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6.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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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종부세〕

무대책, 몰상식의 종부세 개편 - 기획재정부, 행안부 지방재정 보전 대책 없어.

10월 1일 종부세 개편관련 기획재정부 예산국장+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참석한 전라북도 내부 자료 공개.

<출처 : 전라북도청>

-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    정부 국제회의실(604호)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국장,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여 종부세 개편 관련 회의 개최.

- 당시 회의에 참여한 전북도청 자료 살펴보니,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     에 대해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남.

- 최규식 의원은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반작용의 대처’이며 이는 상식인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는 '무대책․몰상식'한 정책”이라며, “리만(이명박-강만수)브라더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원세훈 장관을 16개 시도에서 과연 행안부 장관으로 보겠는가”라고 강하게 짙타하였다.

<상식없는 종부세 완화, 무대책 비현실 /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종부세를 완화하면 연간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재원 보전대책이 없다면 지방 교부세도 줄어들게 되고, 지자체는 예산편성자체가 불가할 정도가 된다.

정부 여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모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1일 종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604호)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국장,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과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여 종부세 개편 관련 회의가 있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전북도청의 자료는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한 보전 방안에 대해 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낸다.

감소분 보전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부동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보전대책 없음.” 행정안전부 입장 “종부세 경감에 의한 재산세 세율인상 계획 없으며, 부동산 교부세 감소 보전대책 마련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나 구체적 방안 없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최규식 의원은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반작용의 대처’이며 이는 상식인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는 '무대책․몰상식'한 정책”이라며, “리만(이명박-강만수)브라더스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원세훈 장관을 16개 시도에서 과연 행안부 장관으로 보겠는가”라고 강하게 짙타하였다.

덧붙여 “무대책, 몰상식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등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