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21 (화)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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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1. 극심한 가뭄 내년 영농기에 대한 철저한 물관리 대책    필요

2. 농촌공사 전북지역의 지사 평균 관리면적 (9,619ha)    및 1인당 관리면적(157ha) 전국 최고

3. 용배수로 97천km중 토공(흙)수로 07년 61%, 08년     60%.

4.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5.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의 조기 추진과      노출 간척지의 작물재배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6. 06, 07년 새만금 공사의 해당 지역인 전북업체 참여    전무

1. 극심한 가뭄 내년 영농기에 대한 철저한 물관리 대책 필요...

전북, 경남의 경우 저수율 40% 밑돌아...

□ 지역별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지역별 저수율 및 강수량 현황 >

(‘08.10.10현재)

관리 지역별	수혜면적 (ha)	저수율(%)			강수량(mm)			비 고
		현재	평년	비율	현재	평년	비율(%)
합 계	532,295	53	75	△22	1,060	1,306	81
경 기	64,827	85	84	1	1,301	1,302	100	서울, 인천 포함
강 원	15,415	88	83	5	1,260	1,351	93
충 북	32,480	72	81	△9	910	1,243	73
충 남	89,876	67	75	△8	922	1,296	71	대전 포함
전 북	97,848	40	75	△35	936	1,312	71
전 남	97,293	43	71	△28	1,078	1,402	77	광주 포함
경 북	72,075	64	77	△13	873	1,105	79	대구 포함
경 남	62,393	30	75	△45	1,048	1,473	71	부산, 울산 포함
제 주	88	74	89	△15	1,510	1,589	95

○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 관리지역의 수혜면적은 532천ha로 평년 저수율은 74.2%인데 반해 현재는 53%로 전년대비 22 % 감소한 상황.

○ 특히 전북은 40% 경남은 30%로 저수율이 평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현재처럼 지속될 경우 심각한 가뭄 피해가 우려됨.

○ 밭작물 재배 작물은 주로 무, 배추, 등이며, 수도작 추수 후에는 보리, 마늘, 양파 등을 식재할 것인데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밭작물 재배 지역에서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질 의

▶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당장 밭작물의 피해가 예상되고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영농에 크나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물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저수지준설 및 개보수 사업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조기 완료하고 저수량 담수 추진 등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특히 저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밭작물 피해 및 내년도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가뭄이 오면 먼저 말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수에 애로가 발생하므로 필요 인력 및 장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림.

2. 농촌공사 전북지역의 지사 평균 관리면적(9,619ha) 및 1인당 관리면적(157ha) 전국 최고...

-감사원의 지소운영 문제 지적은 편의적 발상이며,

지소의 일률적 통폐합 조치는 고려해야 -

지역본부	지사 수 (a)	정원 (b)	수혜면적(ha) (c)	지사별 평균 수혜면적(ha) (c/a)	1인당 평균 수혜면적(ha) (c/a)	지사당 평균 정원 (b/a)
경기	10	499	68,117	6,811	137	50
강원	5	154	15,437	3,087	100	31
충북	7	239	31,208	4,458	130	34
충남	13	597	92,176	7,090	154	46
전북	10	611	96,192	9,619	157	61
전남	18	668	97,693	5,427	146	37
경북	17	537	72,393	4,258	135	32
경남	13	537	63,839	4,910	119	41
총계	93지사	3,842	537,055	5,774	140	41

□ 농촌공사 지사 및 수혜면적 현황.                      (단위 : ha ,명)

○ 농촌공사 지사 및 수혜면적 현황을 보면 93지사 3,842명의 정원으로 수혜면적은 537,055ha.

○ 전북의 경우 지사별 평균 수혜면적이 9,619ha(전국평균 5,774ha)로 가장 크며, 지사의 1인당 평균 수혜면적도 157ha(전국평균 140ha)로 가장 큼.

○ 전북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사의 수가 적으면서 지사당 평균 인원수가 많으며 관리하는 면적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감사원 지적사항[지소운영의 문제점]

⇒ 독립적 상시적 기능이 없는 지소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

→ 2.3급 지소장 운영에 따른 상위직 38명의 관리인력 소요

→ 지소운영을 위한 청사 관리운영비 연간 1억여원 추가 소요

→ 지소의 주 업무는 영농기때 국한, 비영농기의 업무량은 매우 적음.

⇒ 업무처리 증가에 따른 의사전달 신속성 저하 및 의사 전달과정에서의

정보왜곡 가능성 증대

○ 감사원에서는 비효율성과 업무처리 단계 증가에 따른 의사전달 신속성 등을 이유로 농촌공사의 지소운영에 대해 지적하였음.

○ 그러나 지소는 지사 소재지와 시.군을 달리하는 수혜면적 1,000ha이상의 시군지역 또는 4,000ha이상으로 집단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설치 운영된 것임.

□ 지소 운영현황 : 27개 지사 38개 지소운영

합 계(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8(338)	6(55)	-	1(8)	7(67)	12(139)	5(30)	3(8)	4(31)

※ ( )내서는 근무인원(2008.10. 6 현재)

○ 지소는 농업기반시설관리에 대농업인 서비스를 위한 현장의 최접점 조직으로 총 2,507명의 유지관리 종사 직원 중 338명이 지소 운영인력으로 공사 관리면적 532천ha의 29%인 153천ha를 담당하고 있음.

□ 유지관리 총괄인원 및 지소운영

구분	인원(명)	면적(ha)	시설(개소)				용배수로(Km)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등
총 괄	2,507	532,295	13,212	3,319	3,961	5,932	97,269
지 소	338	152,714	2,292	552	908	832	24,355
비 율	(13%)	(29%)	(17%)	(17%)	(23%)	(14%)	(25%)

※ (%)는 유지관리인력 및 시설에 대한 지소비율

질의

▶ 그동안 농촌공사의 조직 통폐합이나 효율화 등으로 경영은 상대적으로 좋아졌으나 농촌현장에서는 공사 직원을 보기 어렵다거나 면단위 경계를 넘어 먼 거리를 이동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임.

감사원에서 지소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공사에서는 09년부터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 중에 있음.

▶ 지소는 지사와 원거리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영농활동을 최접점 지역에서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으로 신속한 대농민 의견 수렴 및 민원의 사전 예방의 성격이 강한데 지소의 일률적 통폐합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농촌공사는 무엇보다도 대농민 현장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함.

향후 농민과 보다 가깝게 운영되는 농촌공사로 되기 위한 조직개편 및 운영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 전북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지사의 수가 적으면서 관리면적은 지사당 평균 9,619ha로 전국평균 5,774ha에 비해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관리면적 또한 157ha(평균140ha)로 가장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음. 평야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이런 곳에 오히려 지사수와 정원을 늘이는 것이 대 농민 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3. 용배수로 97천km중 토공(흙)수로 07년 61%, 08년 60%...

- 40년 후에나 토공(흙)수로의 구조물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

□ 용배수로 토공 및 구조물화 연장(지역별 비율)     (연장 : km)

구 분	계	토공연장	%	구조물연장	%
계	97,269	58,708	60	38,561	40
경 기	12,873	9,288	73	3,585	27
강 원	2,748	1,512	56	1,236	44
충 북	8,142	5,847	72	2,295	28
충 남	15,960	9,315	58	6,645	42
전 북	15,583	9,246	59	6,337	41
전 남	18,891	11,105	59	7,786	41
경 북	11,789	6,229	53	5,560	47
경 남	11,238	6,166	55	5,072	45
제 주	45	-	-	45	100

□ ‘07~’08년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예산집행 실적

구 분	‘07년	‘08계획	비 고
사업비(억원)	1,547	1,358

○ 농촌공사 관리 용배수로 97천km중 흙수로가 59천km(60%)로 홍수시 쉽게 파손되어 재해로 이어지고 평소에는 물손실이 많아 수로 말단부 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노령화가 심화되는 농촌현실에서 흙수로의 수초제거 수로내 토사준설 등의 영농에 불편이 심각한 상황.

○ 그러나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07년 1,547억원에서 08년에는 1,358억원으로 줄었음.

질 의

▶ 07년도에 토공(흙)수로가 61%에서 08년 60%로 1% 줄었음.

이렇게 가다가는 40년 후에나 토공수로의 구조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문제임.

▶ 08년 농촌공사의 찾아가는 고객센터의 주민의견수렴 및 내용을 보면 총 3,098건의 민원 중 1,882건이(61%) 농업용수공급 관련 내용이며, 이중 용배수로 구조물화 요구 459건(24%), 수초제거 수로준설 요구가 742건(39%)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임.

▶ 토공수로의 문제는 이처럼 농촌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영농에 큰 불편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 농촌공사에서 지사별 년 10회 이상 마을을 방문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직접 농촌현장 속에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바람직 한 것이라 생각함.

□ 08년 찾아가는 고객센터 의견수렴 세부내역.

⇒ 전국 1,607마을 방문 (인원 : 34,304명)

⇒ 민원 건수 3,098건.

(사업분야별 : 농업용수공급 1,882건(61%).

규모화 농지은행 762건(25%). 생산기반정비 339건(11%).

기타 115건(4%)

⇒ 3,098건의 의견수렴 중 2,206건 71%가 해결.

⇒ 지자체 등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결 가능한 의견 362건 (11%)

■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관련.

○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통한 의견수렴 중 71%가 해결되고 11%는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 본위원이 매년 읍,면, 마을단위별로 순회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지역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중 80-90%가 농촌공사 관련 민원임.

▶ 간담회에 해당 공사 담당자와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함께 하면서 지역민의 민원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됨.

▶ 찾아가는 고객센터의 운영에 대해 좀더 내실화를 기해 많은 지역민의 민원을 수렴했으면 좋겠고,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은?

4. 새만금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 치 새만금 간척지 일원 (새만금 4호 방조제 인근) ◦ 개발구상 신산업 생산기지 신거점 ◦ 유치업종 기계,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 조선기자재 등 ◦ 개발 단계별 계획	◦ 위치도

구 분	계	1 단 계	2 단 계
사업기간	2008년 ~ 2030년	2008년 ~ 2020년	2021년 ~ 2030년
개발면적	1,870ha	930ha	940ha
사 업 비	2조3,198억원	1조2,602억원	1조0,596억원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구 분		면 적(㎡)	성 비(%)
합 계		18,700,000	100.0
생 산 공 간		7,971,578	42.6
생산 지원 공간	소 계	1,954,672	10.4
	지 원 시 설	523,353	2.8
	공 공 지 원	124,220	0.6
	국 제 업 무	377,819	2.0
	복 합 용 지	824,576	4.4
	주 차 장	104,704	0.6
연구 개발 공간	소 계	2,148,660	11.5
	신재생에너지	1,202,878	6.4
	R & D 용지	945,782	5.1
공공 시설 공간	소 계	2,406,548	12.9
	도 로	1,744,409	9.3
	보행자전용도로	387,430	2.1
	폐기물처리시설	170,077	0.9
	폐수종말처리시설	104,632	0.6
공원 녹지 공간	소 계	4,218,542	22.6
	공 원	3,249,476	17.4
	완 충 녹 지	112,228	0.6
	하 천	856,838	4.6

○ 새만금 산업단지는 08년-2030년까지 1,870ha의 면적에 총사업비 2조 3,19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거점이며,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의 대안임.

○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개발효과 극대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사업임.

○ 이러한 중대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의 시행을 책임질 농촌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첫 사업이지만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질 의

▶ 먼저 중요한 국가적 전략산업의 요충지가 될 새만금 산업단지의 시행사로 결정된 것에 대해 축하드림.

▶ 농촌공사는 그동안 산업단지조성을 한 경험이 없어 새만금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 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농촌공사는 2018년까지 총사업비 19,437억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 재원을 단계별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 시행자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의 높임공사, 새만금 산업지구와 새만금 방조제의 연계개발,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과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사업의 연계 개발 등 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열거된 전라북도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 낙후된 전북지역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기대가 무엇보다 큼.

새만금산업단지 사업의 시행자(농촌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사장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시행자로 결정된 이후 전북도의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역업체 참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5.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의 조기 추진과 노출 간척지의 작물재배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조기 추진.

□ 사업개요.

⇒ 위치 : 부안군 대항리-군산시 가력도간 1호 방조제

⇒ 사업비 : 780억원

⇒ 사업기간 : 2009-2010년

⇒ 사업내용 : 1호 방조제 도로높임 4,3km, 다기능 부지조성 33ha

○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33km)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제2-4호 방조제 구간은 관광과 휴게 등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높임공사 및 다기능 부지를 조성 중에 있음.

○ 1호 방조제는 01년 착공당시 간척지만 조성할 목적으로 경제성.안정성을 위주로 시공되어 방조제 외측 바다 조망 불가 등 미관 부조화로 관광기능이 미비하고, 도로구조 불균형으로 도로교통 안정성 저해.

○ 1호 방조제 구간도 관광.레저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명소화 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그 비용으로 방조제 관리 필요.

○ 정부에서는 기 준공된 구간에 대한 중복투자 및 10년도 방조제 개통지연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방조제 완공 후 도로높임을 추진할 경우는 사업비 중복으로 과다 소요 예상됨.

질 의

▶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지역 관광명소화 조성을 위해 새만금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1호 방조제 도로를 높일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장의 견해는?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를 조성할 수 있도록 1호 방조제 도로높임 공사를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새만금 노출간척지 3,000ha에 가경작 또는 사료작물을 재배 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의 허가 및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된지 15년만인 2006년에서야 방조제 연결공사가 완료되었고 09년말 방조제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지만 내부개발은 아직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임.

○ 10.16일자 농촌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간척지내에 시험포를 조성하여 식량, 사료, 원예, 묘목 등 고소득 작물 재배에 성공하였고, 신속한 염분제거 기술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간척지 작물재배에 대한 연구 결과

새만금.

작물재배 결과 : 토양염도와 배수가 양호하여 사료 및 채소, 화훼, 과수작물 모두 생육이 양호하였음.

재배결과 평가 : 지표수로 설치하고 1-2년 강우담수제염 후 토양비옥도 증진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 후에는 식량, 채소, 화훼, 묘목 등 모든 작물 재배 가능.

○ 노출간척지 중 홍수 시 침수에 안전하게 작물재배가 가능한 면적은 약 3,000ha로 노출간척지를 방치하지 말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가경작 등 작물재배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주민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임.

질 의

▶ 현재 새만금 지구 노출간척지에 대한 조사료 재배 및 지역주민들의 가경작 시행방안 논의를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도 이를 허가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농촌공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6. 06,07년 새만금 공사의 해당 지역인 전북업체 참여 전무

- 08년 새만금 공사 사업비 1,365억 중 전북업체 약 30억원(2%) 하도급으로 참여 -

○ 새만금 사업은 부안-고군산군도-군산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조 8,642억원의 사업비(방조제) 중 08년까지 2조 5,085억원(88%)의 공사비가 투입됨.

○ 오랜 세월동안 많은 논란과 곡적을 겪으며 진행된 사업이며 전북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기대는 낙후된 지역발전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난 06년 07년 국정감사에서 본위원은 전북지역민의 새만금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의 대부분이 외지 업체의 공사로 사실상 전북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음.

○ 지난 06, 07년 새만금 사업의 공사비 3,770억원 중 전북업체는 단 한군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08년도에 처음으로 방조제 토공사 등 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전체 공사금액 1,365억원 중 약 30억원(2%)으로 여전히 저조함.

□ 새만금사업 최근 3년간의 년도별사업비·공사비 및 전북도 기업 참여 현황(2006~2008년)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사업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전북지역 외 기업			전북업체
	총액	공사비	기타	기업명	공사금액	비율 (%)	업체수	금액	비율 (%)	업체수	금액	비율 (%)
2006	220,000	203,644	16,356	계	203,644	100	6	121,845	60	-	-	-
				현대건설	128,163	63	3	99,467	78	-	-	-
				대림건설	56,881	28	2	11,221	20	-	-	-
				대우건설	18,600	9	1	11,157	60	-	-	-
2007	189,913	173,373	16,540	계	173,373	100	8	170,540	98	-	-	-
				현대건설	90,000	52	5	150,810	168	-	-	-
				대림건설	33,373	19	2	2,275	7	-	-	-
				대우건설	50,000	29	1	17,455	35	-	-	-
2008	180,000	136,529	43,471	계	136,529	100	2	22,214	16	4	2,985	2
				현대건설	32,149	24	0	0	0	3	1,980	6
				대림건설	72,480	53	1	5,486	8	1	1,005	1
				대우건설	31,900	23	1	16,727	52	-	-	-

※ 기타 : 보상비, 환경조사, 공사감리비 등

질 의

▶ 그동안 06,07년도에는 새만금 공사에서 전북지역의 업체가 단 한곳도 참여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4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전체 공사금액의 2%인 약 30억원의 하청 금액으로 그 실적이 여전히 미미하다고 생각함.

▶ 09년에는 약 3,367억원을 투자하여 다기능 부지 조성공사 및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등 마무리로 방조제 공사를 완공 한다는 계획인데 전북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