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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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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22.(수)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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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신뢰' 통해 일류로 재도약해야

- 최근 5년간 국세에 ‘불신’을 가진 국민 25,159명 13조1,669억

- 조세불신감 해소의 첫걸음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정신’

-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풍토 자리 잡아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은 22일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국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봉사와 서비스 정신을 함양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풍토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3년 이후 5년 동안 총 10조3,429억원의 조세불복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25% 수준인 2조4,542억원이 정부측의 ‘부실과세’였으며 조세행정 소송에 대한 국가 패소 사례 역시 최근 5년 동안 24억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부실과세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새 나갔다고 설명했다.

○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해 성실납세 지원,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선진 납세문화 조성 등 제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과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과도한 ‘부실과세’ 사례는 인력과 경비의 낭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불신감’ 형성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향후 납세자의 경제적 · 시간적 손실을 줄이고,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높이도록 정책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심판청구 및 처리, 인용(납세자 승소)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청구		처리		인용(납세자 승소)		인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
2003년	3,890	14,679	3,768	13,346	1,459	4,180	38.7	31.2
2004년	4,746	24,661	3,439	10,756	1,189	2,979	34.6	27.7
2005년	4,483	27,748	4,704	29,516	1,488	7,914	31.6	26.8
2006년	4,555	23,224	4,789	25,600	1,231	4,557	25.7	17.8
2007년	5,347	33,788	5,222	24,211	1,716	4,912	32.9	20.3
’08.6월	2,138	7,569	1,796	8,977	429	2,123	23.9	23.6

(자료: 조세심판원, 안효대의원실 편집)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패소건수	117	158	168	173	242	858
패소율	10.4%	13.6%	13.3%	13.5%	15.7%	13.3%
패소비용	280	523	339	489	770	2,401

(자료 : 국세청, 안효대의원실 편집)

○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는 조세불복 심판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주목하고 다음의 3가지 주요 원인을 분석했다.

- 첫째, 부실과세의 대부분은 직원들의 업무소홀과 관리자의 검토미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잘못된 세금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고충은 실상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 둘째,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과세쟁점자문제도’ 역시 일부 지방청을 제외하곤 전체적으로 극히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완이 필요하며,

- 셋째,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과세자료처리 담당자들이 국세통합시스템을 너무 맹목적으로 의존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先부과 後결정취소’를 하는 경직된 업무 패턴을 지적했다.

○ 또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제적 · 시간적 비용을 소요하며 준비하고 대응하는 동안 납세자는 국가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외롭게 싸우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세청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길 당부하고 조세불신감 해소의 첫걸음은 국민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풍토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