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16일(목)
			Tel	02) 788-2126 02) 784-2052
			Fax	02) 788-3733
		국회의원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국토해양위)

□ 수자원 공사, 상수도 노후관로 10개 중 9개 대책 없어

- 2012년 노후관(20년 이상) 1,250km 中 개량계획은 11.5%인 144km

- 2008년 노후관 대비 개량대상 지정비율인 30%대 수준 개량계획 세워야

- 노후 관로는 2배 증가하는데, 노후관 교체는 거북이걸음

□ 수도요금 체계개선

- 댐 용수와 상수도원수 요금 격차 줄여야!

- 수도요금 인센티브 도입해야!

- 수도요금 일원화해야!

□ 댐 주변지역 지원금 집행저조

- 지자체와 원활한 협의 노력 필요

□ 수자원 효율적 관리대책 세워야

- 수요예측을 통한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치수능력 증대사업 차질

- 댐 건설 공정율 저조

□ 수공, 상수도 노후관 10개중 9개는 대책 없어

- 2012년 노후관(20년 이상) 1,250km 중 개량계획은 11.5%인 144km

- 노후 관로는 2배 증가하는데, 노후관 교체는 거북이걸음

◎ 현황

o 관로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노후관 개량대상 연장이 5년 만에 5배로 증가함.

* 2003년 48km → 2008년 237km

(단위 : km)

구분	‘03	‘04	‘05	‘06	‘07	‘08
총 관로연장	3,303	3,504	3,635	3,770	3,772	3,942
노후관 평가대상 연장	481	577	617	634	656	700
노후관 개량대상 연장	48	51	43	78	221	237 (33.8%)

*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o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앞으로 5년 후 현재의 2배로 증가함.

- 노후관(20년 이상)은 2008년 700km → 2013년 1,471km로 2배가 됨.

- 총 관로연장 대비 20년 이상 노후관 비율은 2008년 17.8%에서 2013년에는 29.1%로 증가함

(단위 : km)

연도	총 관로연장(A) (계획)	20년 이상 경과관 연장(B)	비율(%) (B*100/A)
2008	3,942	700	17.8
2009	4,100	899	21.9
2010	4,701	1,099	23.4
2011	4,827	1,138	23.6
2012	4,954	1,250	25.2
2013	5,059	1,471	29.1

*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문제점

o 노후관 개량계획은 노후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람

- 2012년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1,250km에 달하는 반면,

2008~2012년의 개량계획은 144km에 불과함(11.5% 개량)

- 2008년도 기준 노후관(20년 이상) 대비 개량대상 비율 33.8%에 크게 못 미침.

*  237km      ÷      700km     =   0.338

(개량대상 연장) ÷  (노후관 연장)   =  (33.8%)

(단위 : km)

구분	‘08	‘09	‘10	‘11	‘12	누계	누계비 (B*100/A)
20년 이상 경과관	700	899	1,099	1,138	1,250	1,250 (A)
개량계획	9	25	30	40	40	144 (B)	11.5%

*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o 노후화를 방치할 경우 관로내의 누수, 적수가 빈번하게 발생함

- 관로를 거치며 관로의 노후화에 따라 수질은 더욱 악화됨.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주 항목은 잔류염소임.

* 급배수계통 잔류염소 농도 변화

*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 대안

o 2012년 노후관 1,250km의 30%인 375km 정도를 교체토록 예산을 마련해야 함

- 2007년도 노후관 16km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109억원

* 1km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6억8천만 원

- 375km를 교체하는 비용은 2,550억원

o 5년간 2,550억원이라는 비용은 수공의 사업이익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음.

- 수공의 지난 5년간 매출이익은 1조 7,288억원

* 2003~2007년간 총 1조 7,288억원: 수도운영 6,975억원, 댐 운영 8,307억원, 신도시건설 1,067억원, 산업단지조성 1,625억원 등

- 5년간 당기순이익도  5년간 9,487억원에 달함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당기순이익	2,195	1,445	2,188	2,170	1,489	9,487

*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o 따라서 향후 5년간 여전히 수공의 사업이익이 같은 수준으로 발생한다면, 노후관 개량에 투입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임.

* 보도용

박상은 의원은 “ 노후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관로 내 누수, 적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질 악화에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돗물은 4천 8백만 국민의 생명수 역할을 하는 만큼 노후관 교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도요금 개선

1. 댐 용수와 상수도원수 요금 격차 줄여야!

지난 10년간의 수도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댐 원수 요금과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의 격차가 1997년 66.06원에서 현재 165.07원으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댐 및 광역상수도의 단가 인상 TREND>

구분	댐 용 수	광 역 용 수(원수)	격차
1997	11.98	78.04	66.06
1998	16.36	94.68	78.32
1999	22.93	115.32	92.39
2000	25.54	125.44	99.9
2001	30.35	143.43	113.08
2002	35.12	178	142.88
2004	41.7	196	154.3
2005	47.93	213	165.07
이후	동결	동결	165.07

요금 현실화율을 봐도, 댐 용수는 현실화율은 76.1%, 광역상수도 원수의 현실화율은 90.3%로 광역상수도의 현실화율이 훨씬 더 높은 실정.

<수도요금 현실화율>

(단위 원)

구 분		요금단가(A)	생산원가(B)	현실화율(A/B)
댐 용수		47.93	62.95	76.1%
광역상수도	평균	294.5	354.4	83.1%
	원 수	213.0	236.0	90.3%
	침전수	298.3	441.0	67.6%
	정 수	394.0	486.0	81.1%

이렇게 댐 용수 요금과 광역상수도 요금의 격차가 점점 커지자, 광역상수도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들이 이에 큰 부담을 느끼고 광역상수도 이용을 주저하며 지방상수도를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

박상은 의원은 “현재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62.1%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광역상수도 이용을 포기하고 지방상수도를 개발하면, 광역상수도 가동률은 더 떨어질 것이고 상수도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해 국가전체에 손해가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물 값을 결정할 때 댐 용수요금과 광역상수도 요금의 격차를 적정히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민 1인당 원수구입비가 20,246원으로 가장 높고, 이는 서울의 4.3배, 대전의 11.8배가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광역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건설비용 부담절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광역시 주민 1인당 원수비 부담금액>

구분	원수 구입비(백만원)			주민수 (천명)	1인당 원수비 (원/명)
	광역상수도	댐용수	계
서울	17,645	29,653	47,298	10,025	4,718
부산	-	19,311	19,311	3,525	5,478
대구	12,061	10,658	22,719	2,470	9,198
인천	49,237	3,667	52,904	2,613	20,246
광주	13,253	-	13,253	1,445	9,172
대전	-	2,543	2,543	1,487	1,710
울산	15,669	-	15,669	1,080	14,508

※07년 기준

□ 댐 주변지역 지원금

◎ 현황

가. 지원 배경

□ 댐건설수혜자 부담으로 댐주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공평 문제 해소

□ 댐주변지원을 통한 댐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로 수자원개발사업 기반강화

나. 지원 근거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1조~44조

∘‘90 ~ ’94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 시행

∘‘95 ~       : “특정다목적댐법”(수공 별도로 지원사업 시행)

∘2000 ~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사업 및 정비사업 시행

다. 사업 개요

구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댐	∘ 다목적댐 : 소양강댐등 15개댐 ∘ 용 수 댐 : 사연댐등 5개댐	∘ 건설댐 : 300~500억(2개댐) ∘ 기존댐 : 200~300억(14개댐)
사업기간	∘ ‘90년부터 댐관리기간 중	∘ 건설댐 : 댐건설 중 ∘ 기존댐 : ‘03~’11년
사업별 시행자	∘ 지역지원사업 : 지자체 ∘ 주민지원, 기타사업 : 수 공	∘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 : 지자체

◎ 문제점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원사업협의회의 계획수립이 지연되면서, 사업비의 집행 저조, 예산 이월 반복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구성안>

구분	위원	인원
위원장	사업구역 관할 가장 큰 시․군․구 부단체장	1
위원	사업구역 관할 시․군․구 지방의회의원	1~5
	댐관리단 직원	1
	사업구역 관할 시․군․구 소속 공무원	1~5
	사업구역 관할 시․군․구 교육청 공무원	1~5
	시민단체 또는 통장․이장 중 위촉	1~4
계		6~2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협의완료 현황>

구 분	2005	2006	2007	참여 지자체
소양강	4.01(101)	3.10(80)	'06.12.12	5
안동댐	1.28(39)	1.16(27)	‘06.12.18	2
대청댐	2.20(62)	1.12(33)	3.29(99)	5
충주댐	4.18(118)	3.30(100)	1.23(34)	3
합천댐	1.17(28)	1.11(22)	3.13(83)	2
주암댐	2.18(50)	3.20(80)	'06.12.18	4
임하댐	2.02(44)	1.20(31)	‘06.12.29(9)	3
남강댐	1.07(18)	2.7(49)	1.14(25)	4
섬진강	3.16(86)	9.22(266)	6.26(188)	4
부안댐	8.29(242)	8.02(215)	6.20(182)	1
횡성댐	‘04.12.23(3)	‘05.12.28(8)	‘06.12.07	1
용담댐	7.15(206)	5.23(153)	2.6(48)	5
밀양댐	1.16(27)	4.05(105)	5.21(152)	2
보령댐	‘04.12.31(11)	1.13(24)	'06.12.5	3
장흥댐	-	6.02(154)	4.6(107)	4
평화댐	-	-	5.8(139)	3
지연댐	14	15	11
평균지연일	85일	95일	105일

※ ()는 법정기일을 초과한 일수

<댐주변지역사업 사업비 미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2005			2006			2007
	사업비	이월액	미집행율	사업비	이월액	미집행율	사업비	이월액	미집행율
전 체	42,472	10,757	25.3%	46,686	15,788	33.8%	53,182	23,840	44.8%
소양강	4,626	159	3.4%	4,803	2919	60.8%	5,275	3,996	75.8%
안동댐	3,264	167	5.1%	3,436	364	10.6%	3,628	433	11.9%
대청댐	3,609	177	4.9%	3,710	211	5.7%	4,094	449	11.0%
충주댐	6,484	1,916	29.5%	6,785	1705	25.1%	7,086	1,151	16.2%
합천댐	2,660	649	24.4%	2,703	1121	41.5%	2,905	943	32.5%
주암댐	2,447	14	0.6%	2,624	15	0.6%	2,844	694	24.4%
임하댐	2,020	95	4.7%	2,064	104	5.0%	2,228	238	10.7%
남강댐	1,633	83	5.0%	1,735	26	1.5%	1,948	567	29.1%
섬진강	1,549	161	10.4%	1,555	155	10.0%	1,714	188	11.0%
부안댐	632	44	7.0%	648	49	7.6%	676	77	11.4%
횡성댐	806	190	23.6%	846	264	31.2%	895	226	25.3%
용담댐	2,077	24	1.2%	2,268	46	2.0%	2,486	87	3.5%
밀양댐	707	81	11.4%	733	297	40.5%	766	323	42.2%
보령댐	844	210	24.9%	890	259	29.1%	974	210	21.6%
장흥댐				894	183	20.5%	965	87	9.0%
평화댐							779	594	76.3%
사연댐	196	12	6.1%	303	95	31.4%	318	118	37.1%
대곡댐				185	67	36.2%	195	77	39.5%
수어댐	304	235	77.3%	359	30	8.4%	444	110	24.8%
영천댐	572	59	10.3%	692	393	56.8%	686	260	37.9%
운문댐	603	43	7.1%	732	95	13.0%	790	268	33.9%
기타지원	7,439	6,429	86.4%	8,721	7390	84.7%	11,486	12,744	111.0%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매년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

예산 미집행률이 05년 25.3%, 06년 33.8%, 07년 44.8%,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되는 예산도 05년 10,757백만원, 06년 15,788백만원, 07년 23,840백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

지연되는 기간도, 05년 평균 85일, 06년 95일, 07년 105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심지어 200일 이상 지연되는 곳도 있는 실정.

박상은 의원은 “이 같은 요인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갖고 있는 지원사업협의회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시, 감독의 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는 수수방관하지 말고 본래의 사업 목적에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대책 세워야

◎ 수자원 부존량 현황

ｏ지난 30년 동안의 연평균 강수량 1,240mm

- 인구 1인당 강수총량 2,591㎥

ｏ연평균 수자원 부존량은 723억㎥

- 연평균 강수량(수자원 총량)의 58%, 인구 1인당 1,512㎥

ｏ연평균 손실량 517억㎥, 바다유입 386㎥ 제외하고,

ｏ연평균 총이용량은 337㎥

- 연평균 강수량(수자원 총량)의 27%, 인구 1인당 704㎥

[참고] 수자원 총량 대비 총이용량

◎ 수자원 이용 현황

ｏ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평균 이용량은 30개 OECD 국가 中 17위

- OECD 국가 연간 1인당 평균 이용량은 920㎥

ｏ물빈곤지수(water poverty index)는 세계 147개국 中 43위

1인당 수자원량, 수자원 인프라, 관리능력, 수자원 이용량과 효율성, 환경 등 요소평가

[참고] 수자원 이용 현황 (단위: 억㎥/연)

총이용량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337 (100%)	76 (23%)	26 (8%)	160 (47%)	75 (22%)

◎ 검토의견

ｏ인구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로 지난 30년 동안 생활용수 사용량 33배 증가

ｏ동 기간 동안 공업용수 사용량 6배, 농업용수 사용량 4배 증가

ｏ건교부(국토부)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2020)」에서 향후 생활용수, 농업용수 수요량 감소하고 공업용수 수요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ｏ현재 용수공급원 분포율은 댐 52.5%, 하천수 36.5%, 지하수 11.0% 등임

박상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부족국가군에 속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과 댐의 유량조절 등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공급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 치수능력 증대사업 차질

◎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기후변화와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빈번하자, 댐 치수능력의 기준이 되는 설계홍수량을 빈도별 홍수에서 가능최대홍수량(PMF)로 변경. 이를 기준으로 각 댐별 설계홍수량을 재산정하여 이에 맞게 치수능력을 증대시키는 사업

준공(5개댐): 광동, 달방, 영천, 구천, 수어

공사중(6개댐): 소양강, 대청, 임하, 대암, 연초, 섬진강

설계중(4개댐): 안동, 주암, 사연, 보령

미착수(8개댐): 밀양, 부안, 운문, 충주, 남강, 선암, 안계, 합천

◎ 문제점

<치수능력 증대사업 차질 내역>

	총사업비	당초 사업완료기간	현재 공정률	변경 내역
대청댐	1,720억원	2004~2009년	19.8%	~2012년
대암댐	398억원	2004~2009년	51.8%	~2010년
임하댐	1,540억원	2004~2009년	25.2%	~2012년
섬진강댐	2,198억원	2003~20011년	8.3%	(~2013년)

※섬진강댐은 변경예상내역임.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미착수 8개댐에 대한 착수 여부 미정

박상은 의원은 “대청댐, 대암댐, 임하댐 3개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당초 2009년까지였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현재 공정률이 대청댐 19.8%, 대암댐 51.8%, 임하댐 25.2%로 대단히 저조하여 사실상 내년에 완공하기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댐 치수능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은 앞으로 기후변화와 물부족대책 등 국가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예산투자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