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20일 (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임창대 비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16개의 시도 중 15위로 꼴등은 면해...

대구시 재난관리기금은 2006-2008년 까지 3년간  34.3%로 미비한 수치

□대구시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46%로 16개 시도중 15위이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적립액이 법정최소금액의 34.3%정도에 불과해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대구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3년간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이 06년도는 법정액 95억여원중 적립액이 30억여원, 07년도는 법정액101억여원 중 적립액이 40억원, 08년도는 법정액1 07억여원 중 적립액이 50억원임.

■참조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대구시)                   (단위:백만원)

년도별	법정적립 목 표 액		당해년도				년 도 별		비율 ⑧/①
	누계액 ①	①×30% ②	법 정 적립액 ③	확보액 ④	이자 수입 ⑤	사용액 ⑥	적립액⑦ ④+⑤⑥	년 말 확보액 ⑧
08년	91,181	27,354	10,755	5,000	174	310	4,864	32,860	36.0
07년	80,426	24,128	10,196	4,000	1,549	150	5,399	27,996	34.8
06년	70,230	21,069	9,519	3,000	490		3,490	22,597	32.1

대구시 제공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16개의 시도 중 15위로 시군을 포함해 46%라는 저조한 확보율을 기록 함.

1위로는 확보율 104%의 강원도, 광주시가 38%로 최하위 확보율을 보였음.

08년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현황(시군포함)

<‘08.6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순위	구분	법정 적립액 (A)	확보금액			확보율() (C/A)	사용액 (E)	현보유액 (BE)
			계(B)	원금(C)	이자(D)
	계	2,328,581	2,326,819	2,007,389	319,430	86	921,253	1,405,566
5	서울	679,863	760,278	679,863	80,415	100	357,904	402,374
3	부산	151,808	178,201	153,932	24,269	101	84,102	94,099
15	대구	106,571	55,720	49,242	6,478	46	7,182	48,538
14	인천	113,812	68,926	58,543	10,383	51	11,550	57,376
16	광주	52,730	24,937	20,166	4,771	38	2,547	22,390
11	대전	63,027	62,306	52,885	9,421	84	10,909	51,397
13	울산	47,617	33,437	26,767	6,670	56	7,977	25,460
12	경기	544,255	516,737	416,267	100,470	76	201,908	314,829
1	강원	60,448	74,336	62,612	11,724	104	27,121	47,215
7	충북	51,339	57,926	49,838	8,088	97	17,853	40,073
8	충남	78,320	81,526	72,917	8,609	93	30,176	51,350
6	전북	59,841	67,705	58,577	9,129	98	25,813	41,892
2	전남	62,383	73,520	64,510	9,010	103	25,973	47,547
9	경북	104,625	104,048	92,765	11,283	89	43,891	60,157
4	경남	121,026	136,097	121,725	14,372	101	50,979	85,118
10	제주	30,916	31,119	26,780	4,338	87	15,368	15,751

소방방재청 제공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 집행세부내역을 보면 2006년 사용액 없음, 2007년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비 1억5천, 2008년 기름유출피해 응급복구비 3억, 집중 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 1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만 하고 사용에는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남.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율을 높여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