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605호 T)02-784-5077 F)02-788-3439 담당)김주영보좌관 ※. 이 보도자료는 10월 12일 18시부터 사용하십시오.

1. 철저하게 무시된 검거지침, 박경조경위 죽음 불렀다!

- 불법조업 검거지침에 있는 권총 3, 섬광탄 3, 사과탄 3은 본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 이틀전인 9월23일에도 해경 4명이 크게 폭행당했는데도, 검거지침 무시

2. 수입 먹거리 공포에 밀수 먹거리 공포까지 가중

- 해경 밀수 적발 현황 분석, 먹거리 밀수 폭발적 증가

- ‘05년 16건 16억에서 ’08년도 들어와 8월말까지 129건에 50억

- 의류․가방 등 밀수는 급속히 감소

1. 철저하게 무시된 검거지침, 박경조 경위 죽음을 불렀다.

10월6일 국토해양위원회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웅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故 박경조경위 사망 사건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기강에서 비롯된 사건이다”라고 질타했다.

김세웅의원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흉포하게 저항해왔던 것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로, 해경은 2002년 2월 22일, 불법조업 검거지침까지 만들었다”고 밝히고, “지난 9월25일 원래 있는 검거지침만 따랐어도,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검거지침’은

1단계 : 외국어선 식별 및 위반사항 확인단계, 3해리

2단계 : 정선명령 및 접근단계, 0.5~3해리

3단계 : 계류 및 정밀검색 단계

4단계 : 나포단계

로 나누어 단계마다 세밀한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

특히, 중국어선에 등선하게 되는 3단계 지침의 주요한 내용으로, [단정검색]시 개인이 지참해야 하는 장구가 명시되어 있는데, 총 7명이상이 권총 3, 전자충격기 6, 가스총 3, 소총 1, 통신기 1, 섬광탄 3, 사과탄 3을 들고, 실탄은 권총 1정당 10발, 소총 1정당 30발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경이 김세웅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25일 고속단정에 탑승한 인원 16명 중 어느 누구도 권총이나, 섬광탄, 사과탄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9. 25일 단속에 투입된 인원의 휴대장비 현황

구분	NO. 1 단정				NO. 2 단정
순번	임 무	계급	성 명	휴 대 장 비	임 무	계급	성 명	휴 대 장 비
1	1조 조장	경사	정00	워키토키, 수갑, 경찰봉, 방패	2조 조장	경사	박00	워키토키, 수갑, 경찰봉, 방패
2	단정조정	경사	이00	삼단봉, 방패, 수갑	단정조정	순경	차00	삼단봉, 방패, 수갑
3	채증요원	경사	최00	가스총, 채증용 카메라, 경찰봉	채증요원	순경	이00	가스총, 카메라, 경찰봉
4	검색요원	경장	김00	가스총, 경찰봉, 워키토키	검색요원	경장	홍00	가스총, 경찰봉, 워키토키
5	〃	순경	박00	가스총, 전자충격기, 경찰봉	〃	순경	이00	가스총, 경찰봉, 수갑, 방패(중국어)
6	〃	순경	손00	가스총, 경찰봉, 수갑, 방패	〃	순경	명00	가스총, 전자충격기, 경찰봉
7	〃	순경	김00	가스총, 경찰봉, 수갑(중국어)	〃	순경	김00	가스총, 경찰봉, 수갑, 방패
8	단정요원	수경	최00	경찰봉, 방패, 수갑	단정요원	수경	김00	경찰봉, 방패, 수갑

김세웅의원은, “총을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을 소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속 단정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고, 불법조업 어선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틀전인 9월23일에도 똑같은 본함 3003함이 똑같은 해역에서 단속을 하다가,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 폭행당해 크게 다친 바 있었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겪었는데도 또 똑같이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세웅의원은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게 지휘보고체계를 정확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총기사용이나 진압 강화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교력의 발휘”라고 주장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례적인 회의만 8번 개최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해경청장에게 ”중국 당국의 어업지도선을 파견토록 해서 합동단속을 하자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제를 회의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 수입먹거리 공포에 밀수 먹거리 공포까지 가중

김세웅의원은 “쇠고기 광우병 논란, 조류 독감, 최근 멜라민 혼입식품 파동 등, 2008년은 온국민이 먹거리 불안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멜라민 파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온 수입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온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 사전검사도 받지 않고 검역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는 먹거리 밀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05년 이후 밀수입, 수출 관련 적발 현황을 분석해보면, 농수축산물, 약재, 주류 밀수가 ‘05년 16건, 금액은 15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8월말까지 집계한 것만 놓고 봐도, 129건에 50억원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 ‘05년 이후 품목별 밀수입․수출 적발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품목별		’05년	’06	’07	’08. 8월말
총 계	건 수	23	51	169	157
	금 액	2,980,600	22,938,120	5,464,080	5,447,160
농수축산물	건 수	6	9	56	37
	금 액	130,280	570,550	614,070	96,930
약 재	건 수	9	27	65	80
	금 액	1,414,780	94,621	270,680	4,799,730
주 류	건 수	1	4	24	12
	금 액	31,090	4,055	66,640	184,130
담 배	건 수	-	6	13	15
	금 액	-	34,494	464,290	9,030
시계․보석류	건 수	1	3	1	9
	금 액	1,224,000	334,400	60,000	356,020
의류･가방 등	건 수	-	2	6	4
	금 액	-	21,900,000	3,908,840	1,320
기 타	건 수	6	-	4	-
	금 액	180,450	-	79,560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김세웅의원은 “각종 밀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은 밀수 건수들을 합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 먹거리 밀수를 막기 위해서, 검거를 위한 활동과 함께 국제적인 정보 수집 강화, 외국기관과의 공조 확대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