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24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민생범죄 못 막는 이유는 불합리한 경찰 직급체계!!

- 민생치안 담당하는 실무계급은 모자르고, 관리자는 남아돌아

- 현재 경위 숫자는 정원의 2배, 순경은 정원에서 2만 1천 115명 모자라

5대 강력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경찰의 불합리한 인력구조 체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찰 조직의 정원은 97,732명인 반면, 현원은 96,841명으로 841명 부족한 상황이다.

계급별로 보면, 경장과 순경을 제외한 모든 계급이 현재 정원을 초과한 상황이지만, 현재 경장은 정원 29,682명의 29%가 부족한 21,004명이며, 순경은 자그마치 정원의 69%가 부족한 9,3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간관리자 계급인 경위는 정원 1만 1,688명의 2배를 훨씬 초과한 2만 5,341명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청 단위로 세분해서 분석해볼수록 더욱 두드러지는데,

전북도경의 경우에는 순경 정원은 1천 419명이나 현원은 12%에 불과한 171명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반면, 경위의 정원은 537명이었으나 현원은 2배나 많은 1,150명이었다.

한편 5대 범죄는 2005년 487,847건 발생하였으나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07년에는 522,084건, 올해 8월 현재까지만 해도 343,921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검거율은 2005년 72.6%, 2006년 72.3%, 2007년 7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이는 결국 관리자는 많지만 관리 받을 사람이 없는 경찰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선현장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경찰의 인력 구조는 하위직은 적고 중간관리자 계급이 많은 호리병 구조이지만 향후 안정적인 인력구조를 통한 효율적인 질서유지와 민생치안을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안정적인 종형 구조를 만들어서 현장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치안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경찰공무원의 현원과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구조 개편을 통하여 민생치안 확립에 주력해야한다”며 경찰조직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 첨부 :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계급별 정·현원 현황,

2005년~2008년 8월 현재 5대 범죄 발생현황

<경찰청 계급별 정·현원>

구분	소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	97,732	1	4	26	34	461	1,489	3,449	11,688	20,475	29,682	30,423
현원	96,841	1	4	28	41	476	1,527	3,520	25,341	35,591	21,004	9,308
비율	99%	100%	100%	108%	121%	103%	103%	102%	217%	174%	71%	31%

<2005년~2008년 8월 현재 5대 강력범죄 검거현황>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2005	발생건수	487,847	1,061	5,172	7,323	188,960	285,331
	검거건수	354,089	1,023	4,021	6,443	80,785	261,817
	검거율	72.6%	96.4%	77.7%	88%	42.8%	91.8%
2006	발생건수	489,575	1,074	4,832	8,759	192,808	282,102
	검거건수	354,131	1,055	4,071	7,937	82,491	258,577
	검거율	72.3%	98.2%	84.3%	90.6%	42.8%	91.7%
2007	발생건수	522,084	1,111	4,431	8,733	212,581	295,228
	검거건수	386,260	1,069	3,731	7,796	102,796	270,868
	검거율	74%	96.2%	84.2%	89.3%	48.4%	91.7%
2008.8	발생건수	343,921	710	3,039	6,177	139,510	194,485
	검거건수	259,462	687	2,678	5,454	71,540	179,103
	검거율	75.4%	96.8%	88.1%	88.3%	51.3%	92.1%
발생건수 평균		460,857	989	4,369	7,748	183,465	264,287
검거건수 평균		338,486	959	3,625	6,908	84,403	242,591
검거율 평균		73.6%	96.9%	83.6%	89.1%	46.3%	91.8%

<청별 정․현원 현황>

구 분		소계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부속기관	정원	798	1	2	3	11	38	107	234	126	179	97
	현원	842	1	3	2	15	30	135	269	245	129	13
	비율	106%	100%	150%	67%	136%	79%	126%	115%	194%	72%	13%
서울지방경찰청	정원	24,240	1	1	9	58	304	641	2,590	5,141	8,112	7,383
	현원	24,214	1	1	9	66	346	718	7,089	8,592	4,996	2,396
	비율	100%	100%	100%	100%	114%	114%	112%	274%	167%	62%	32%
부산지방경찰청	정원	7,682		1	1	26	111	228	869	1,631	2,352	2,463
	현원	7,697		1	1	27	116	221	2,114	3,190	1,543	484
	비율	100%		100%	100%	104%	105%	97%	243%	196%	66%	20%
대구지방경찰청	정원	4,780		1	1	18	70	145	586	1,061	1,456	1,442
	현원	4,805		1		16	70	148	1,368	1,862	954	386
	비율	101%		100%	0%	89%	100%	102%	233%	175%	66%	27%
인천지방경찰청	정원	4,933		1	1	20	81	159	575	1,066	1,464	1,566
	현원	4,618		1	1	22	67	151	1,031	1,690	1,039	616
	비율	94%		100%	100%	110%	83%	95%	179%	159%	71%	39%
광주지방경찰청	정원	2,743		1	1	14	63	90	314	603	783	874
	현원	2,769		1	1	13	58	94	842	1,214	422	124
	비율	101%		100%	100%	93%	92%	104%	268%	201%	54%	14%
대전지방경찰청	정원	2,359		1	1	15	49	92	301	486	681	733
	현원	2,375		1	1	14	49	86	662	1,027	389	146
	비율	101%		100%	100%	93%	100%	93%	220%	211%	57%	20%
울산지방경찰청	정원	1,894		1	1	13	37	71	249	392	558	572
	현원	1,877		1	1	8	32	71	329	609	601	225
	비율	99%		100%	100%	62%	86%	100%	132%	155%	108%	39%
경기지방경찰청	정원	15,760	1	2	3	52	206	432	1,518	3,458	4,881	5,207
	현원	14,092	1	1	4	55	183	421	3,025	4,693	3,403	2,306
	비율	89%	100%	50%	133%	106%	89%	97%	199%	136%	70%	44%
강원지방경찰청	정원	3,686		1	1	25	55	163	485	737	1,063	1,156
	현원	3,690		1	1	22	56	168	989	1,277	860	316
	비율	100%		100%	100%	88%	102%	103%	204%	173%	81%	27%
충북지방경찰청	정원	2,892		1	1	19	42	123	355	582	863	906
	현원	2,918		1	1	17	38	117	844	1,074	624	202
	비율	101%		100%	100%	89%	90%	95%	238%	185%	72%	22%
충남지방경찰청	정원	3,724		1	1	24	45	158	445	774	1,047	1,229
	현원	3,758		1	1	22	43	154	828	1,241	971	497
	비율	101%		100%	100%	92%	96%	97%	186%	160%	93%	40%
전북지방경찰청	정원	4,317		1	1	23	56	174	537	853	1,253	1,419
	현원	4,576		1	1	23	55	166	1,150	2,025	984	171
	비율	106%		100%	100%	100%	98%	95%	214%	237%	79%	12%
전남지방경찰청	정원	4,798		1	1	30	57	193	611	990	1,413	1,502
	현원	4,953		1		30	57	178	1,160	1,759	1,281	487
	비율	103%		100%	0%	100%	100%	92%	190%	178%	91%	32%
경북지방경찰청	정원	5,494		1	1	33	67	233	699	1,094	1,593	1,773
	현원	5,761		1	1	29	75	211	1,492	2,298	1,245	409
	비율	105%		100%	100%	88%	112%	91%	213%	210%	78%	23%
경남지방경찰청	정원	5,385		1	1	33	77	229	739	1,071	1,562	1,672
	현원	5,520		1	1	29	85	223	1,524	2,124	1,204	329
	비율	103%		100%	100%	88%	110%	97%	206%	198%	77%	20%
제주지방경찰청	정원	1,367		1		11	30	62	157	283	394	429
	현원	1,385		1		8	26	48	257	527	320	198
	비율	101%		100%		73%	87%	77%	164%	186%	8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