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10(금)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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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선진화방안, 조직특수성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통합만 요구

- 통합되더라도 조직특성 감안 균형잡힌 방송영상진흥 정책 필요, 제도적 장치 절실해 -

□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방송영상진흥 방안에 대해 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세 개 기관이 ‘한국컨텐츠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될 예정임.

< 문제점 >

그러나 각 문화영역의 고유성의 훼손과 국민문화복지 부분의 위축이 있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통합을 추진 중임

콘텐츠 장르별 생산되는 양을 비교해 볼 때 방송이 연간 110만 시간이 제작되는 데 비해 애니메이션은 1천6백시간정도 제작되는 정도이며, 제작비 규모로 볼때 방송은 연간 제작비 규모가 1조 2,457억 규모로 매일 34억여원이 제작에 투입되고 있음. 이는 지상파 전체 매출의 24.6%, PP 매출의 9.1% 수준임.

< 연간 주요 콘텐츠 제작 비교 >

	제작시간		제작비
	제작시간분(편)	비율 (%)	제작비(백만원)	비율
방송	66,526,278	99.96%	1,138,040	69.7%
영화	14,880 (124편)	0.02%	461,300	28.2%
애니메이션	10,793 (극장용3편 포함)	0.02%	33,205	2.1%
합계	66,551,951	100.0	1,632,545	100.0

< 질 의 >

방송은 온 국민이 즐겨 향수하는 문화콘텐츠라는 점에서 산업적인 특성과 동시에 문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방송진흥정책은 산업진흥과 동시에 방송을 통한 문화다양성과 공익 콘텐츠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방송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과 통합되더라도 이러한 방송의 특수성에 따른 균형잡힌 진흥정책과 문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원장의 견해는 ?

2.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급격히 줄어들어 수출활성화 방안절실

- ‘01년～’05년까지 매년 44～72% 증가했으나 2007년에는 증가율이 10%로 급격히 하락

□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지원과 관련하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해외 수출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음.

특히, 2007년도에 낮은 증가률(10%)을 보인 것은 수출편수는 2006년에 비해 증가(25,830편→39,224편)하였으나, 평균 단가의 하락($4,378→$2,856)으로 인해 전체 수출액의 증가가 소폭에 그쳤기 때문임.

< 2000년~2007년 연도별 수출액 현황 >     (단위 : 천 달러)

구분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TV․독립제작사 등		합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수출	‘00	11,664	7.6%	1,447	△23.8%	13,111	2.9%
	‘01	17,147	47.0%	1,773	22.5%	18,920	44.3%
	‘02	26,187	52.7%	2,626	48.1%	28,813	52.3%
	‘03	36,889	40.9%	5,246	99.8%	42,135	46.2%
	‘04	63,638	72.5%	7,823	49.1%	71,461	69.6%
	‘05	113,736	78.7%	9,757	24.7%	123,493	72.8%
	‘06	131,116	15.3%	16,627	70.4%	147,743	19.6%
	‘07	147,002	12.1%	15,582	△6.3%	162,584	10%

< 문 제 점 >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수출현황을 연도별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 겨우 2.9% 증가율에 그쳤으나 그 다음해인 2001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44.3%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음

4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 추세는 2005년까지 이어져 72.9%를 기록함.

○ 이같은 수출증가율 추세는 2006년부터 감소해 19.6%를 기록한 데 이어 작     년에는 10%의 증가율을 기록,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됨

방송한류의 본고장인 일본 시장은 2007년에는 다소 회복된 듯 하나, 한류의 바람이 거센 대만시장에서는 주춤되는 양상이며, 신규 시장에서 수출은 신장되지 않고 있음.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은 해외에 한국을 알리고, 우리문화를 이해시키는데 좋은 기회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해외관광객을 유치시키고, 우리상품의 구매력도 높여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기회임

- 따라서 한류열풍을 이용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아시아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         (단위 : 천 달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일본	1,186 (9.7%)	2,311 (10.8%)	6,276 (19%)	36,084 (57.4%)	66,367 (60.2%)	49,167 (44.1%)	58,866 (56%)
중국	2,487 (20.1%)	3,663 (17.2%)	6,149 (18.6%)	6,803 (10.8%)	10,890 (9.9%)	7,528 (6.7%)	7,780 (7.4%)
홍콩	1,161 (9.4%)	2,001 (9.4%)	1,080 (3.3%)	1,496 (2.4%)	3,685 (3.3%)	33.985 (3.6%)	3,416 (3.3%)
대만	2,494 (20.2%)	7,085 (33.2%)	8,100 (24.5%)	9,616 (15.3%)	12,538 (11.4%)	20,182 (18.2%)	17,597 (16.8%)
베트남	346 (2.8%)	533 (2.5%)	405 (1.2%)	982 (1.5%)	1,010 (0.9%)	762 (0.2%)	1,296 (1.2%)
기타 (남미․유럽)	3,596 (29%)	2,980 (13.8%)	8,599 (25.9%)	2,308 (3.9%)	2,849 (2.5%)	17,758 (15.9%)	3,352 (3%)

< 질 의 >

1)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이 저조한 원인은 뭐냐?  특히 최근들어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사유는?

2) 2007년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수출 단가가 2006년 대비 65% 하락하였음         ($4,378→$2,856). 원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일시적인 가격조정인지, 아니면 환율     영향인지, 해외시장에서 외면받거나 경쟁력을 상실해서 있지 답변바람.

3) 남미, 유럽지역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상황과 수출 활성화방안 마련과,     방송프로그램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영상산업 등과 연계하는 수출활성화     방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견해와 향후 대책이나 계획을 답변바람

< 정책제언 >

방송프로그램이 해외시장에서 한류의 붐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임. 지속적인 한류확산과 관광한국을 위해서라도 방송프로그램의 수출진흥을 위해 진흥원이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