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05.	국회의원 최영희 보 도 자 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788-2150, 팩스 788-3640

3만2,347명에게 병용․연령 금기처방․조제!

’07년~’08.6까지 병용금기 처방 1만7,437명(13,737건), 연령금기 1만4,910명(12,444건)

의료기관 8.5%는 병용․연령금기 방지위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접속 안해

○ 같은 환자가 동시에 복용하거나, 소아환자 및 노인 등에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금지시킨 처방․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 사용실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총 3만2,347명에게 처방․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 병용․연령금기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건수)

연도	계(인원기준)	병용금기		연령금기
		조정건수	수진자수	조정건수	수진자수
2007년	22,855	13,737	11,837	12,444	11,018
2008년 6월	9,492	6,188	5,600	4,439	3,892

* 자료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년)

**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모두 투여 받은 수진자는 중복

구체적으로 병용금기의 경우 2007년 1만1,837명에게 1만3,737건, 2008년 5,600명에게 6,188건이 처방․조제됐다. 연령금기의 경우도 2007년 1만1,018명에게 1만2,444건, 2008년 3,892명에게 4,439건이 처방․조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와 같이 금지된 처방․조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을 점검해오고 있다. 2004년은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2005년은 병용금기 1만7,055명(17,328건), 연령금기 2만5,555명(27,748건), 2006년은 5,181명(5,231건), 연령금기 5,822명(6,036건)이 발생하여 총 5만8,065명에게 잘못된 처방․조제가 발생했었다.

<표> 병용․연령금기 연도별 추이                                  (단위 : 명, 건수)

	2004년	2005년	2006년	계
병용금기 인원 병용금기(건)	3,209 3,252	17,055 17,328	5,181 5,231	25,445 25,811
연령금기 인원 연령금기(건)	1,243 1,263	25,555 27,748	5,822 6,036	32,620 35,047

* 자료 :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년)

■ 의료기관 8.5%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접속 안 해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91.5%에 불과해 나머지 8.5%, 5,264개 의료기관은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접속현황(’08.8월 기준)

구분	계	접속기관	미접속기관	미접속비율
계	61,884	56,620	5,264	8.5 %
병원급 이상	1,765	1,533	232	13.1 %
의원급	38,625	34,645	3,980	10.3 %
보건기관	1,537	1,240	297	19.3 %
약국	19,957	19,202	755	3.8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8년)

의료기관 종류별(요양기관별) 미설치율을 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3.1%, 의원급 의료기관 10.3%, 약국은 3.8%가 실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경우 19.3%가 접속을 하지 않아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접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조제되어 국민이 복용할 경우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국민들에 대한 조사 및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