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30(화)

참여정부 5년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심의 2.7배 증가 !

-권리침해 7.8배, 폭력․잔혹 61.5배, 사행심조장 16.6배, 사회질서위반 5.8배 증가-

2003년 이후 참여정부 5년 동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을 위반한 불법․유해정보 심의가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권리침해, 폭력․잔혹 등 불법․유해 게시물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중랑을)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심의한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640,568건의 중 56%에 해당하는 359,548건이 음란․선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이후 권리침해 심의건수는 8.1배, 폭력․잔혹 심의건수는 16.2배로 폭증하였다.

< 舊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위반내용 심의 >

(단위 : 건)

위반내용	심의건수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음란․선정	49,482	56,334	86,191	93,546	73,995	359,548
권리침해	1,674	839	2,316	1,595	12,959	19,383
폭력․잔혹	695	1,294	4,350	2,639	42,802	51,780
사행심조장	1,073	904	1,443	9,280	17,875	30,575
사회질서위반	11,846	8,977	24,816	49,630	68,593	163,862
합 계	79,134	69,292	119,184	156,734	216,224	640,568

매년 심의건수 1위인 음란․선정 심의 게시물은 유사성행위, 성기 노출, 성매매 알선 유사 사이트의 등이었으며, 특히 2005년 이후 2008년 8월까지 18,147건을 심의하여 삭제 등 시정요구 7,963건, 해외 접속차단 290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90건의 해외 접속차단 사이트의 경우, 9월말 현재 대부분이 차단되지 않고 접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참여정부의 심의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 알선 우려 사이트 시정요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심의	시정요구	청소년유해정보결정
2005년	1,087	118	63
2006년	2,887	271	23
2007년	12,451	6,893	35
2008년 8월	1,722	971	10
합계	18,147	8,253	131

※ 시정요구 8,253건 = 국내 시정요구 7,963건 + 해외 접속차단 290건

특히, 참여정부 임기 말 급증한 권리침해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으로, 2006년 대비 2007년에는 전년에 비해 8.1배에 해당되는 11,364건의 심의가 늘었으며, 이 중 특정인의 성추행 묘사를 통한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상가 사기 피해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있었다. 특히 61.5배나 폭증한 폭력․잔혹 게시물에서 보듯이 사이버공간에서 폭력적이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인터넷정부라는 참여정부 출범 후, 사이버공간에서의 역기능인 불법․유해정보의 증가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어두운 한 단면이다.”고 진단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책임을 묻고, 철저한 심의와 처벌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심의에 대한 사후조치 업무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고 밝혔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문성환 보좌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