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4(화)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1. 인터넷전화 도․감청에 매우 취약, 보완성 강화해야만 활성화

- 영국에선 인터넷전화 도청실험 증명, 한국도 인터넷전화 해킹시연으로 도감청 입증 -

□ 도․감청이 우려되는 인터넷 전화 보완성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인터넷전화(VoIP) 가입자는 2008년 현재 150여만명으로 전체 유선전화 가입자 2,300만명(시내전화서비스 기준)의 약6%에 해당함.

연도	가입자(명)
2005년	31,065
2006년	166,471
2007년	600,780
2008년 8월 현재	1,545,914

최근 인터넷전화는 통화품질 개선과 번호이동제도 시행에 따른 070 식별번호 의무화 완화조치 등 정부의 정책지원과 업체의 다양한 부가기능 제공 및 일반 유선전화보다 저렴한 통신비 등의 장점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음.

(단위 : 원)

구 분	인터넷 전화			유선전화
	LG데이콤	KT	SK브로드밴드	KT	SK브로드밴드
기본료(월)	2,000	2,000	2,000	5,200	5,200
시내(3분)	38	39	38	39	39
시외(3분)	38	39	38	261	250
이동전화(10초)	11.7	13	11.7	14.5	14.5
국제전화(미국/1분)	50	50	50	282	276
가입자간 통화	무료	39(3분)	무료	혜택 없음	혜택 없음

현재 정부도 인터넷전화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망이용 대가 인하 ▲품질보장제 ▲ 번호이동성 제도 등으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인터넷전화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한 수준임,      특히 인터넷전화에 대한 도․감청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생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음.

영국에서는 지난 2007년 인터넷전화를 도청 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도 인터넷전화 해킹 시연을 통해 국내에서도 인터넷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실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증명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질 의 >

１) 지난 6일 있었던 인터넷전화 해킹결과, 실제 도감청이 가능했는지 시연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해킹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전화 이용한 사무실 통화내용 실      시간 녹음 됨.)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는지, 뒤늦게 한 것은 직무소홀 아닌가?

2) 인터넷전화는 15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보급 확대가 예상됨에     도 보안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정부 모두 관심이 낮은 듯 보이는데,      도감청 등 보완취약 실태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3) 정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합법적인 도․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려하     고 있음. 상대적으로 도․감청의 우려가 적다고 알려진 다른 통신수단도 합법적인     감청이 연간 1천여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성이 취약한 인터넷전      화는 간단한 해킹 프로그램만으로도 가능함. 현재 기술적 보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조속히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정책제언 >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감청에 대한 취약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정부부처는 및 민간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대처를 통해 조속히 보안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업체와 협의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람.

2. 국민 짜증나고 불편케 하는 각종 악성스팸, 대책마련 시급

- 악성스팸 급증추세, ‘03년 이후 신고건수만 1,320여만건, 작년에는 ’03년에 비해 167배 증가-

□ 갈수록 급증하는 스탬전화와 이메일 등과 관련해 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건수가 956만건(08년 8월 기준)을 넘어서며 해마다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스팸 신고접수 현황>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8월	누계
이메일	42,117	93,588	109,872	78,691	33,286	27,282	384,836
전화	36,813	219,684	278,609	580,271	2,176,287	9,532,380	12,824,044
기타(팩스등)	53	1,202	890	1,277	3,083	2,376	8,881
합계	78,983	314,474	389,371	660,239	2,212,656	9,562,038	13,217,761

특히, 3대 악성 스팸인 ‘대출 스팸’, ‘성인 스팸’, ‘대리운전 스팸’이 전체 스팸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링 등 신종수법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

* 원 링 ; 휴대폰 벨소리가 한번만 울리고 끝나는 경우, 부재중 전화로 표시되어                         휴대폰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신종스팸 전화의 일종

최근들어 스팸전화 등은 급증추세임. 2003년부터 작년까지 신고 접수된 스팸 건수는 총 1,320여만건에 이름.

특히, 지난해부터 급증추세에 있으며, 이를 지난 2003년(7만 8,983건)과 비교해 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무려 167배가 늘어난 규모임

이같은 수치는 스팸전화나 이메일을 받은 이용자들이 신고해 접수한 것만 나타난 것으로 아마도 이용자들이 짜증나고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우거나 신고안한 부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보일 것임.

< 문제점 >

스팸전화 등은 특히 지난해부터 갑자기 급증했음. 작년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검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전화사기 등 신종 스팸전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음

이같은 스팸전화는 단순히 전화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절실함.

이처럼 스팸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기존 거래관계인 경우,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현행법상 사전수신동의 예외규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사업자는 스팸을 전송한 자의 개인정보를 보유 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된 스팸발송자는 다른 사업자와 재계약을 통해 스팸을 발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스팸발송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음).

< 질 의 >

1)　이처럼 작년부터 스팸전화 등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급증하는 원인을 무엇

으로 파악하는지? 현행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　정보보호진흥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팸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추세에 있음. 특히, 원링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 지는 등 스팸의 진화는 지　　　　금도 진행중 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３）문자열 차단, 특정번호 차단, 자동스팸분류 등 분야별로 사업자들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과태료 　　　징수문제는 방통위 종합감사 때 질의예정). 통신별 원링스팸, 음성스팸에 대한 탐　　　　지․차단시스템 구축 현황은 어떠한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3. 개인정보 유출 심각, 해킹에 의한 피해급증 따른 대책마련해야

- 인터넷 해킹피해 연 2만여건 발생,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예산은 집행않고 낮잠 -

□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일반기업체, 공공기관, 정부부처, 포털사이트 등 업종에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개인정보 주요 유출사고 사례

2008년 1월, 중국 해커에 의해 (주)옥션의 고객정보 1,081만건이 유출됨. 이로 인해 가입자 13만명이 개인당 100만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금액만 1,300억원에 이름.

‘LG텔레콤’은 지난 3월21일부터 25일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프로그래머에 의해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KT’와 ‘LG파워콤’, ‘하나로텔레콤’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역시 개인정보 유출행위로 방통위로부터 각각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과 30일 그리고 25일의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에 들어감.

5월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개인정보 72만건이 유출됐으며, 3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중앙부처 공무원 7,617명의 이름, 소속,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돼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짐.

7월에는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이 이메일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회원 43만명의 이메일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9월에는 ‘네이버’의 신규 이메일 서비스 테스트에 참가한 네티즌 2만6,000명의 이름과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9월 5일에는 ‘GS칼텍스’ 내부직원이 공모하여 사상최대 규모인 1,100만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됨.(행안부 소관)

< 문제점 >

이처럼 최근 각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보보호원의 대응은 다소 안이하거나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정보보호진흥원이 해킹방지와 관련한 예산(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도 9월 현재 19억원의 잔액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등 예산집행도 비효율적임

또한 정보보호진흥원이 담당하는 민간부분 인터넷 해킹에 의한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 해킹 피해가 급증한 이후 2007년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연간 2만건 이상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음

< 기관 및 도메인별 해킹피해 현황(민간부문) >

기관	도메인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기업	co, com	2,416	266	11,166	3,689	3,039	2,406
대학	ac	705	114	714	1,094	1,121	465
비영리	or, org	126	38	1,932	714	273	130
연구소	re	14	2	26	16	5	1
네트워크	ne, net	32	0	1,898	307	133	0
기타(개인)		9,058	5838	7,283	20,988	11,7161	9,113
합계		12,351	6,258	23,019	26,808	21,732	12,115

※ 공공부문 해킹피해 현황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소관사항으로 한국정보보호원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해옴.

또한 국내 정보보호 관련 인력의 경우에는 IT업계 종사자 약 75만명(755,459명) 대비 4%인 3만명(30,342명)에 불과하며(2007년 기준), 올해에도 2,746명의 수요가 필요하나 565명밖에 인력이 수급되지 못함.

< 질 의 >

1) 진흥원의 임무 중 하나가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 해킹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2008년 정보보호 예산은 1,478억원으로 전체 IT예산 3조 4,700억원의

4.3% 수준임. 미국은 약 59억달러(약6조원)로 IT예산 대비 9.2%이며, 일본은 1조3　　 　천억엔(약10조3천억원)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음. 우리도 예산 증액을 통해 관련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봄

< 정책제언 >

한국정보보호원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인정보보호’ 뿐만아니라 ‘산업기술정보’ 등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는 정보보호 업무에 더욱 매진해 주기바람.

4. 공기업 선진화 방안, 업무특수성 인정 않고 무조건 통합만 강조

- 정보보호진흥원 소관업무, 방통위 ․ 행안부 ․ 지경부 등으로 갈기갈기 나눠질 운명에 처해 -

□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기관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최근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로 분리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이에 따라 동 원의 업무 중 인터넷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정보보호제품 보안성평가, 인증관리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정보보호 산업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이관 될 예정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하려 함. ( 방통위. 10.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한 상태)

* 당초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2차)에서는 ‘방송통신진흥원‘(가칭)으로 발표되었음

< 문제점 >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관’들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려하고 있으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기능분리로 해킹피해 대책마련 등 정보보호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기관의 성격이 전혀 다른 기관들로서 ‘한국네트워크진흥원’으로 통합할 경우 기관간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더구나 지난 8월 26일(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서는 IT 진흥기관을 주된 기능 위주로 각각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 정보보호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통합 ⇒ ‘방송통신진흥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들 3개 기관의 업무영역상 방송부문과는 무관함에도 현 정부가        통합만  조하다보니, 결국 업무특성을 무시한 채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의구심이 듬.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졸속으로 마련되었고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함

< 질 의 >

1) 기획재정부가 통합명분으로 업무중복 및 유사기관 등을 주로 내세운 바 있는 정보     보호진흥원 등 3개기관의 업무중복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람.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는 업무중복 지적 등에 특별한 의견은 없는지?

2)　통합이 예정된 3개 기관은 각각 업무성격이 서로 다른 기관들로 생각되고, 특히 방      송부문과는 무관함에도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에서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발표된 배경과 사유는 뭔가? 잘못된 통합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장의 견해는?

3) 기획재정부와 방통위가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실적위주로 인위적인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무리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바람.

4)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정보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을 통합대상에 선정하여 기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정보보호업무의 축소 등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타 기관과 통합될 경우 ‘진흥원’이 갖는 해킹 바이러스 대응     시스템 등 ‘진흥원’만이 전문성을 갖는 영역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원장     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책제언 >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발표했던 것으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관계당국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임.

5. 고객만족도 조사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제외한 채 조사해

- 전체업무 가운데 가장 높은 ‘해킹 바이러스 대응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사업’ 제외 -

□  고객만족도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해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오고 있음.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 중 예산 등 자원 투입비중이 높거나 고객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업무로 선정하여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정보보호진흥원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된 채 고객만족도 조사가 시행돼 조사결과가 왜곡된 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어 온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함.

< 문 제 점 >

2008.7월, 정보보호진흥원에 통보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 주관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과 협의를 거쳐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표를 작성하면서 ‘정보보호 기반구축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중요도 평가 등을 하면서 중요업무를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남

지난 2005년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예산비중 및 중요도 평가결과에서 전체 업무의 25% 이상을 점유하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사업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업무에 제외한 것으로 드러남.

○ 반면, 예산비중 등에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정보보호 기반구축 사업‘ 사업을 고객만족도 조사대상 업무로 선정하였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업무 평가결과〉

업 무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예산비중	중요도	예산비중	중요도	예산비중	중요도¹
정보보호 기반구축 지원	9.8%	7%	8.8%	6%	9.4%	-	조사대상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사업	16.3%	11%	13.2%	9%	10.7%	-	조사대상
해킹․바이러스 대응체제 구축	37.6%	25%	37.9%	26%	42.4%	-	조사대상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운영	8.2%	5%	6.6%	4%	4.7%	-	조사대상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16.7%	11%	23.2%	16%	25.2%	-	비대상
전자서명인증 관리사업	11.4%	8%	10.3%	7%	7.6%	-	비대상
기관 운영지원	-	33%	-	32%	-	-	-
계	100%	100%	100%	100%	100%	-	-

1)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업무 선정시에 중요도 평가 미시행

2) ‘기관운영’은 직원 인건비 등으로 구성, 외부고객이 없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제외

한편, 진흥원에서 2005년 이후 해마다 부서별 성과평가를 위해 자체적으로 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개인정보보호 지원센터가 사업부서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진흥원의 중요업무가 누락된 채 진행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결과가 왜곡된 채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질 의 >

1)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누락된 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사유가 뭐냐? 이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좋게 나오게 하려고 고의로 조사대상 업무에서 제외시킨 게 아닌가?

2) 이처럼 중요한 업무가 누락된 채 비중이 낮은 업무를 중심으로 고객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조사결과가 왜곡된 채 경영평가 실적 등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짐.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3) 앞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반영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 지적사항 반영여부 및 향후 개선책 및 계획은?

6. 계약직원 활용비예산 21억원을 부당하게 전용해 집행사실 지적돼

- 비정규직 인건비로 해마다 편성된 예산 집행잔액, 반납하지 않고 다른용도로 전용해...

□  계약직원 활용비 예산의 부당전용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매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으로 정보호보강화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각 사업비 내에서 계약직원활용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2007년의 경우, 계약직원 활용비 예산이 68억 2천 200만원 편성했으나 일부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음

< 문 제 점 >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및 산하기관 예산집행 지침 등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에서 예산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특히 사업비 내에 편성된 비정규직 인건비(계약직원활용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의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진흥원에서도 비정규직 인건비로 매년 편성하고 있는 계약직원활용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행하는 경우,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집행하지 않고 불용하여 방송통신위에 반납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약직원활용비로 집행해야 함.

그러나, 2007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운용하는 비정규직 직원 수보다 20명 정도 많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계약직원 활용비 예산을 편성하여 6억 6천만원의 계약직원 활용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함

2005년 이후 해마다 실제 운용하는 비정규직 직원 수보다 10명～20명 많은 직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27억 2천 8백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음

〈정보보호진흥원 계약직원활용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예산액	6,923	6,710	6,822	20,455
집행액	5,854	5,711	6,162	17,727
집행잔액	1,069	999	660	2,728
(전용액)	706	789	656	2,151
(불용액)	363	210	4	577

하지만 진흥원에서는 계약직원활용비 예산 집행잔액을 방통위에 반납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약직원활용비로 집행하지 않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해마다 계약직원활용비 예산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드러남.

〈정보보호진흥원 계약직원활용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 도	사업운영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교육훈련비	기 타	계
2005년	192,184	325,825	170,758	-	17,500	706,267
2006년	115,440	670,329	-	3,600		789,369
2007년	88,530	495,290	70,000	2,000		655,820

정보보호진흥원에서 2005년 이후 방통위에 반납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약직원 활용비로 집행했어야 하는 계약직원활용비 집행잔액 27억 2천 8백만원 중 78.8%인 21억 5천 100만원을 부당하게 전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드러남.

< 질 의 >

1) 2005년 이후 부당하게 변칙적으로 전용해 집행한 계약직원활용비 집행잔액 무     려 21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한 경위는 어떠한지?

2) 이같은 부당하게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집행한 계약직원활용비 예산이 2005년    이전에도 상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간 얼마나 되는가?

3) 계약직원활용비를 예산집행 잔액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     으로부터 조치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음,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현재까지 강구되거나 마련한 시정방안이나 개선책,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