 온상이었던 사용곡목보고서는 결국 2008년 9월 12일 폐지되었다. 로그데이터자료 반영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흥∙단란주점의 분배기준은 변경되었다.

그러나 징수된 사용료의 70%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배분할 자료로 사용 될 로그자료 역시 ‘정확한 분배’기준의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이 로그데이터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chip이 설치되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어 협회 DB와 연동되는 기계의 수는 4300대에 불과하다. 이는 유흥∙단란주점 전체 기계수의의 2.2%에 불과한 수치다.

2009년 협회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로 1100대를 설치하기로 되어있지만 설치가 완료된다고 해도 전체 유흥∙단란주점 기계의 3%에 불과한 수치이다. 3%의 로그자료가 과연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또한 그 3%에 해당하는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과 대표성에도 불공정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사용곡목보고서의 폐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로그자료의 반영비율을 30%에서 70%로 늘린 분배기준 역시 대표성 있는 로그자료의 추출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정확한 분배의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계속 될 것이다.

[표18. 유흥∙단란주점 사용료의 분배기준 변경]

② 임원프리미엄을 위한 부당한 분배기준

소위 ‘임원 프리미엄’을 위해 정당한 기준 없이 변경되는 ‘분배기준’ 역시 문제이다.

2006년 미분배 ‘전송’ 사용료 106억을 분배할 당시, 이사회는 갑자기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여,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의 내역을 30%나 넣도록 조정하였다. 기존에 없던 사용곡목보고서의 자료를 30%나 넣도록 조정한 것은 조작이 가능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협회임원들의 분배금액을 상향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분배규정 21조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분배하도록 하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정마저 어겼다는 점이다.

분명 인터넷사업자 또는 무선통신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전송’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전송자료의 비율을 80%를 이용하도록 했던 변경 전의 기준이 정확한 분배기준에 더 합당하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분배자료 조작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사용곡목보고서의 결과를 30%나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분배기준의 승인을 강행했다.

[표18. 미분배 전송사용료 분배기준 변경] (2006년 11월 18일 이사회 승인)

	전송자료	방송자료	노래방자료	사용곡목보고서
변경 전	80%	10%	10%	0
변경 후	50%	10%	10%	30%

[표19. 임원들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oo	140,864,304	109,578,335	103,570,830
김oo	27,131,189	34,141,014	41,847,294
김oo	121,442,458	128,363,712	161,551,936
김oo	7,218,137	8,762,887	9,196,654
김oo	11,173,945	9,525,498	11,772,544
박oo	1,169,683	1,624,898	2,169,990
박oo	8,610,650	10,169,640	26,972,012
박oo	13,427,925	12,174,549	22,189,824
신oo	16,202,520	11,340,735	15,170,367
신oo	137,095,325	114,038,210	169,492,880
오oo	69,696,077	69,547,321	82,497,074
이oo	187,940,360	199,404,646	175,999,164
이oo	267,799,518	274,939,150	372,835,732
임oo	15,275,525	18,133,208	35,891,781
정oo	39,080,488	38,452,737	52,280,262
정oo	26,051,222	28,531,573	46,709,544
채oo	717,658	1,116,694	3,531,535
최oo	25,684,861	24,209,707	24,585,941
하oo	79,778,056	74,239,776	75,020,562
황oo	4,100,123	4,192,066	5,712,782
황oo	3,953,521	4,207,250	7,509,542
박oo	4,122,452	5,149,089	7,729,571
김oo	44,923,416	54,349,057	67,203,408

③ 저작권리자는 알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된 분배명세서

- KOMCA가 주는 대로 받아야

협회는 회원에게 분배명세서를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분배 내역서를 제때에 보내주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전체의 분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얼마를 징수하여 얼마를 할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저작물이 전체 사용건수의 몇 %에 해당하여, 전체 징수한 사용료 중 얼마의 금액을 분배한다는 식의 내용설명 없이 분배금액만 달랑 통보해 주는 현재의 분배내역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자신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협회가 전달해 주는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 그것이 정당한 금액인지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없다.

전체의 분배내역이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비율을 알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끊이질 않는 ‘임원 프리미엄’에 대한 의혹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통제로 인해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료를 적게 받고도 정작 본인은 부당하게 사용료를 적게 분배받았는지 조차 모르게 된다. 실제로 협회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 배분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금액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한 회원이 협회로부터 청구하여 받은 분배내역서(표20)와 방송사가 협회에 지불한 사용료 금액(표21)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0. KOMCA로부터 ‘M사’가 받은 분배내역서]

[표21. 'M'사가 방송사로부터 확인한 사용료와 분배금액의 차액]

6. [기술] IT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시적인 데이터 베이스 관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발족했던 1988년의 음악산업의 환경과 현재 2008년의 음악산업의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 초기에는 방송사용료가 전체의 사용료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전송사용료가 방송사용료를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수입의 출처도 매우 다양해 졌다. 2007년에는 방송사용료의 비중은 17%로 줄어들고, 대신 복제와 전송의 사용료가 전체의 47%에 이르게 되었다. (표6 참조)

IT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제대로 징수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협회조직을 정비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음악산업의 구조가 과거와 전혀 달라진 현재에도 협회는 1988년 창립초기 멤버들을 여전히 의사결정과정의 중추에 남겨놓고 있다. 더군다나 음악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될 디지털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IT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전산화 및 징수기준 및 분배방식의 자동화 등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했지만, 협회는 변화를 거부하며 정체를 택했다.

외부로부터 IT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았고, 오로지 창작자들에 의해서만 협회를 꾸려나갔다. 때문에 음악산업이 ‘음반’에서 ‘음원’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을 때에도 KOMCA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도 아날로그 시대의 낙후 된 방식을 억지로 적용함으로써 디지털화 된 음악산업의 환경과 불협화음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한 과거의 징수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IT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화 된 징수기준 또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KOMCA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작물의 징수와 분배에 관련된 Data-Base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고 공정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철저한 DB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실제 사용된 내역에 부합하는 자료가 본부의 DB시스템에 자동 전송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 번 입력된 자료는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스템을 설계한 후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의 철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된 징수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배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배분하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업소로부터 전송되는 사용곡목 자동 입력되게 하고, 그렇게 누적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징수와 분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기초공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협회 내부에는 여전히 DB관리에 정통한 전문가도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저작권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상주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DB관리는 제대로 될 수 없으며, 이는 항상 징수에 대한 불만과 분배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 시키는 불씨가 되고 있다.

7. [회계] 회계관리의 불투명성

①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용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로 협회 배불리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일반회계’, ‘신탁회계’, ‘특별회계’의 세 가지의 구분된 회계를 사용한다.

‘일반회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한 재정으로 ‘저작권 사용료 관리 수수료수입’과 ‘저작물 사용료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 ‘용도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신탁회계’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재정’으로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이 신탁계정에서 관리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회관건립기금 및 회원복지기금 등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이다.

정관 제 10장 제43조

정관 제 10장 제48조

이를 운영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 분명 정관에는 ‘신탁재산’이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신탁재산의 회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분배자료와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매칭사용료’와, 징수는 하였으되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하지 않는 ‘미분배사용료’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왔다.  ‘비매칭 음악저작물 사용료’와 ‘미분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부터 발생된 이자는 정관에 따르면 분명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재산이므로 저작권자들의 몫으로 배분되는 신탁회계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협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 부당하게 편입시켜왔다.

[표22.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자수입]

	회관건립기금 특별회계 수입이자	일반회계 수입이자
2007	1,591,940,076	1,339,662,629

‘비매칭음악저작물’이란 서비스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협회에 입력된 DB간에 매칭이 안되는 경우 해당 분배에서 제외한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협회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 등이 조작, 날조 된 경우도 많았고, 한편 수기로 작성한 보고서를 협회 본사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협회의 DB가 만들어지므로, 비매칭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협회의 신탁곡 비매칭률은 국내곡 약 20%, 해외곡 60~70%에 이른다. 이렇게 발생한 비매칭곡에 대해 협회는 추후에 확인이 될 때까지 분배를 보류해 왔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신탁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편입시켜 온 것이다.

‘미분배사용료’란 서비스업체로부터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제출받은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분배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분배되지 않은 돈, 또는 외국 저작권 사용료 분배시기에 맞춰 분배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료 분배규정 21조에 의거 3개월 이내에 징수한 사용료는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미분배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당연히 회원들에게 분배되는 ‘신탁계좌’로 편입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왔다.

[표21. 연도별 미분배액 현황]

구분	비분배액
2004	269억
2005	288억
2006	338억
2007	280억
2008.9 현재	227억

때문에 협회는 미분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배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용료분배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징수한 사용료는 분배자료에 따라 3월내에 분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 관리의 폐해에 관해 내부 회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몫으로 할당된 신탁회계의 돈이 협회의 몫인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는 대부분의 준회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

부당하게 신탁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벅스뮤직(주)과의 합의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벅스뮤직(주)이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데 대하여 KOMCA는 전송사용료로 29억 7600만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협회는 벅스뮤직(주)과 최종적으로 사용료 10억 원, 복지기금 7억 원, 베너광고비 8억 원 등 총 25억 원에 합의하였다. 금액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소송내용처럼 ‘전송사용료’의 항목으로 받아냈다면, 합의금은 전액 모두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합의 된 내역에는 사용료는 10억 원으로 줄어들고, 대신 복지기금과 베너광고비가 각각 7억 원과 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결국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10억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신 협회는 7억 원 이라는 돈을 ‘원로복지기금’으로 받음으로써 또 한 번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아 협회의 배를 불리는데 써버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베너 광고비 8억 원이라는 것도 석연치가 않다. 벅스뮤직(주)은 현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아무런 실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한 셈이 되었다. 베너광고단가라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마다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상 단가표로 책정해 놓은 금액의 1/10 수준에서 실제 현금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볼 때, 협상결과를 보면 협회와 벅스뮤직(주)이 협조하여 서로의 실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저작권자가 분배받아야 할 정당한 사용료만 줄어들게 된 것이다.

② 방만한 협회 운영과 회계 감사 시스템 마비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창작의 대가, ‘협회 소수 임직원’이 편취”

저작물  관리수수료 최고 25% 공제

흥청망청 업무비 6억 6066만원 ( 1인당 423만원)

복리후생비로 9억 9746만원( 1인당 639만원)

교통비로만 7억 2525만원( 1인당 464만원)

2007년 KOMCA의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조비, 섭외비, 업무비로 구성된 ‘업무비’로 6억 6066만원( 1인당 423만원), 복리후생비로 9억 9746만원( 1인당 639만원), 여비교통비로만 7억 2525만원( 1인당 464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또한 KOMCA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진시켜주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된 돈은 5억9278만원에 이른다. 이는 협회로 하여금 과다한 재정부담을 낳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협회가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협회의 자체 적립률을 40%밖에 되지 않는다. 퇴직금 누진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에서 폐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흥청망청 비용을 지출하는 등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방만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결국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저작물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주 수입으로 하고 있는 협회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저작물관리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2007년부터는 판공비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쓰임새는 비슷하다. 2007년 5억이 넘는 돈이 사용되었다. 이 중 일부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더 큰 문제는 사용처의 약 46%가 유흥주점이라는 점이다.

회원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협회가 업무추진비용을 사용목적이 분명치 않는 용처에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중 반액이 유흥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협회의 회계지출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반증해준다.

[표22. 업무비 중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KOMCA는 매년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연회비로 매년 5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 보호센터 운영분담금으로 연 평균 3억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음반 퇴치 운동 등에 목적에 쓰이도록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협회는 저작권 보호 센터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한 차례의 보고나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서 역시 받지 않고 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지원은 단순한 선심성 지원으로 의심받기 쉽다. 지원내역과 지원결과에 대해 회원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회계지출에 대해 회원들이 의심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

[표23. KOMCA가 제출한 타 단체 지원 예산 내역]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저작권법 제 108조 제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년1회 협회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명령하지만 협회는 그 개선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문화부장관은 저작권법 규정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협회 측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협회 측에서는 문화부의 개선요구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이 되지 않아서” 혹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혹은 “ 임직원과의 협의사항이므로”라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부도 이에 대해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업무정지 (저작권법 제 109조 제1항) : 6월 이내 업무정지 기능

1)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법 제 108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법 제 108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법 제 109조 제2항, 제 110조) : 청문실시 후 시행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법 109조 제 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과징금(법 제111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징수

현 저작권법에는 지도, 감독권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행을 강제 할만한 제도적 장치도 없을뿐더러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제를 가할 근거도 미약한 것이다.

다. 해외사례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KOMCA와 같이 저작권 신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개념이 강하고 저작권사용료의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탁단체가 복수화 되어있어 저작권자들은 단체를 비교하여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신탁단체들은 경쟁구조를 취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은 부정부패나 방만한 운영이 일어날 확률이 작아진다. 선진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1. 일본의 JASRAC

일본에서는 JASRAC(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을 비롯한 23개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거둬들이는 사용료는 연간 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JASRAC이 차지하는 시장의 비율은 98%에 달한다. JASRAC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1939년 설립되었다. 동경에 본부를 두고 전국 23개의 지부를 갖고 있다. 일본 음악시장 역시 음반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으나, 음악시장은 여전히 굳건하며, 저작권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음악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일본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법집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저작권법의 내용과 실행은 저작권자 및 음악 업계의 보호를 우선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음악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음악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 투명한 저작권 과금 시스템은 물론이고 복수 저작권 사업체 허용, 저작권 요율 조정을 위한 협력과 실행, J-MUSE라는 시스템을 통한 불법 음악 전송 감시활동 강화, 소비자에 대한 계몽운동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2. 미국 ASCAP / BMI

미국 음반시장의 매출 역시 1999년을 고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다. 1999년을 고점으로 2003년에는 1999년의 150억 달러에 비해  약 20% 감소한 120억 달러의 매출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원인은 역시 온라인 불법복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계속 감소하던 음악시장의 매출은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게 된다. 영화, 음반, 출판에 걸친 전 분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협회인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와 음악저작권 보호단체인 BMI(Broadcast Music Inc.)가 IT환경에 맞도록 발 빠르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ASCAP와 BMI라는 양대 조직이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ASCAP와 BMI는 중소규모신탁단체가 관리하는 10%정도를 뺀 90%의 음악저작권관리에 대한 시장을 6:4 정도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있다.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이해와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관리 신탁 단체들이 저작권 보호에 더 적극적이고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 시스템’인 것이다.

라.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1. 협회 회원제도 전면 개혁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신규회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만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을 없애고, 정회원 승격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정한 후 일정한 조건을 갖춘 회원이라면 누구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협회 회원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한다. 사실상 정회원을 폐지하고, 일반회원 중 가입기간과 분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원로예우 제도인 ‘평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와 총회를 의결기관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평의원회제도’는 원로회원 우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현 체제의 불합리성을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988년 이전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원로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을 협회 총회 등을 통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 진다.

2. 불공정한 신탁약관 및 정관의 수정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신탁약관조항을 평등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특히 문제점에서 언급한 신탁약관 제 11조 소권에 대한 규정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원도 인정한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관 제 8조 회원의 징계규정 중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한 때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 견책 ․ 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또 다른 신탁단체의 출현을 막는 기능을 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KOMCA가 회원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있을 수 있는 ‘징계’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명예훼손’규정은 구체적인 사유로 세부화 하여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준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현재 의 규정대로라면 협회에 쓴 소리를 하는 회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근거규정을 들어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보복성 징계가 가능하다. 이는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의 운영에 대한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3. 징수기준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88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월 28일 총 14차에 걸진 개정을 통해 현재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징수하는 낙후된 징수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장(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징수규정은 영업장의 매출에 관계없이 면적기준에 의해 징수액을 결정하므로, 실제 음악이 사용된 양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24. 영업장에 대한 음악 사용료 징수기준]

면적만을 기준으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는 현행의 영업장의 징수기준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사용된 음악의 양만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에서 불려지는 모든 노래의 총수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지만, 비용의 문제와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전체 업소의 기계로부터 로그데이터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점차 그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

단, 전산화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일률적인 징수기준대신, 적어도 업소의 전년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매출 자료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두어 징수해야 한다. 즉, 장사가 잘 되는 업소는 당연히 노래사용량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징수기준을 세운다면, 영세업소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징수거부율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연히 징수에 드는 과다한 소송비용과, 인건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영업소에서는 저작물 사용에 관한 현황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4. 분배기준의 합리화와 분배방식의 투명화

실제 사용 된 노래에 얼마나 부합되게 분배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분배기준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그데이터자료’는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체 업소의 2.2%에 불과한 로그자료 추출업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그자료 추출은 위한 시스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소 하나 당 2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표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체 업소의 최하 20%정도로부터 로그 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8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징수와 분배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필수적이며 ‘자동로그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정비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8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KOMCA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협회 운영비용으로 153억을 지출했다. 한 해 동안 지출하는 비용 중 10% 만 절감하여 시스템 구축비용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로그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투명한 징수, 분배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KOMCA의 로그데이터 시스템 확충 내역을 감독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의 예산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5. 저작권, IT, 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의 전문화

정확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IT를 기반으로 한 사용 료의 비율이 50%에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IT전문가와 DB전문가가 필수적이다. 노래방, 단란주점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사용 역시 점차 전산화하여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DB전문가와  IT전문가가 협회에 상주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징수와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협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사용에 대한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환경에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저작권 관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KOMCA조직의 틀을 깨고 과감한 인재영입을 통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회를 전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6.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

위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감가를 두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2명의 감사는 모두 사내감사이다.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여,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일반회계로의 부당한 전용 등 회원들의 이익을 해하고, 협회의 배만 불리는 협회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 ;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할 때 아래의 저작권법 제 105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    을 것

우리 문화체육관관부가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허가를 한 음악저작권신탁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 경쟁단체의 존재는 협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복수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단수신탁 제도 아래서는 독점에 대한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수단체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수단체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부실단체의 난립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KOMCA가 신탁약관에서 강제하고 있는 ‘포괄신탁’규정을 폐지하고, 저작권자가 원하는 저작물만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신탁’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신탁하고 싶은 저작물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생성 될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협회에 이전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일본 JASRAC의 경우처럼 협회 내의 권한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용료 징수처별로 협회의 징수, 분배 권한을 분리시켜서 협회의 힘을 분산시켜 각 권한별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8. 저작권법의 개정 및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필요성

저작권법 제 109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은 협회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어왔다. 협회가 제출하는 “정당한 사유”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저작권관리업’은 저작권법의 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관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매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전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 일괄해서 관리하기에는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다. 저작권의 보호와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관리업’만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저작권관리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Ⅲ. 맺음말

우리 음악 저작권의 보호와 음악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질 좋은 음악을 즐길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동안 디지털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던, 저작권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의 음악당 하나의 전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해야한다. 또한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하여,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재생기계에 대해서 음악 사용내역에 대한 ‘전자적 자동 집계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의 음악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한류’바람으로 20억 명의 아시아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도 함께 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여, ‘한류’를 경제적 이익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0.3%에 불과한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비율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외징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루빨리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전자적 자동집계 방식을 적극 모색하여,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사용료의 징수와 분배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물사용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정비해나가 우리 음악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정당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KOMCA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저작권 사용료의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