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8년 10월 6일 (월)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 계 진
	국 회 의 원
	국회의원회관 533호 전화 788-2257 전송 788-3533

농림수산식품부    | 시간 : 10:00 |   장소 : 농식품부 회의실

<농림수산식품부>

1. 중국산 인삼류 국산 둔갑, 본격 의혹을 제기한다!!!

- 수입 또는 밀수되는 중국산 인삼은 많은데, 정작 국내에서 중국산 표기 생산품, 가공품은 없어?!

- 수입 이후 유통과정 관리 없는 관리 사각지대, 수입 인삼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 관세청 자료(표 2)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밀수 인삼류 적발 현황은 총 332건, 665톤, 190억 원!

- 농식품부 자료(표 3)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인삼류 수입현황은 수삼/백삼엑기스/홍삼엑기스/기타 등 총 1,324톤, 329억 원 (2,690만 불)에 달함(수삼 98톤, 약 4억3,000만원/백삼엑기스 442톤, 207억 원/홍삼엑기스 4톤, 4억1,000만원/기타 780톤, 114억 원 포함).

- 수입 인삼류 국내 둔갑유통 의혹에 대한 농식품부/감사원/검, 경의 합동특별단속 및 특별수사를 촉구함!

2. 유기질 비료 단속 관련

- 유기질 비료(퇴비포함) 실태 조사 및 단속 결과

- MDF톱밥 불법유통 단속,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3. 멜라민 사태 관련

- OEM 표기방식 개선 조속히 이뤄져야

-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 입은 업체 지원해야

4. ‘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눈가리고 아웅”

- 식품관련 외신 모니터링

-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활성화 관련

- ‘소규모 지역잉여가공농산품’(=지역식품=로컬 푸드) 관련

5. 수산사무소, 지방이전 재고해야

- 지방이양에 대한 실효성 의문

- 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실 및 바다자원 황폐화 우려

- 수요자인 어업인들도 반대

1. 중국산 인삼류 국산 둔갑,

본격 의혹을 제기한다!!!

- 수입 또는 밀수되는 중국산 인삼은 많은데, 정작 국내에서 중국산 표기 생산품, 가공품은 없어?!

- 수입 이후 유통과정 관리 없는 관리 사각지대, 수입 인삼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 관세청 자료(표 2)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밀수 인삼류 적발 현황은 총 332건, 665톤, 190억 원!

- 농식품부 자료(표 3)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인삼류 수입현황은 수삼/백삼엑기스/홍삼엑기스/기타 등 총 1,324톤, 329억 원 원(2,690만 불)에 달함(수삼 98톤, 약 4억3,000만원/백삼엑기스 442톤, 207억원/홍삼엑기스 4톤, 4억1,000만원/기타 780톤, 114억 원 포함).

- 수입 인삼류 국내 둔갑유통 의혹에 대한 농식품부/감사원/검, 경의 합동특별단속 및 특별수사를 촉구함!

□ 문제의 배경

1)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 합동내사(2004. 6～2004. 10)

내사동기 : 중국산 백삼엑기스(농축액)의 수입량은 많은데, 시중에서 중국산 백삼엑기스를 원료로 한 제품을 찾아볼 수 없고, 최근 인삼류 가공회사들의 국산 구매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바, 중국산 백삼엑기스로 국산원료로 대체 및 원산지 허위표시 가능성.

내사결과 :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증거를 포착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강원/경기/충남/전북 등 7개 업체 기소.

2) 2007년 3월 언론보도

중국과 북한에서 들여온 홍삼농축액을 국내산 홍삼농축과 섞어서 100%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

국내 유명 건강보조식품업체/화장품 업체/제과업체/일부 농협에도 원료로 납품.

이들이 수입한 홍삼 농축액에서는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성분도 일부 검출되었으며, 3년간 23억 원의 관세포탈 및 부당이득을 챙긴 12명 입건.

3) 2007년 4월 한미FTA협상 타결 직후 농림부채소특작과 발표

우리 측에서는 수삼/홍삼/백삼 등 뿌리삼류 7개 품복은 18년 간 점진적 관세감축하고 20년간의 긴급관세(SG)를 확보하였음.

뿌리삼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특성 상 수삼/홍삼/백삼 등의 소비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원료로 사용되는 엑기스/분말류 등에 대한 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이에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관세청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단속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을 발표.

□ 인삼 등 중국산 한약재 저가 경쟁

인삼 등 중국산 한약재의 저가경쟁은 국산 한약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중국산 한약재가 저가에 유통되기 시작한 ‘92년을 전후로 원가에 민감한 제약 및 식품회사가 수입 한약재를 대규모로 사용하면서부터 국산 한약재는 60%이상의 판로를 잃었음.

값싼 중국산 한약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한약재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하나, 생산 원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재배를 포기하게 되어, 결국 국산 한약재는 물량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다시 폭등.

그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던 중국산 한약재도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저질의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며, 국산 한약재와 중국산 한약재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산 한약재를 국산 한약재로 오인하거나 의도적으로 혼합 유통하는 경우가 발생.

□ 인삼류 밀수 및 수입현황

【표1(농식품부자료) : 최근 3년간 밀수인삼 폐기처분 현황(kg, 원)】

연도	물 량	금 액
2006	20,007	4,800,000
2007	37,228	7,062,290
2008.8월	4,527	985,590
계	61,762	12,847,880

【표2(관세청자료): 최근 3년간 밀수 인삼류 적발 실적(kg, 백만원)】

구분 적출국	'06년			‘07년			‘08. 8월말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건수	금액	중량
중국	172	6,132	224,842	92	10,250	315,548	63	2,584	124,382
일본	1	5	20
대만				1	1	4	2	5	32
홍콩							1	0	13
계	173	6,137	224,862	93	10,251	315,552	66	2,589	124,427

【표3(농식품부자료): 최근 5년간 인삼류 수입현황(톤, 천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삼	3	32	12	31	22	47	56	192	5	45
백삼정 (백삼엑기스)	87	3,266	90	4,280	101	3,945	92	2,792	72	2,633
홍삼정 (홍삼엑기스)	1	24	1	93	-	-	2	222	-	-
기타	115	1,968	76	1,265	174	2,078	229	2,108	186	1,875
총계	206	5,290	179	5,669	297	6,070	379	5,314	263	4,553

■ 질의요지

자료에 의하면 세계 종주국인 우리나라 인삼재배 현황은 2만여 농가에 연간 약 7천 여 억 원, 22,000여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농특회계 및 농안기금을 통해 연간 1,000여 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70년대 후반 30%에 이르던 해외시장 점유율이 현재는 약1%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년대비 인삼가격이 20%하락하여 인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내 인삼유통업체로부터 우리의원실에 중국산 등 수입인삼 유통관리 실태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음.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검찰 특수부의 수사도 있었고, 경찰 단속에 적발된 예가 있고, 특히 지난해 한미FTA 타결이후 당시 농림부의 대책발표도 있었지마는, 본 위원이 제보 내용을 파악하는 중에 끊임없이 느낀 것은 도대체 수년 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아직 대책은커녕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어있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대책의 혼선과 혼란이었음.

장관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히 답변바람.

1) 수입 또는 밀수되는 중국산 인삼류 현황은 명백한데, 정작 국내에서 중국산 표기로 유통되는 생산품, 가공품은 없다?!

관세청 자료(표 2)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밀수 인삼류 적발 현황은 총 332건, 665톤, 190억원에 달함. 물론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시중 유통되고 있는 밀수 인삼류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농식품부 자료(표3)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인삼류 수입현황은 수삼/백삼엑기스/홍삼엑기스/기타 등 총 1,324톤, 329억 원 원(2,690만 불)에 달함.

- 수삼 98톤, 약 4억3,000만원/백삼엑기스 442톤, 207억원/홍삼엑기스 4톤, 4억1,000만원/기타 780톤, 114억 원 포함.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삼류나 인삼가공식품에 중국산 원산지 표기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막대하게 수입되거나 밀수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인삼류가 모두 어디로 갔을 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

☞ 이는 지난 2004년 대전지검특수부가 내사에 착수한 의문과 여전히 동일한 의문인데, 장관의 견해는?

2) 중국산 수삼 수입업체 현황과 유통경로를 파악한 적이 있는가?

*수삼 : 말리지 아니한 인삼 *홍삼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 *백삼 : 수삼을 증기에 찌지 않고 햇볕, 열풍, 기타 방법으로 말린 것.

본 위원이 알기로 백삼과 홍삼 등 건삼류는 인삼산업법 17조에 의거하여 도소매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정검사(농협중앙회) 1곳과 자체검사 20여 곳을 통하게 되어 유통경로가 비교적 파악되어 있으나, 수삼에 대해서는 수입된 수삼의 유통경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즉, 수삼 수입 총량만을 파악할 뿐, 수삼을 수입한 업체는 어디이고, 수입된 수삼이 국내에서 무엇으로 가공되었으며, 원산지 표기 등은 어떻게 했는지 등 수입이후의 경로를 파악한 자료가 전혀 없음(제보자가 전하는 관리사각지대의 문제점).

☞ 국산 수삼과 중국산 수삼의 가격 차이는 kg 당 10~12배인데,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삼가공식품 중 중국산 표기를 한 식품이 거의 없다면 이는 분명 중국산 수삼이 국내산 수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 장관께서는 중국산 수삼 수입량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가공, 소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단속을 하여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람.

3)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실적?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는 인삼류 원산지표지 단속실적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전국 52명의 인삼특사경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삼류 허위표시, 미표시 행위 등 부정유통 방지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답변.

구체적으로는 2006년 29개소(장뇌삼6, 인삼제품 16, 홍삼제품 7)/2007년 11개소(수삼1, 인삼제품 2, 홍삼제품 1, 장뇌삼 5, 인삼류 2)/2008년 6개소(장뇌삼 2, 인삼제품 2, 홍삼 2) 등을 단속실적으로 제출하였음.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단속실적은 국내 밀수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에 대해 사후적, 그것도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는 단속일 뿐, 합법적으로 수입 유통되어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 안되어 있는 실정임.

이는 무엇보다, 앞서 제기한 대로, 수입이후의 가공, 판매와 관련한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 질 수가 없기 때문.

☞ 장관! 막대하게 수입, 밀수되는 인삼류가 정말 농관원에서 단속한 그 정도 만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인가? 장관의 견해는?

4) 정작 중요한 문제는 백삼엑기스가 낮은 관세로 수입되어 홍삼엑기스로 둔갑되어 유통된다는 의혹임.

농림부자료(표3)을 보면, 최근 5년간 백삼엑기스(농축액) 수입현황은 총 442톤, 207억 원에 달하는데 반해 홍삼엑기스(농축액) 수입현황은 4톤, 4억 여 원에 불과함. 같은 엑기스임에도 이렇게 수입물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장관은 아는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백삼엑기스는 관세율이 40%임에 반해 홍삼엑기스는 국내 홍삼보호를 목적으로 750%의 높은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백삼엑기스를 더 많이 들여오는 것임.

문제는, 백삼엑기스와 홍삼엑기스가 육안 및 기기분석으로 파악이 불가능하여 얼마든지 백삼엑기스를 싼 수입가격으로 들여와 비싼 홍삼엑기스로 둔갑하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실지로 농림부자료(표3)을 보면, 지난 2004년 52억 원이 수입되던 백삼엑기스가 당시 대전지검특수부의 된서리를 맞고 난 후 → 48억 원 → 34억 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수입량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 장관! 대부분 백삼액기스(농축액)로, 싼 관세로 수입된 물량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국내산 인삼가공품에 포함되어 소비되고 있는지 수입이후의 경로파악을 해 본 적이 있는가?

☞ 장관! 막대한 양이 수입되는 백삼엑기스(농축액)가 중국산 원산지표기를 하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본적이 있는가? 파악 후 자료로 제출바람.

☞ 국산 인삼 엑기스보다 7~10배 값싼 중국산 백삼엑기스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산 홍삼으로 둔갑하여 유통된다는 의혹이 이처럼 명백한데, 아무런 사전 유통경로에 대한 파악 없이 일년에 몇 건 정도로 생색내기 식 단속만 하다가는 향후 한중FTA를 앞두고 국내 인삼가 하락 및 인삼농가의 몰락은 불 보듯 뻔한데, 특단을 대책을 세우기 바람.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5) 최근 3년간 밀수인삼 폐기처분 현황(표1 농식품부 자료)과 최근 3년간 밀수 인삼류 적발실적이(표2 관세청 자료)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식품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밀수 인삼의 경우 전량 폐기처분하므로, 폐기처분현황과 밀수 적발 현황은 동일하다고 함.

그러나 막상,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폐기처분현황 자료(표1)와 관세청에서 제출한 밀수 적발 현황(표2)을 비교하면 물량이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남.

【표1과 표2, 기관별 밀수현황 차이(톤, 천원)】

구분	2006		2007		2008. 8월말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식품부	20,007	4,800	37,228	7,062	4,527	985	61,762	12,847
관세청	224,862	6,137,000	315,552	10,251,000	124,427	2,589,000	664,841	18,977,000

☞ 장관!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농식품부는 답변하지 못했음).

뿐만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농식품부 자료는 천3백여 만 원임에 비해, 관세청 자료는 190억 원에 달함.

☞ 장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공식 답변바람!(농림부에 확인결과 농림부의 금액은 밀수 인삼류의 시가금액이 아니라 관세청으로부터 밀수인삼을 인수받고 폐기하는데 따르는 운송비/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라고 함. 즉, 시가 얼마의 밀수 인삼이 국내에서 적발되고 있는지 조차 농림부는 확인하고 있지 않았던 것임!)

☞ 장관! 지난해 한미FTA 타결직후 농림부에서는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관세청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단속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제대로 된 밀수 현황조차, 시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관세청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등을 운운한 것인가?

6) 대 안

① 우선적으로, 중국산 등 수입 인삼류, 특히 엑기스의 국내산 둔갑 유통실태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면밀한 실태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여 확인감사 이전에 자료로서 제출할 것!

② 향후, 농식품부/농협/농관원/식약청/지자체의 합동 특별단속 방안을 강구할 것!

③ 감사원 감사 및 검경의 특별 수사를 촉구함.

④ 쇠고기만 이력 추적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먹을 거리 안전의 알 권리 확보차원에서 인삼류를 비롯한 수입 한약제의 수입통관 이후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바코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입시 포장을 규격화하여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시행할 것.

2. 유기질 비료 단속 관련

1) MDF톱밥 불법유통 단속,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본드, 포르말린, 톨루엔 등이 섞인 가구공자 MDF톱밥 퇴비 생산에 사용

- 인체유해, 토질 오렴 등 후유증 심각 우려

- 농식품부는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일이라고 손놓고 있음.

* MDF (중밀도섬유판 : Medium Density Fiberboard)

: 나무가루와 본드를 반죽하여 압력을 가해 만든 판으로 가구 제작 시 일부 사용하는 중밀도 섬유판.

□ 유통현황

○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 시 MDF합판을 재단하면서 목분 가루 발생

- 폐기물 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6조에 의해 지정폐기물로서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

- 전체적인 유통규모는 파악할 수 없음

○ 일부 유통업자들이 가구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시 금전을 받고 퇴비 공장 또는 축산업자에게 공급하여 금전을 받는 형식으로 이중으로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보여짐.

※ 일반 알톱밥은 5톤 트럭 1대분이 60~70만원에 유통되지만 MDF 폐목분은 20~30만원에 유통되고 있음

○ 이런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이번 비료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07.4.8일자 언론을 통해 보도됨.

□ 당시 보도 내용 재정리

▶ 앵커 : 유기농이다, 친환경이다 하지만, 요즘 웬만한 농산물은 다 퇴비로 키운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퇴비에 유해물질이 든 톱밥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런 불량퇴비로 키운 게 절반이 넘습니다.

▶ 소비자 : 농민들도 화학비료 대신 쓰는 퇴비는 가축분뇨에 수분을 줄이기 위해 톱밥을 버무려 만듭니다. 톱밥은 원목에서 나온 깨끗한 톱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가구공장에서는 인체에 해롭다는 성분이 들어간 MDF목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MDF를 자를 때 나오는 미세한 톱밥은 수거업체를 통해 퇴비업자에게 넘겨집니다.

▶ A가구공장 사장 : (기계를 가져와서)빨아가지고 전문적으로 비료 쪽으로 쓴다고 가져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톱밥수거업체 사장 : 양계장이나 퇴비장으로 갖다줘요. 퇴비용으로 쓰는 거에요.

심지어 농협중앙회가 지정한 퇴비업체까지 이런 톱밥을 쓰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폐기물 톱밥을 쓰는 이유는 5톤에 45만원에서 50만원하는 원목톱밥에 비해 가격이 절반 정도가 싸기 때문입니다.

▶A퇴비업체 사장 : “소규모농장들은 당장 똥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MDF가 됐든 뭐가 됐든..그냥”

현장에선 이런 톱밥을 섞은 퇴비가 전체의 절반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톱밥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구공장에서 나온 톱밥을 분석해 봤습니다. 포르말린이 원목톱밥보다 8배에서 10배 이상씩이 나왔고, 톨루엔 등이 몇 천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 문제점

○ MDF 등 폐목분은 지정폐기물로 비료관리법 상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지만 퇴비에 사용될 경우 이를 판별하기 어려움.(시료 검사는 발효 이후의 완제품에 대한 검사이므로 시료 검사에서도 파악 불가의 한계)

○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 비료 공장이 톱밥 등 원재료 수불대장 비치의무를 면제하였는바, MDF 사용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원재료 수불대장비치 의무화 재도입이 필요할 것임.

○ 폐목분이 함유된 퇴비를 농업에 이용했을 경우 피해되는 사례는 국내의 연구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토양과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됨.

○ 톱밥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퇴비의 수분조절제로 값싼 원료로 퇴비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임.

□ 대책 및 질의 요지

○ 국내 산림의 무육작업(일명, 가지치기)을 통해 야산 등지에 많이 존재하는 간벌재를 수거하여 톱밥으로 대용하는 방안을 삼림청 등과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MDF 폐기물이 퇴비 생산업체에 공급되는 유통경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함.

○ 이처럼 사안이 심각한 데도 해당부처인 환경부는 언론보도 이틀 후인 07.4.10일자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올해 6.17 공문을 발송했음.

* 07년도 지자체의 점검 결과

- 점검업소 :307개소, 위반업소 :5개소(위반율 1.6%)

☞ 환경부의 지시로 지자체가 업무를 담당하여 위반율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지기에 이 문제를 그냥 환경부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유기농산물에 들어가는 비료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2) 유기질 비료(퇴비포함) 실태 조사 및 단속 결과

비료(유기질, 퇴비)생산업체는 지난 96년 505업체에서 07년 기준 1,567개 업체로 지난 10년 동안 3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에 지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화학비료의 가격인상에 따라 유기질 비료(부산물 포함)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대책 추진 및 양질의 비료 공급을 위해 우리 의원실, 농식품부, 농진청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특별단속을 실시함.

조사내용은 생산시설, 제조원료의 적합성, 품질검사를 위한 용중량 검사 미 시료 채취, 생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었음.

이에 따른 점검결과 전국 24개 지역의 41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기준미달로 적발됨.

기준미달 세부내역

차례	비종	회사명 (지역)	검사결과
			공정규격	미달내역(미달률)
1	퇴비	○○○○(주) (경기 이천)	중량 : 20kg	19.23(3.85%)
2	혼합유기질	(주)○○○○ (경북 경주)	인산전량 1% 이상	0.95(5.00%)
3	퇴비	○○○○(주) (전북 정읍)	유기물대 질소의 비 50이하	53.29(6.58%)
4	혼합유박	(주)○○제2공장 (전북 익산)	질소전량 4% 이상 인산전량 2% 이상 가리전량 1% 이상	3.43(14.25%) 1.65(17.50%) 0.91(9.00%)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불량비료 유통금지 및 행정처분, 당해제품 회수조치가 취해질 것임.

아울러 생각보다 단속 적발 업체가 4곳에 불과한 것은 다행이라 판단됨, 하지만 전북 익산 소재 적발업체는 연간 생산량이 1만3천2백톤에 달하는 대형업체이기에 단속을 중소업체까지 확대할 경우 단속 건수는 증가할 것임.(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중과실로 보고 해당업체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판매정비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임)

☞ 이에 농식품부는 단속 전담 요원 확보를 위한 인원 및 예산을 보강하여 불시 단속 강화로 비료 업체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3. 멜라민 사태 관련

1) OEM 표기방식 개선 조속히 이뤄져야

최근 멜라민 사태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의 안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농식품부의 현행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따르면 원산지가 1년 내지 3년 동안 평균 3개국 이상 바뀌는 경우 ‘수입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음.

이에 농식품부는 그동안 방치하고 있던 규정을 멜라민 사태로 부랴부랴 지난 29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한시라도 빨리 수입 농수산물 OEM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방식 표기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2)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피해 입은 업체 지원해야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죄 없는 중소기업과 양어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지난 5월 전북과 충북의 16개 양식장에서 잉어, 향어의 집단폐사와 메기의 백화현상이 발생함.

이로 인해 해당 양식장에서는 출하가 어려워지자 이들 양식장에 사료를 공급해 온 사료 업체가 자발적으로 7월16일, 9월 5일 두 차례 걸쳐 ‘한국사료협회 사료기술연구소’에 사료 분석을 의뢰함.

분석 결과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7월 31일 농식품부 인터넷 신문고에 신고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림.

하지만 농식품부는 ‘전화상으로 멜라민은 유해물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힘.

당시에는 농식품부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최근 멜라민 파동이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멜라민을 규명한 업체의 사례를 국내 피해 사례로 발표하면서 판매망이 막혀 해당 사료 업체는 파산의 위기에 직면함

사료를 구입해 물고기를 기른 죄 밖에 없는 양식어가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더 이상 양식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음.

* e-조은사료 대표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 중

- 정부와 타사에서 규명하지 못하던 사건을 당사의 집요한 노력 끝에 멜라민이란 문제점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파산위기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저희 직원들을 길거리로 나서는 일이 없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죄 없는 업체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조류독감 발생 시 에도 해당 농가에 긴급 자금이 투입된 만큼 농식품부는 이번 일로 출하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조사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저리 대출로 융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4. ‘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눈가리고 아웅”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농식품부의 조치결과를 보면 그간 농식품부의 조치결과는 고심의 흔적과 그에 따른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으로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행태를 보임.

1) 식품관련 외신 모니터링

□ 지적사항

1) 모니터링 필요

- 국내외를 모두 포함하여 농식품 관련 보도가 국내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의 소비/유통에 미치는 영향들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2) 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 필요

- 방송위, 언론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역추적이나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공, 공유하고 외국 연구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자는 것이었음.

□ 조치사항(농식품부 업무보고 p85)

○ 농식품 효능 관련 외신보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 회의 개최(08.1)

○ 관계부처 합동 협력팀 구성(08.1)

○ 농식품 효능 관련 외신보도 대응을 위한 협의회 개최 예정

(08.11)

□ 검토결과

지난 국감 이후 현재까지 농식품 효능 관련 외신보도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회의를 단 한차례 실시함.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 1월부터 해외 aT센터가 소재한 7개 국가의 언론매체만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의도가 명백한 외국의 연구나 전 세계 외신보도가 우리 국내 매체의 보도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유통/수출입동향/식품안전 등에 대한 면밀한 영향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름의 방어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였지, 해외 aT센터가 소재한 언론매체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음.

더구나 해외 aT센터가 소재한 나라의 매체가 자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내용을 단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협력팀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멜라민 사태에서 보듯이 해외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여 이를 사전에 감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문제가 이 정도로 커지지는 않았을 것임.

2)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활성화 관련

□ 지적사항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우리 농수산물의 직거래장터로 활용하여 농수산 물류의 피를 돌게 하는 방안에 대해 농식품부에 제안함.

현재 전국 140여개의 고속도로 휴게소 중 80여 곳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농어민단체가 입점하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지자체의 특정 산품으로만 제한된 소규모 입점형식이어서 전체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음.

이에 휴게소 건물 밖에 소규모의 공간을 할애하여 ‘파시’ 형식으로 생산자(농어민)와 소비자(고속도로 여행자)간 상설적인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농협/수협/휴게소 운영자가 서로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농림부/건교부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자는 것이었음.

□ 조치사항(농식품부 업무보고 p86)

○ 일본의 미찌노에키 실태조사(07.11)

○ 관계자 협의회 개최(07.12.17)

○ 관계기관(건교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운영개선안 협조 요청

○ 휴게소 내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제도 개선방안 마련(08.1.24)

□ 검토결과

당시 특정 지자체의 특정 산품으로만 제한된 소규모 입점형식을 전체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하는 것이었음.

하지만 농식품부의 조치 결과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8천만원을 지원받아 직판장 39개소에 유도간판 제작 및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직판장 TV홍보 실시 등을 조치 결과라 내세우고 있음.

더욱 가관인 것인 우리 의원실에서 동 사업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나서야 오는 10월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이런 상황을 볼 때 농식품부는 동 사업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농산물 판로 개척에 관심이 없어 보임.

3) ‘소규모 지역잉여가공농산품’(=지역식품=로컬 푸드) 관련

□ 지적사항

본 위원은 일정 한도 이하의 지역 잉여농산물을 이용한 가공농산품에 대해 법적으로 판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함.

당시 요지는 소규모 농가에서 판매 후 남은 과일 등을 이용한 ‘병조림’이라든지, 또는 무슨 장 종류라든지 등을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홈스테이 하는 외지인들에게 일부 팔기도 하고, 또 음식점 하는 분들은 손님들에게 일부 팔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이를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것이었음.

□ 조치결과(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없지만 확인결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식품위생법상의 관련조항 및 판매허용방안 검토 의뢰 및 농가단위 가공품 판매 실태, 제도 개선 수요조사

(07.10.18, 보건복지부, 식약청, 각 시․도)

○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제조 판매 현황조사(08.4.11~25)

○ 소규모 식품제조판매업을 식품위생법에 신설하고 시설기준을 규정토록 규제완화 요청(08.8.28, 보건복지부)

○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식품위생․안전 및 농가 부담 경감을 고려한 시설기준을 마련, 지자체에 제시토록 요구

(08.9.9 보건복지부, 식약청)

□ 검토결과

동 사업은 식품위생법상 특례를 활용한 자체 조례 제정사항이지만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과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으로 조례제정을 기피하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에서는 동 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 협력하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농식품부 자체적으로 표준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사업의 개선의지에 대해 치하하고자 함.

하지만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판매 활성화는 식품의 위생․안전성이 상존하는 문제이기에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농식품부의 노력의지에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음.

이에 동 사업에 대해 일선 공무원과 공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을 강조하여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설득에 나서야 할 것임.

*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99.12.10)

- 당시 농림부, 보건복지부, 식약청은 2건의 쟁점사항(식품KS표시업체에 대한 중복 규제 개선, 인삼제품의 재분류 및 관리체계 정비)을 제외하고 기타의 규제개선방안에 동의하였음.

- 기타 규제 개선 방안

․식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규제개선

․식품의 제조형태와 관련된 규제개선

․건강보조식품의 지정 및 과리와 관련된 규제개선

․식품 및 포장재의 검사 방법, 품질관리 등에 관련된 규제개선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업체의 시설기준과 관련된 규제개선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개선

5. 수산사무소, 지방이전 재고해야

□ 현 황

지난 08.2.29 정부조직개편으로 종전의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사무소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학원 수산사무소(30개소)로 변경되어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고유가, 수산물 가격폭락,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어민들은 수산업이 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며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장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지방이양에 대한 실효성 의문

수산사무소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되는 인원은 311명으로 이들이 전국 80여개 연안시군에 배치된다면 1곳당 3~4명씩 분산 배치되어 수산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게 될지 의문시 됨.

또한, 지자체장의 선호도에 따라 수산 관련 기능들이 축소되고 폐지될 우려가 있음.

□ 사례

- 지난 06년 8월 특례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제주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는 제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편입된 후 1년 8개월 만에 조직이 해체되고 석사급 이상 10명의 직원은 다른 수산행정업무에 분산 배치되어 어업인 기술 보급 및 서비스 기능이 상실됨.

2) 어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실 및 바다자원 황폐화 우려

수산, 지도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실용어업기술 개발 및 보급 등 전문기능이 위축되고 지방재정의 한계로 어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가 없음.

또한 현행 지자체의 수산 업무는 인허가 등의 집행과 단속업무로 편중되어 있어 어촌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적조나 태풍, 유류오염 등 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고 수산자원 조성, 관리 기능도 축소돼 바다자원 황폐화가 우려됨.

3) 수요자인 어업인들도 반대

지난 08.6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전국 수산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의 수산인들이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양을 반대하고 있음.

☞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수산사무소 지방이전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산자원은 계절별․성장단계별로 서식조건이 달라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행정구역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산분야에는 지역별 분할관리체제보다는 국가차원의 광역관리체제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조성 및 관리가 필요함.

☞ 현재 농식품부는 어업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계신지?

☞ 또한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수산인들과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막연히 수산사무소의 지방이전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산사무소 지방이전을 통해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정확한 효과분석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