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정감사

질 의 자 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008. 10. 14 (화)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내용

1. i-PIN 제도의 실효성 대책 강구 필요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공통질의)

2. 한국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과 동시 사업자	선정공고 시행

(한국전파진흥원 질의)

3. 인터넷 사용법 및 예절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질의)

※ 내용은 전과 동일, 질의 내용만 변경 했음

4. 서면질의 _ 행정실 제출

i-PIN 제도의 실효성 대책 강구 필요

i-PIN의 개요

아이핀(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제도는 인터넷상에서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으로 도입되었음

2008년 09월 기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약 150여개 사이트가 아이핀을 도입하고 있으나

민간업체에서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는 29개밖에 안되며, 이나마도 인기있는 주요 포털은 제외

아이핀은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게시판 글쓰기 등을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마다 식별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현재 총 6개(행정안전부(G-PIN)와 5개의 민간기관)의 본인확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1> 아이핀서비스 제공 민간 본인확인기관

본인확인기관명	아이핀 서비스명	신원확인수단
서울신용평가정보	Siren24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대면확인
한국전자인증	그린버튼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한국신용정보	나이스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대면확인
한국신용평가정보	가상주민번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대면확인
한국정보인증	OnePass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자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7)

2. 법적 근거

2008년 6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개정을 통해 아이핀서비스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12월 시행예정임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회원가입 방법을 따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3. i-PIN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 및 대책

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필수 보관의무에 관한 타법령과 배치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보관·저장하고, 청약철회, 대금결제 등에 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상거래법」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의 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상거래법」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 등)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의 대상·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한 기록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기타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따라서 아이핀서비스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더라도 카드사나 이동통신사 등 ‘온라인 금융거래’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핀의 실효성이 떨어짐

현재 아이핀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아이핀 서비스와의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②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취지와 배치

방통위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제한적 본인 확인제’대상을 현행 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 포털 및 2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사(37개 사이트)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154개 사이트)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통망법 개정  추진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보관하도록 의무하고 있음(정통망법 시행령 제29조, 6개월간 정보 보관의무)

그라나, 아이핀은 이와 반대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두법률의 취지가 정반대로 배치되는 관계로 사업자는 개인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보관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음

③ 아이핀을 적용해도 신용정보회사의 보안이 문제 될 수 있음

현재 각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아이핀 도입시 신용정보보호회사가 보유하게 되며, 신용정보회사의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각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최근에 발생한 GS칼텍스에서 직원이 1,1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 같이, 도리어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못함

4. 아이핀 보급률 및 이용률의 저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2007년 (주)엠브레인에 위탁하여 조사한 「아이핀 이용현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 등 대형포털사들이 아이핀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 활용률이 0.2%에 불과해 도입사들 중 최하위로 나타남

정보보호기술훈련장이 51.4%로 가장 높은 활용률을 기록하였으며, 엔씨소프트(12.4%), 고성군청(10%), 한국인터넷진흥원(9.8%) 등이 그 뒤를 이음

아이핀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다른 시스템이나 서비스와 연계의 어려움(4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아이핀 도입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34.2%)’ 순으로 나타남

민간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아이핀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대형포털의 경우 도입 비용 : 약2천만원

아이핀 건별 이용료 : 영업기밀 사항으로 파악이 어려움(정보보호진흥원)

<표 2> 아이핀 도입 및 운영 관련 애로사항(단위:%)

보기	전체 (38개)	도입사 구분
		공공기관 (27개)	민간기관 (11개)
다른 시스템이나 서비스와 연계의 어려움	42.1	40.7	45.5
아이핀 도입에 따른 기술적 어려움	34.2	37.0	27.3
아이핀 도입 및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31.6	22.2	54.5
고객 불만사항 처리의 곤란	31.6	29.6	36.4
사용편의성 저하로 인한 이용자수 감소	21.1	25.9	9.1
기타	2.6	3.7	-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등 제도적 신뢰성 부족(39.1%)’을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꼽았음

특히, 업체 구분별로 볼 경우 회원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포털업체에서 ‘아이핀의 제도적 신뢰성 부족’을 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표 3>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단위:%)

보기	전체 (64개)	업체 구분				회원수
		포털 (14개)	게임 (8개)	전자 상거래 (13개)	기타 (29개)	500만 미만 (39개)	500만 이상 (25개)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등 제도적 신뢰성 부족	39.1	71.4	37.5	53.8	17.2	28.2	56.0
아이핀 발급 및 이용 절차가 편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31.3	28.6	62.5	30.8	24.1	35.9	24.0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 및 이용자수가 많지 않아서	31.3	14.3	12.5	23.1	48.3	30.8	32.0
시스템변경에 따른 비용이 부담되어서	28.1	50.0	25.0	15.4	24.1	28.2	28.0
서비스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해 잘 몰라서	25.0	7.1	12.5	30.8	34.5	33.3	12.0
기타	9.4	7.1	25.0	7.7	6.9	5.1	16.0

향후 아이핀 도입을 활성화하고 업체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아이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아이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적 취지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

일반 인터넷 이용자의 아이핀 발급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핀 미도입 업체를 대상으로 아이핀의 제도적 취지 및 도입효과 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서비스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질의서

황충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게 질의 하겠음.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08년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i-PIN :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서비스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올 12월 본격 시행될 계획

Q1)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책 홍보 및 주요 포털 등 대상기관들의 준비 현황은?

(예상답변)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Q2) 2008년 9월 기준으로 현재 아이핀을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29개밖에 안되고 있죠. 여기에서 주요 포털들은 대부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는데도 이와 관련된 정책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련법도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업체들이 아이핀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겠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예상답변) 노력..

Q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보관의무가 5년으로 되어있어 아이핀 서비스 도입 취지와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상답변) 전자상거래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 진행 계획..

아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법이 배치되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조정한후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이번에는 박승규 한국인터넷진흥원장께 질문 하겠음

Q3) 아이핀제도 시행에 대해서 파악 하고 계시죠. (네)

Q4) 그러면 방통위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의해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6개월간 의무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을 아시나요?(네)

Q5) 아이핀 제도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입취지와 배치 된 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정보통신진흥원에게 이 내용을 통보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예상답변) 실무적으로 검토 해 보겠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듯 싶습니다.

다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

현재 행정안전부와 5개의 민간기관(서울신용평가 등)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운영여부, 정보보호조치 등의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핀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도리어 대규모 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6) 본인확인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안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예상답변) 작년에 한번, 올해는 시행중

Q7) 2006년 10월 개정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본인확인서비스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기준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완화되었는데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예상답변) 검토해보겠음

Q8) 민관기간이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인증비용과 시설 및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외부 위탁하여 조사한 <아이핀 이용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포털사들의 이용률이 0.2%에 불과하고, 민관기간의 경우 도입 및 운영비용 부담의 애로사항 가장 크고(약55%). 또한, 포털 회원수가 많을수록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40%)하다는 결과가 나타남.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가 확대되어야 이 제도의 성공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포털사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셔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전파진흥원 방송콘텐츠지원사업(총사업비 143억원)수행 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자 선정공고 시행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사업추진으로 사업 부실과 예산낭비 우려-

1. 방송콘텐츠지원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143억원(사업관리비 포함)

○ 사업기간 : 2008. 7.11 ～ 12.31

○ 사업위탁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수행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2. 추진경과

방통위와 업무위탁 협약 체결과 동시(7월11일)에 사업공고를 냄

신청서 접수후 사업자 선정까지 13일 소요(4개분야 178개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후, 약1개월만에 143억 예산집행 완료(일사천리로 진행)

○ 2008. 7.11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원 업무위탁 협약체결

○ 2008. 7.11~7.14 : 사업공고(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

○ 2008. 7.14~7.21 : 신청서 접수(7일간)

○ 2008. 7.22 ～ 7.30 : 지원대상자 선정심사 및 대상자 선정

○ 2008. 8. 2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2008. 9.10까지 : 제작지원금 지원신청

○ 2008. 9.30까지 : 중간보고

○ 2008.12.10까지 : 방송 송출 및 제작종료

○ 2008.12.30까지 : 결과보고 및 정산 등 사업종료

3. 문제점

① 방통위와 문화부간 방송영상 부문 소관업무 다툼 과정에 방송영상 진흥사업 수행실적이 전무하고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국전파진흥원에 업무를 위탁 시켜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당시 방송영상의 소관 논란이 있었으나 기존대로 유지키로 결정(주무부처:문화부, 방통위:협의기관)

- 방통위와 문화부는 업무중복 영역에 대한 MOU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5차례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 도출 실패

- 문화부는 방송영상 진흥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방통위에 제안

- 방통위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7월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총사업비 143억원에 달하는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금지원사업을 위탁

- 방통위와 문화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각각의 기관을 통폐합하여 가칭 콘텐츠 진흥원을 독자적으로 추진중

(방통위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원을 통합, 문화부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합 추진)

② 한국전파진흥원은 방통위와 방송콘텐츠지원사업 수행 협약체결일에 사업자 선정공고를 시행

- 충분한 사전 검토 없는 사업추진으로 사업부실과 예산낭비 우려 됨

- 사업 신청 접수후 사업자 선정까지 1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사업자 선정 후 약 1개월만에 143억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

③ (구)방송위원회 시절, 방송콘텐츠지원사업을 방통위에서 직접 시행했으나 정부조직개편으로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이후 관련 사업을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관행에 따라 업무를 추진했다고 경위를 설명

- 당초 방통위원장(최시중)도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1차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사업추진기관에 대해 의문을 가짐

질의서

한국전파진흥원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Q1) 한국전파진흥원은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통위 산하기관이죠?

Q2) 지난 7월11일 방통위로부터 총 143억원의 방송콘텐츠지원사업 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하셨죠?

Q3) 이러한 방송콘텐츠지원 관련 업무 추진 실적이 있는지요?

(예상답변) 방송도 전파의 일부로..

Q4)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파진흥원과 방송콘텐츠지원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쨌든 방통위와 업무체결한 7월11일 사업자 선정공고를 홈페이지에 개제하셨던데 맞습니까

Q5) 신청서 접수를 거쳐 지난 8월2일 4개분야 178개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까지 걸린 시일은 13일밖에 걸리지 않았던데 맞습니까

Q6) 전체적으로 사업자 선정공고에서 14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던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상답변) 방통위가 모든 일을 하고,,우리는 집행만,,

Q7) 그러면 중개역할만 하는 것인가요? 방통위가 업무 위탁을 했으면 사전에 치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절감, 사업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상답변) 통상적으로 해 오던 관행에 따라..

Q8)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원장도 전파진흥원에 업무 위탁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해요..그리고 그러나 관료주의하에서 어쩔수 없이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 들은바 있습니까?

Q9) 이건은 방통위와 문화부간 방송영상 소관업무 다툼 과정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업무의 성격을 보면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 위탁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모든 예산이 집행된 후에 감사를 하게 되어 몹시 아쉬운 점이 있습

니다.

원장!

사업의 진행경과와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

시길 바랍니다.

[ 당부말씀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산업을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기조하에 IPTV와 같은 신규 플랫폼이 곧 출시가 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방송콘텐츠 시장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방송영상 산업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국가 핵심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나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원육성에 양 부처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처간의 업무 혼선을 줄여 나가서 우리 문화 ․ 방송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사용법 및 예절교육을 초중고 교과과정에 반영시켜야

1. 인터넷 이용 현황 및 특징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 72.8%로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전 세계 인터넷 이용률 17.4%) 특히 청장년층은 사실상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

※ 연령별 이용률 : 10대 99.8%, 20대 99.3%, 30대 96.5%

○ 우리나라는 정보검색, 이메일 뿐만 아니라 카페, 채팅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음악․영화 감상 등 여가 활동에 적극 활용

※ 우리나라는 자료․정보획득(87.6%), 커뮤니티(83.8%), 여가활동(83.4%) 등이며 외국은 이메일(EU 50%, 캐나다 91%, 일본 53.3%), 단순 정보 검색(EU 57%, 캐나다 84%, 일본 57.3%)순임

○ 인터넷 이용자에 있어 우리나라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제시가  활발한 반면, 외국은 게시판 문화가 대중화 되어 있지 않음

※ 인터넷 이용자중 91%가 커뮤니티․블로그 등을 통한 참여와 정보의 공유의 경험이 있으며, 50%가 뉴스와 각종 게시물 등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

※ 외국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현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들어 유튜브, 구글 등을 중심으로 게시판 기능이 생겨나고, 댓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

○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역기능이 외국보다 먼저 사회 문제로 부각

2. 인터넷 역기능 발생 원인 및 문제점

○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이 결합되면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이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폭력이 부각

※ 댓글, 퍼나르기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전달 가능

-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특성 상 범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도 부족

○ 사이버폭력․불법유해정보 유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이나 인터넷 참여자에 의한 자율정화 기능도 아직 미흡

<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 조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위반내용	시정요구
	2005	2006	2007	‘08.1～6월
음란․선정	29,898	21,974	32,269	7,008
명예훼손·사이버스토킹	1,513	1,018	7,910	754
언어폭력/잔혹/혐오	2,667	1,694	37,277	3,756
도박 등 사행심조장	250	5,036	10,576	3,921
친북 등 사회질서위반	8,315	14,567	16,610	2,746
합 계	42,643	44,289	104,642	18,185

※ 08년도 시정조치 축소 : 방통위,방통심의위 정부조직 개편으로 심의업무

공백기간 존재로 심의

3.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합 법(정통망법) 제44조의7의①항에 따라 음란물, 명예훼손, 친북 게시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은 제도적으로 차단․금지

- ①항의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명예훼손 벌칙) 정통망법 제70조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 금고, 5백만원 이하 벌금)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친고죄)

○ (死者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벌칙)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현황)

- 인터넷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형량이 경미하고, 약 74%가

무혐의(불기소 처분), 약식기소 처리의 비율은 약26%

- (처벌사례)

① 2007년 9월 탤런트 고소용이 재벌2세와의 악성 염문설을 퍼뜨린

네티즌 16명에게 벌금 50~100만원에 기소

② 2006년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소식에 악플을 단 현직 대학교수는 벌금

100만원에 기소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통계(서울지방검찰청 자료)

연도	고소	불기소	약식기소
2006년	457	327(71.6%)	101(22.1%)
2007년	559	439(78.6%)	126(22.5%)
2008년(1~8월)	226	148(65.5%)	88(38.9%)
계(평균)	1,242(414)	914(73.6%)	315(25.4%)

4. 악성댓글(명예훼손)로 인한 피해 사례

○ 2005년 6월 일명 ‘개똥녀’ 사건

-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려버린 여성의 사진이 공개       되어 논란이 됨

○ 2006년 8월 탤런트 김태희가 재벌2세와의 결혼 루머와 관련된 각종 악플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 2006년 11월 ‘대사관녀 사건’

- 중국대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국군포로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이후 악성 댓글에 의한 공격을 받음

○ 2007년 1월 가수 유니 자살

- 아버지에 대한 비하 발언과 노출 및 성형부작용 등에 관련된 악플,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이 자살원인으로 추정

○ 2007년 2월 탤런트 정다빈 자살, 성형수술설 등 허위사실 유포가 자살원인     으로 추정

○ 2007년 6월 ‘스타킹’ 출연 여고생 자살

- 체중을 40kg이나 감량한 한 여고생이 방송에 출연했다가 악플러들의           무차별적인 악플 공세 끝에 목숨을 끊음

- 유명 ‘아이돌’ 그룹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악플 공격을 당한 이유          였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글을     남기기도 한 이 여고생은 결국 친구들에게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친구들아     나는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자살함

○ 2007년 9월 탤런트 고소영이 재벌2세와의 악성 염문설을 퍼뜨린 네티즌들     에 대해 고소하여 벌금형 부과

○ 2008년 1월 가수 나훈아씨, 김선아․김혜수씨와의 염문설 및 신체 훼손설에     대해 반박 기자 회견

○ 2008년 5월 개그우먼 정선희 촛불집회 옹호론자들로부터 사이버 테러 당함

-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중‘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문제’라는 발언했다가 프로그램 중도 하차

○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 자살 및 동생 최진영씨 홈피에 死者에 대한       조롱, 포털 악플 삭제

- 이혼 및 사채설 등의 괴소문에 의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

- 포털 댓글에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일자, 관련 포털 악플 삭제

5. 제도적 보완 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 (방통위, 한나라당, 최진실법) 방통위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제한적 본인 확인제’대상을 현행 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 포털 및 2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사(37개 사이트)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154개 사이트)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통망법 개정  추진

- 또한, 모욕죄를 온라인 환경변화에 맞게 적용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

-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임시조치 등 현행법상 의무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를 취하지 않을 겨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

○ (야당, 시민단체 ) ‘최씨 자살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촛불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고인이 된 최 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 하겠다는 인터넷상으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며‘이는 최 씨 모독법이다’라고 주장

○ (영화계) 10월2일 영화감독 네트워크 대교 이현승, 영화감독조합공동대표 김대승,봉준호,정윤철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이은주에 이어 최진실마저 보내게 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인가 되묻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네티즌이 과도한 권력으로 세상을 몰아가 거짓 정보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으로 오염됐던 인터넷 공간이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 문제점

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이 72.8%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이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사이버 폭력이 범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

② 사이버폭력 ․ 불법유해정보 유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이 미흡

- 포털은 게시물이 활발히 올라올수록 경제적 이익과 함께 여론 주도력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알고도 방치하는 측면이 있음

-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모든 게시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존재

③ 명예훼손 및 언어폭력 등에 대한 규제당국(舊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 방통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명예훼손 등은 06년 약1천건 -> 07년 약 8천건으로 8배 시정조치

- 언어폭력 등은 06년 약1천7백건->07년 약3만7천건으로 22배 시정조치

④ 자살까지 이르는 피해자의 정신적 ․ 육체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 형량이 경미하고, 74%이상이 무혐의 처분 되고, 26% 정도만이 약식기소 처리

⑤ 인터넷을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인터넷 추모란에 악플이 잇따라 올라오는 행위는 자정(自淨) 능력을 기대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지경(악플은 익명뒤에 숨은 소리 없는 총탄)

⑥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와 더불어 친구들과 소통을 배우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이 필요. 현재는 이벤트성, 한시성, 일부 시범학교 등에서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야 됨

7. 질의

(모두발언)

영화배우 최진실씨의 자살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이면에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Q1)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련 된 업무가 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업무가 맞습니까?

Q2) 주요 실적은 무엇인지요?

(예상답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지원..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분석 등

Q3) 최근 악플로 인해 수많은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자살 등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환경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라고 생각하시나요?

Q4) 심지어 죽은자에 대한 악플까지 올리는 일부 파렴치한 이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소통의 방식을 배우는 초등학교때부터 선플 문화를 교육하여 갈수록 취약해지는 인성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견해는?

서면질의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① 아이핀 서비스 도입취지와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의 세부 내용과 이를 개정하기 위한 일정을 답변바랍니다.

② 아이핀을 도입한 사이트가 확대되어야 이 제도의 성공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포털사들의 애로사항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한국전파진흥원 ]

①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은 방송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의 추진경과를 답변해주시고 향후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로 제출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

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친구들과 소통의 방식을 배우는 초등학교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및 예절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