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및 보도자료 (2008.10.17)

[자료] http://www.honey21.or.kr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 한국영상자료원

□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1.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강화 절실

2. 투자자본 안정화 방안

3. 영진위 사무국장 및 소위원회위원 인선 지연 문제

4. HD 및 예술영화지원

□ 불법유통으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 3,390억원

- 영화 불법시장 규모는 6,090억원에 달해

- 저작권 위탁관리 활성화와 저작권 침해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필요

□ 부가판권 시장 독점화로 영화산업 위기 가속

- 독점기업의 단기수익형 홀드-백 정책이 부가판권 시장질서 왜곡

- 콘텐츠 독점하는 판권계약 방식 변경해야

□ 영화 관람료 인상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영화계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수준의 관람료는 영화산업 위협

관객 - 과다한 출연료와 극장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합리적 대안 도출 나 몰라라 하는 영진위

□ 영화 시장의 침체, 블루레이 투자로 활로 모색해야!!

- 뛰어난 보안성으로 불법복제 차단 기대

- 차세대 DVD인 블루레이 신규투자 난항

- 영진위의 선도적 시설투자로 국내 활성화 모색해야

국회의원 전 병 헌

(서울동작갑/민주당)

[문의] 전병헌 의원실 (T : 02-788-2038 / 조원준 비서관)

한국영화 진흥을 위한 정책제안

1.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강화 절실

□ 불법DVD 시장의 급속한 팽창 - 영화 부가판권 시장 악화

o 몇 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 불법노점에서 카세트테이프, 음악CD를 많이 판매하였지만, 현재는 DVD가 불법저작물의 주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음. 불법 DVD 시장의 급속한 증가는 정품 DVD 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시장 전체의 불균형 현상을 재촉

□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실시(’08. 4 .14~7.22)

o 2008년 4월 14일 ~ 7월 22일까지 100일간 서울지역 역세권, 번화가 중심으로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 진행

o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권법 제1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70조」에 의거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로서 단속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저작권보호센터,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이하 ‘영화인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합동단속반 7개조가 주․야간 상설운영, 검․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출판협회의 합동단속 병행

o 단속 실적 현황

- 단속 수거물은 총 171,643점, 수거물의 종류는 DVD 140,408점, 카세트테이프 6,447점, 음악CD 6,360점, 출판물 319점 등

- 단속 내용 대부분이 DVD(81.8%), 국내외 영화가 65,372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밖에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순이었다.

- 국내․외 영상물 단속비율을 보면 국외가 90%, 국내가 10%를 차지

[표1] 장르별 단속 실적 현황(전년 대비)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4.14. ~ 7.21.)전년 동기간 대비

구 분	’07년(4.14.~7.21.)		’08년(4.14.~7.21.)		증감율(건)		증감율(점)
	건	점	건	점	증감건수	증감(%)	증감점수	증감(%)
음 악	98	8,356	82	12,807	-16	-16%	4,451	53%
영 상	121	24,930	246	158,517	125	103%	133,587	536%
출 판	49	492	43	319	-6	-12%	-173	-35%
합 계	268	33,778	371	171,643	103	38%	137,865	408%

※ 2008. 7.23 저작권보호센터 보도자료 발췌

[표2] 단속실적(2008. 4. 14.~7.21.)

계(점)	단속 품목					전년대비 증감율(점)
	DVD	장비 기타	카세트테이프	음악CD	출판
371건 171,643점	140,408점	18,109점	6,447점	6,360점	319점	408%

※ 2008. 7.23 저작권보호센터 보도자료 발췌

o 서울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간이 매우 부족함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함.

- 제작, 유통업자에 대한 기획단속과 서울역세권, 지하철 환승역, 번화가 도로변 노점을 단속하는 순찰단속을 항시 병행하여야 했으며, 이 밖에도 음반, 출판 단속마저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인력과 시간배분의 문제점이 발생함.

- 여기에는 단속권한이 있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하기에 영화인협의회의 독자적인 단속 수거는 불가능하였음. 이런 일련의 상황과 더불어 노점상의 주도면밀함과 폭력적인 성향, 차량을 소지한 신속한 기동성 등으로 인해 단속업무에 애로

□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의 한계

① 단속협력의 한계

o 문화체육관광부, 자치구의 합동단속원 등이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합동단속의 의미가 퇴색

o 소규모 노점에는 검․경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음

o 평일야간 및 주말에 불법노점이 많이 출현하지만 야간 교대조를 구성할수 없어 야간․주말 단속의 한계를 보임

② 단속병행의 한계

o 단속권한을 위탁받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영상․음반․출판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에 공백 발생

o 기획단속의 잠복․미행․적발 수거를 진행하면서 순찰단속의 역세권․지하철 환승역․도로변 단속을 병행하기에는 역부족

③ 단속권한의 한계

o 저작권보호센터․영화인협의회 만의 합동단속에서는 사법조사권을 갖지 못하기에 불법노점 단속에 제한적인 상황이 이루어졌음

o 저작권보호센터가 배제된 영화인협의회의 독자적인 정보활동에서 150여개의 불법노점이 적발되었으나, 영화인협의회는 단속권한 자체가 없어 단속 수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저작권 보호 활동 지원 방안 필요

o 저작권보호의 홍보방안

- 불법 DVD 구매 근절을 위한 ‘정품 DVD 사기’ 운동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 DVD 신고’ 활성화 및 홍보

- 불법 DVD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및 광고․신문․방송․잡지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지속적 홍보

o 민간중심의 오프라인 영화전담단속반 신설 지원 필요

o 단속 권한이 부여된 영화전담 단속반 운영

o 영화업계 종사자 대상의 불법노점신고제인 ‘예)불법노점 암행어사 제도’

Q1. P2P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복제 영상물에 대한 무분별한 거래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으로 리어카나 소형 점포에서 거래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은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불법영상물에 대한 단속 활동 지원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 최근 실시한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보면, 단속 인력 및 시간 부족, 단속기관 간의 협력 부족, 단속 권한의 한계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바 있는가?

- 또한, 현재 약 5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100일간의 단속기간과 상시 단속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임. 따라서 예산의 증액과 함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법적으로 보장 - 가령, 단속 권한에 대한 일부 위임 등 - 해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투자자본 안정화 방안

☐  신규 영화 투자를 가로막는 투자 재원 고갈 현상

o 한국영화의 수익률은 2006년 -22.9%, 2007년 -43%로 연속 적자.

- 신규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 자본이 고갈되어 신규투자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며 2006년, 2007년 평균 100편이 제작되었던 한국영화산업은 2008년 제작편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올 한해 30~40편으로 제작 예상

- 국내 영화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해 최소한 60편~70편 정도 제작되어야 산업이 유지

- 따라서,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영화산업의 근간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영화발전기금의 문제

o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투자조합 출자금액은 180억으로 약 500억 정도 규모의 펀드 조성중

- 편당 50억 예상시 약 10편 정도 제작에 불과함.

- 영화진흥위원회 출자금액을 현행 18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할 경우, 약 1500억 정도 편드가 조성되며, 편당 50억 기준 약 30편 정도 제작 가능

- 이 외에 민간차원에서 30~40편이 제작되면 국내 영화 제작 총수는 약 60~70편 정도 제작되고, 최소 영화산업 유지 기반 마련 가능할 것임

⇒ 국내 영화산업의 근간을 유지·발전하는 측면과 동시에 대기업 위주의 영화제작은 상업영화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영화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영진위 출자금 우선손실충당조건으로 외부 자금 유인책 마련 필요

o 영진위 출자금에 대해서는 우선손실충당 조건을 제시하여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출자를 유도함으로써 중대형 펀드(300~500억 규모)를 결성할 필요가 있음.

- 영진위 출자금의 조성 목적인 국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펀드 결성시 리스크 분담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외부 자금의 영화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중대형 영화펀드 4~5개가 1년에 30개 작품을 소화하고, 대기업 계열 메이저 배급사가 30편 정도 소화한다면 한국영화수급균형 가능.

☐ 모태펀드 규제개선 필요

o 현행 ‘7년 미만의 기업투자 제한 조항' 개선 필요

- 업력 7년 이상 영화사의 작품에만 투자 가능

o 동일 창투사 펀드에서 영화투자시 2차 투자 허용 필요

- 동일 창투사 운용펀드 중 1호 펀드 투자작품에 2호 펀드에서도 투자를 허용하여 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함.

o 영진위, 모태펀드 출자시 펀드 운용에 영화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적인 투자와 관리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Q1. 한국 영화산업의 총체적 위기에서 영화발전기금 등 공적 자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동의하는가?

- 그러나 현재 한국영화산업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략 60~70편의 영화가 제작되어야 하는데 공적자금만으로는 사실 10여 편 정도 만들기도 벅찬 상황임. 따라서, 투자재원의 안정화를 위해서 영진위의 출자금에 대해 우선손실충당금 조건을 붙여 외부 기관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2. 모태펀드는 그 중요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기대만큼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가령, 7년미만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있거나, 동일 창투사의 영화중복 투자 제한 등 규제가 있어 모태펀드의 혜택이 실제 영화산업의 창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모태펀드 운용에 있어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3. 영진위 사무국장 및 소위원회위원 인선 지연 문제

□ 사무국장 인선 지연

o 영진위원장 취임 이후(08.5.28) 사무국장의 인선이 3개월여 간 지연되어 영진위의 업무 추진과 영화계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09년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된 바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8개 소위원회는 영진위의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부문별 컨텐츠를 제공하는 핵심 기구임에도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 산하 전문 소위원회(5개부문 8개 소위)는 아직까지 인선이 늦어져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이로 인해 업계와의 광범위하고 조밀한 소통과 정책 논의를 통해 2009년 영진위 사업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했으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신임 위원장 주도로 일방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졌음.

o 총체적인 한국영화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영화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계와의 소통을 사실상 방기하고 기관장을 위시한 몇몇 실무진들의 의견만을 정책에 반영

□ 또한, 영진위 소위원회 구성 과정 자체도 업계와의 충분한 교류와 이해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 밀실 인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영화산업 정책을 기대하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o 따라서 영진위 위원 및 소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영화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인선과정에서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HD 및 예술영화지원

□ 현황

o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독립·저예산 예술영화와 HD디지털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여 영화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고, 영화사업의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

- HD 영화제작지원 (15억원) : KBS와 공동으로 매칭펀드식 제작지원

-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28억원) : 예술성과 완성도를 갖춘 극장 상영용 장편 영화지원

- 독립영화 제작지원 (6억원) : 독립 장단편 영화 및 다큐멘터리 지원

□ 문제점 및 대책

o 심사위원의 심사 형평성 문제

-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자가 몇 개월 후에는 제작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심사과정의 정보 획득이나 인적 연고 등 우월적 지위가 형성되어 직접 제작 지원 신청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 발생

o (대책.1) 지원 사업 심사위원이 동일한 제작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면 특정 심사위원의 독점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 신청시 신청제한을 심사위원 퇴직 후 1년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작지원한 영화의 진행과정과 완성 후 상영계획, 영화제 출품 여부 및 산업적 효과 등 공공자금에 의한 영화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영진위가 책임있게 모니터링하여 지원 방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발전적 정책 수립 필요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영화진흥위원회 / 국회의원 전병헌 ]

불법유통으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 3,390억원

영화 불법시장 규모는 6,090억원에 달해

저작권 위탁관리 활성화와 저작권 침해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필요

□  2007년 기준으로 불법복제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액은 3,3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영화 불법시장 규모가 6,090억원에 이르고 있음.

- 또한 홈비디오(비디오/DVD) 전체매출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영화산업 매출액 대비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27%에 달하고 있음.

<참고> 2007년 불법저작물로 인한 영화시장 피해규모

	극장부문	비디오부문	DVD부문	계
피해액	513억원	1,974억원	902억원	3,390억원
합법시장 침해율	5.7%	69.9%	58.2%

<참고> 2007년 영화 불법시장 규모

	온라인	오프라인	계
시장규모	5,710억원	380억원	6,090억원

o 특히 한국영화의 경우는 DVD 출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온․온프라인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극장수익보다는 부가판권 수익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영화산업의 극장수익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영화 불법시장의 규모(6,090억원)가 한국영화 총매출(3,880억원)의 2배에 가가울 만큼 불법저작물 유통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부가판권 시장의 붕괴와 영화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투자위축과 콘텐츠 경쟁력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임.

o 결국 불법시장의 근절 없이는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영화인의협회가 주축이 되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실사한 결과, 단속된 불법 수거물이 DVD 14만 408점 등 총 17만 1,643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는 별도로 영화인협의회는 국내 영화저작권자들과 해외 스튜디오들의 위임장을 확보하여 8개 인터넷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러나 오프라인을 통한 불법저작물의 유통과 판매가 점조직화 되어있어 단속활동만으로 뿌리 뽑기 어렵고, 온라인의 경우도 다양한 P2P 서비스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영화 저작권 등록 등 공공적 저작권 위탁관리의 활성화와 더불어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에서의 불법영상물 필터링 시스템과 불법복제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불법저작물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이며,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한 영화인협의회에 적극적 단속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속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영화진흥위원회 / 국회의원 전병헌 ]

부가판권 시장 독점화로 영화산업 위기 가속

독점기업의 단기수익형 홀드-백 정책이 부가판권 시장질서 왜곡

콘텐츠 독점하는 판권계약 방식 변경해야

□  소수 메이저 기업들에 의한 영화 제작․배급의 독점적 구조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영화시장이 영화 종영 이후 형성되어지는 부가판권 시장마저 통신사업자들에게 독점되어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영화산업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한국영화 투자수익율은 2005년 7.9%, 2006년 -24.5%, 2007년 -43%로 급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성 악화의 구조적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부가판권  독과점에 따른 시장질서 문란과 그에 따른 부가판권 시장 전체의 위축이라고 볼 수 있음.

□ 지금까지 영화산업은 외부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독자적 산업영역이었으나,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미디어 융합이라는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독자적 산업영역의 틀이 무너지고 다른 미디어 기업들과 통신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음.

- 킬러 콘텐츠를 확보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영화산업에 진출하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등장(인터넷, 케이블, IPTV, DMB 등)

- 통신 및 방송 사업자의 영화산업 진출에 따라 풍부한 자본의 유입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거대한 미디어 산업의 시장독점화가 가속화되어 영화산업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음.

o 특히, 홈비디오 시장으로 대표되던 부가판권 시장의 붕괴는 영화산업 관련 수익의 80%를 극장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기형적인 영화매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산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참고> 연도별 한국영화 매출구조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극장	74.00	75.00	76.00	77.32	78.55	75.42	79.8
비디오	12.10	12.18	7.07	6.41	3.05	3.04	4.7
DVD	0.25	1.38	1.20	2.31	1.09	1.11
TV(지상파,케이블,위성)	5.08	4.90	3.56	4.77	4.31	8.73	10.6
해외매출	7.10	3.43	9.67	7.95	12.30	9.01	2.5
디지털(온라인 등)	0.14	0.34	0.48	0.28	0.35	1.17	2.4
기타	1.34	2.77	2.03	0.96	0.35	1.51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08)

<참고> 홈비디오 시장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예상)
V H S 시 장	대여점수	8,000점	7,000점	6,000점	5,000점	3,500점	3,000점
	출시편수	358편	323편	306편	273편	272편	220편
	판매수량	414만장	315만장	187만장	127만장	80만장	50만장
	매출액	1.013억원	788억원	478억원	350억원	219억원	150억원
	전년비 증감율	-14%	-22%	-39%	-27%	-37%	-32%
	평균판매량	11,572	9,740	6,108	4,656	2,933	2,000
D V D 시장	H/W보급대수	350만대	450만대	550만대	650만대	700만대	800만대
	판매수량	850만장	750만장	700만장	650만장	350만장	200만장
	매출액	1,000억원	1.085억원	700억원	550억원	350억원	200억원
	전년비 증감율	18%	9%	-35%	-21%	-36%	-43%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2008)

- 최근 5년간 VHS 시장규모는 1/5로, DVD 시장규모는 1/3 수준으로 급격히 축소되는 등 영화산업 매출 대비 홈비디오 시장규모는 급격히 하락하여 2007년 기준으로 홈비디오 매출 규모는 한국영화 전체 매출의 4.7% 수준에 머울러 있음.

- 영화산업 강국일수록 홈비오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극장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영화산업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06년 홈비디오 시장규모 : 영국-23.4% / 미국-28%)

⇒ 극장수입에만 의존하는 한국 영화산업의 기형적 구조는 결국 수익성 악화와 투자위축을 불러오고, 영화산업 전체의 선순환구조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부가판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부가판권 시장을 위축시키는 홀드-백 질서의 문란

□ 영화는 극장, 비디오/DVD, TV 등 부가 창구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는 창구화 효과(Window-effict)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산업임.

- 하나의 창구에서 다른 창구로 넘어가는 기간을 의미하는 홀드백(Holdback)은 영화의 부가창구 전략을 세우고 창구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핵심이라고 힐 수 있음

- 그러나 극장→비디오/DVD→위성TV→케이블채널→지상파로 이어지던 홀드백의 기존 줄기가 인터넷, IPTV, DMB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o 특히 자본력을 앞세운 통신사업자들이 IPTV의 가입자 유치를 위해 최신영화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해당 사업자가 투자한 작품을 독점적으로 서비스 하는 등 홀드백 질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임.

o 결국 부가판권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간의 경쟁과열과 단기 수익창출 전략으로 인해 영화 콘텐츠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시장가치가 하락하여 부가판권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 영화수익의 80% 이상을 극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부가판권 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기적 이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는 홀드백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수직계열화된 양대 MPP 사업자들의 케이블 TV 독점 문제

□ 케이블TV는 지속적으로 광고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영화의 부가판권 수익원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창구로 자리 잡고 있으나, 양대 MPP 사업자들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영화산업으로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화산업의 수익구조 자체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o CGV와 OCN 등 수직계열화된 양대 MPP의 영화 콘텐츠 독점은 군소 PP들로 하여금 영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방영횟수를 명기하지 않은 일방적 판권계약을 체결하여 무제한 방송을 함으로써 부가시장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

- 실제로 2007년 MBC Movies는 판권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화채널을 포기하고 MBC everyone으로 채널을 변경하기도 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가판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수 MPP와 일부 통신사업자들에 의한 콘텐츠 독점과 홀드백 조정, 무제한 반복방송과 무료서비스 등 시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당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영화진흥위원회 / 국회의원 전병헌 ]

영화 관람료 인상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현장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수준의 관람료는 영화산업 수익률 저하와 투자부진 초래

관객 - 일부 배우들의 과다한 출연료와 극장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부터 바꿔야

□ 극장 수입에 의한 영화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우리 영화산업의 왜곡된 구조와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영화관람료 문제는 결국 영화산업 전체의 수익률 문제와 결부되어 투자 및 제작부진, 그리고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o 물론 7,000으로 인상됐었던 지난 2000년 이후로 각 극장들은 현재까지 ‘피크타임제’ 등을 도입해 7,000원~8,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된 시간대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것으로 관람료의 정식인상은 없었음.

□ 각종 문화상품을 향유하는 데 영화 관람료만큼 관객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관람료 인상 문제는 영화계의 '뜨거운 감자'였고 몇 년에 한 번 인상할 때마다 영화계와 극장은 관객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영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극장 매출이 다시 영화 제작으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하는데, 현재의 관람료 구조로는 극소수의 대박영화만을 제외하고는 결코 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영화관람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의가 많음.

o 지역이나 극장별로 부분적인 영화관람료 인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나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불과했음.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1% 수준(연평균 2.8% 상승)이었으나, 동 기간동안 영화관람료는  3.9% 인상(연평균 0.8%)되어 물가상승율의 1/3도 안되는 수준임.

- 더욱이 같은 기간동안 영화제작비는 평균 31.7%(연평균 6.4%)나 증가하여 영화제작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그러나 영화관람료 인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임. 특히 일부 유명배우들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극장수입에만 의존하는 영화산업의 왜곡된 구조를 고치고자하는 영화계 내부의 자구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화관람료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음.

⇒ 영화관람료 문제가 결국 영화산업 전체의 수익률 문제와 결부되어 투자 및 제작부진, 그리고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영화업계의 목소리와 더불어 영화산업 내부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관객들의 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을 모두 고려하여 영진위 차원의 균형감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2008 문방위 국정감사 / 영화진흥위원회 / 국회의원 전병헌 ]

영화 시장의 침체 블루레이 투자로 활로 모색해야!!

뛰어난 보안성으로 불법복제 차단 기대

차세대 DVD인 블루레이 신규투자 난항

□ 블루레이란?

o 블루레이 디스크는 새로운 고밀도 미디어로서 기존의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DVD)보다 더욱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디스크임

□ 블루레이의 장점

o 50GB 대용량 저장 매체

- DVD 저장용량(4.5GB)의 10배 이상의 영상을 담을 수 있음

o 빠른 전송속도(36Mbps)

- DVD 10Mbps, HD방송 25Mbps

o 풀HDTV급의 고화질 영상(1920*1080 해상도)

- 기존의 비디오․DVD에서 잘 보이지 않던 눈동자의 홍채, 피부의 솜털이나 잔털까지 볼 수 있음

o 초고음질 사운드 : 7.1 채널 서라운드 음향

- DVD보다 더욱더 다양해진 오디오 종류와 리얼한 오디오 재생

o AACS 락 키를 이용한 뛰어난 보안성으로 복제가 거의 불가능

o CD, DVD, VCD  등 기존 매체 플레이어 가능

□ 시장현황

1. 한국시장 현황

o 한국 DVD 시장의 급격한 침체

- 2003년 18%, 2004년 9%의 성장세를 기록하던 DVD 시장은 2005년 -35%, 2006년 -21%, 2007년 -36%의 매출감소

- 2004년 1,085억원대인 DVD 매출액이 2007년 350억원대로 급감

→ 불법복제의 영향 : 비디오 시장의 전체매출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무려 88%에 달함

⇒ 블루레이는 뛰어난 보완성으로 복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법복제(다운로드)로 침체된 한국영화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매트 브라운(소니 픽쳐스 부회장) : “한국처럼 극장 이외에 비디오숍 등의 2차 영화시장이 취약한 구조에서는 블루레이가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2008년 6월

o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차세대DVD(블루레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o 2007년 말 기준, 국내 블루레이 시장은 약 1만대 정도의 플레이어가 판매된 가운데, 영화는 워너브러더스와 소니를 중심으로 출시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국내에 보급된 블루레이 영화는 약 100편 정도에 불과.

- 판매량은 작품당 2,000장 정도의 판매가 일어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판매된 영화는 <007카지노로얄>과 <스파이더맨 패키지>가 약5,000장 정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음.

o 그러나 한국영화의 경우,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제작을 준비하고는 있으나, 초기 제작비용 부담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 <괴물>, <웰커투 동막골>, <디-워>, <태극기 휘날리며> 네작품만 제작 완료되어 올해 3월 출시됨(케이디미디어)

- 제작사인 케이디미디어는 국내 제작기술 및 설비 부족으로 이들 작품의 제작을 오소링은 미국에서, 프레싱은 일본에서 진행하였음

2. 미국시장 현황

o 2007년 말 현재 410편의 블루레이DVD가 11개 주요 업체에서 출시됐음.

- 소니와 워너브러더스가 전체 타이틀의 절반가량을 출시하며 업계 선도

o 차세대DVD의 형식인 블루레이와 HD-DVD 가운데 블루레이가 미국시장에서 더 큰 반응을 보이면서, 워너브러더스가 HD-DVD 출시를 중단하는 등 블루레이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임.

⇒ 미국과 일본이 초기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여서 시장 규모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음

□ 제작 지원의 필요성

o 한국은 HDTV 등 하드웨어 생산 및 수출은 세계 1위이나, 이를 활용하는 콘텐츠를 제작 생산할 수 있는 소프트기술은 후진국으로서 문화 강국의 이미지 제고

o 미국, 일본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초기 시장이 형성돼 메이저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작 타이틀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은 부가 시장 전체 위축에 따라 신규 투자 여력부족으로 차세대DVD인 블루레이의 시장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이에 따라 한국영화의 차세대DVD(블루레이)는 출시 자체가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차세대 DVD 시장형성과 국내 부가시장의 확대발전을 위해 블루레이를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

- 차세대DVD 제작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춘 별도의 오소링실을 구축하여 관련 업체들이 임대하거나 실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접 전문 기술인을 두고 운영하여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설투자 지원을 할 경우, 국내 DVD제작사들이 제작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소링 비용을 국내에서 해결, 비용절감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