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 10. 7 (화)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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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규모가

일본(JICA)의 1년 무상원조와 비교해 1/20 수준"

■ 대중국 무상원조 늘려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한나라당 강서갑)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KOICA의 대중국 무상원조 규모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음.

- 구상찬 의원은 KOICA의 중국에 대한 무상원조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91년 수교 이후 2008년 현재까지 4천5백만불 규모임을 밝혔음.

- 한국의 지난 17년간 원조규모가 일본의 대 중국 한해 평균 원조규모(8억6천만불)의 약 1/20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은 규모라는 것은 급부상한 중국의 중요성에 적절한 규모인지 의문점을 제기했음.

- 구상찬의원의 문제의식은 일본 JICA(자이카)의 대 중국 무상원조가 시사하는 바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임. 국제사회에서 나날이 강조되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 구 의원은 중국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년 연속 한국의 흑자국 1위 국가이며 매년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함. 이러한 중국시장의 확보라는 차원과 무역역조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방어논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ODA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한편 구의원은, 중국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환경분야의 양국간 협력 필요의 인식을 강조하였음.

- 뿐만 아니라 국회한중문화연구회의 회장이기도 한 구상찬 의원은 대중국 ODA를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은 최근 반한감정이 언론을 통해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 ODA를 통한 문화적 접근을 향상하는 방법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음.

■ 긴급구호의 현물지원비율을 높이고,

- 구상찬 의원이 KOICA에 대한 두 번째 질의를 보면, 한국의 긴급구호 방식이 2007년의 경우 현금지원에 치우친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KOICA는 긴급구호를 위해 2007년 69.2%의 현금지원을 하였음. 현금지원의 경우 ‘한국정부 지원물자’ 라고 특별히 표기하기도 어려워 주민들은 우리정부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큰 효과가 없는 것임.

- 구 의원은 현물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는 측이나 받는 측에 훨씬 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진, 태풍, 폭설, 산사태, 기근 등 재난유형별로 필요한 긴급구호물품, 예를 들면, 텐트, 담요, 구호장비, 의약품 등을 미리 비축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구 의원은 비축물품이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음. 내역을 보면 배낭, 침낭 등 일반구호물품 50품목, 외용제, 소독약품 등 의료지원물품 220품목, 각종 재난대비 물품 229품목 등 약 8억원에 해당하는 물품이 비축돼 있음. 이는 구호인원 900인 분에 해당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비축물품 내역

구분	비축물품내역	금액(백만원)	보관장소/비고
일반구호물품	배낭, 무전기, 침낭, 모포 등 50품목	330	인천 (주)한진 물류센터/ 각 용도별 구호인원 900명분
의료지원물품	외용제, 소독약품, 진찰장비 등 220품목	235
수해, 태풍	경구제, 항생제, 치료장비 등 50품목	84
지진, 붕괴	기본 의약품, 산소장비 및 진료치료 장비 등 107품목	142
화생방, 테러	산소장비, 치료약품 등 72품목	51

- 구 의원은 현재 비축물품을 대폭적으로 늘여 현물지원이 신속․원활하고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하고, 현물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산물품 지원효과도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될 것임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